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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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맞손’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였다. * 2024년도 농촌협약 체결 시군 - 경기(양평군), 강원(정선군), 충북(보은군, 옥천군, 단양군), 충남(보령시, 당진시), 전북(남원시, 고창군, 부안군), 전남(영암군, 영광군), 경북(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의성군, 성주군), 경남(창원시, 진주시, 의령군, 함양군), 제주(제주시)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2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은 지난해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정부, 지자체가 함께 약 9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사업 부서·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하였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24.3.29.)됨에 따라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2일 발표한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농촌협약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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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멸 대응방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서 찾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4월 24일(수) 오후 충남 청양군을 방문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 및 농촌 청년 등을 대상으로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8일(목)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실제 협업기관들과 정책 고객을 대상으로 농촌 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인구감소지역인 의성·괴산·청양·예산 군수와 농협중앙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기업(이마트, 대상, 롯데지주), 청년 농업인 및 농촌 청년 창업가 등이 참석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 정부․지자체․민간기업․현장 주민의 협업이 절대적인 만큼, 각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나 활동 등에 대해 공유하고,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일환으로서, 청년들의 농촌 창업 붐을 조성하고자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역별 네트워크 조성, 현장 간담회 등을 포함한 ‘전원일기(田園一企) 운동’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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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닭고기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에 협력 당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4월22일(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강식품(닭 계열화사업자)을 방문하여 닭고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닭고기 공급업체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최소화가 닭고기 수급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한편, 3월 28일부터 실시 중인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강식품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강식품 관계자는 지난 겨울 계열농장에 대한 철저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으로 피해가 거의 없어 닭고기 공급은 지난해보다 증가하였고, 계속적으로 병아리 입식을 확대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의 납품단가 인하 지원 사업을 통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닭고기 단가를 1천원씩 낮춰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한강식품 도축마릿수 : (‘23년. 1분기) 9,602천마리 → (‘24년. 1분기) 11,345(18.2%↑)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지난겨울 철저한 방역관리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최소화되고, 닭고기 공급이 증가하여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소비자가격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계열화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계열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생산기반을 확대하여 닭고기 가격안정에 적극 나서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도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지원을 연말까지 추진하여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와 협력, 종계와 병아리 추가입식을 지원하여 닭고기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활용하여 연말까지 계열화사업자가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닭고기 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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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과 생육상태 양호, 스마트 과수원 도입으로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4월 16일(화)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사과 스마트 과수원을 방문하여 봄철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안정적인 과실 수확을 위해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먼저, 한훈 차관은 농가로부터 “서산 지역은 이번 주에 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저온 피해 없이 생육상태는 양호하다.”라는 설명을 듣고, “4월 중 냉해 예방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수확기까지 가뭄, 탄저병 등 생육시기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다축형 평면수형에 기반한 스마트 과수원을 둘러 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성이 2배(최대 4배) 높은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재해에 강한 신품종 보급 확대 등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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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와 식품기업이 한마음으로 물가 안정 위해 노력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4월 8일(월) 오후 3시, 과자류를 생산하는 농심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여건 속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식품기업을 격려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심은 현장 간담회에서 육류성분이 함유된 라면의 유럽연합(EU) 수출 가능 조치와 해외 법령 및 규정 개정 정보의 신속한 공유 등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수출을 위해 검역위생 협상을 추진중이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위생·검역 조치 관련 정보는 에스피에스(SPS)정보관리시스템(www.koreasps.kr) 및 농식품수출정보시스템(www.kati.net) 등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또한,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치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본부 및 지역본부를 통해 수출업체들에게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긴밀히 하겠다고 답했다. 농심 이병학 사장은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라면, 과자류를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를 위해서 라면 수출 전문 공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주요 곡물과 유지(油脂)류 가격은 안정세지만 에너지 가격,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부담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력 가공식품의 가격 동결 계획을 밝힌 농심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을 순차 방문하여 현장 애로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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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비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골목상권에도 수입과일 직수입 물량 할인공급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5일(금) 경기 광명시 중소형 마트인 엘지(LG)슈퍼와 중소마트인 세이브존 광명점을 방문하여 골목상권의 수입과일(오렌지 등) 직공급 현장을 점검하고 정부 물가안정 정책이 현장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과일 가격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3월 21일부터 바나나, 오렌지 등 수입과일을 직수입하여 대형마트 등에 3,435톤을 최대 20% 할인 공급하고 있으며, 직수입 할인 공급대상을 중소형 마트로 확대 시행하였다. 소형 슈퍼마켓 연합회․나들가게연합회와 연계하여 전국 12천여개 골목상권 점포를 대상으로 오렌지를 할인 공급할 계획이며, 이번주 250개 점포에 초도물량 8.2톤을 공급하였다. 농식품부는 오렌지를 시작으로 바나나, 체리 등 다양한 품목으로 공급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골목상권에서도 수입과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물가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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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농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상당수 하락, 4월부터 일조시간 증가, 대체과일 공급과 가격안정대책 효과로 빠르게 개선 전망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 역대 최고 수준 강우 및 2~3월 일조량 감소 등 어려운 기상 여건에도 불구하고 3월 채소류·곡물·축산물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하락하였으며,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상승폭의 둔화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기상재해로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한 사과‧배 등 과일류는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4월부터는 춘분(3.22.) 이후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 시설채소 생육에 필수적인 일조시간이 증가하고, 참외‧수박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하며, aT를 통한 바나나‧오렌지 등 수입과일 직수입 최대 20% 할인 공급도 확대되어 농산물 공급 여건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3월 18일부터 투입 중인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축산물 할인 행사 등에 대한 긴급 가격안정자금(추가 1,500억 원) 효과도 본격적으로 나타나 농축산물 체감물가* 상황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 할인지원은 소비자물가지수 특성 상 조사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나는 소비자들은 체감하는 물가는 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또한, 대형마트 중심이었던 납품단가 인하 지원은 3월 하순부터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춰드리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4월부터는 일조 증가, 대체과일 공급 증가 등 공급여건이 개선되고,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농축산물 물가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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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 가격 안정 당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4월 1일(월) 오전,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육가공품 제조공장(에쓰푸드㈜)을 방문하여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육가공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봄나들이철을 맞아, 햄, 소시지 등을 제조하는 육가공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원재료로 쓰이는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육가공품 가격 안정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송 장관은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국내산 축산물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며, 향후에도 가격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할당관세 등 육가공업체의 원가 부담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도 할당관세 효과를 반영하여 제품가격 안정에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24년도 1분기 육가공품 원료용 닭고기에 대해 1.5만톤의 할당관세를 운용 중이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는 20% 관세 적용 주요 육가공업체들은 금년 상반기 햄 등 제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국내산 및 수입산 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할인판매 확대, 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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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빠르게 성장 중인 농업국가 캄보디아와 농식품 협력 방안 논의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의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3월 27일(수)과 28일(목),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하여 우리 농식품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현지 수입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캄보디아는 2022년 기준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의 22%를 차지하는 농업 중심 국가로, 최근 20년간 연평균 7%의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캄보디아에서 8건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진행 중이고, 지난 2022년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교역이 활발해지는 등 양국 간의 관계가 한층 강화되어 가고 있다. 농식품의 경우, 지난 2023년 약 9천만불이 수출되었으며, 수출액의 60%를 음료가 차지하는 한편, 조제분유와 인삼 수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한우 수출 1호 계약이 체결되어 메콩 국가 최초로 캄보디아에 한우가 수출되었다. * '23 對캄보디아 수출: (음료) 54백만불(전년比 △27.2%), (조제분유) 12(33.0%↑), (인삼류) 2(22.3%↑) * 메콩강 유역 5개 국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권재한 실장은 3월 28일 캄보디아 현지 농식품 수입업체 및 한우 수출사‧수입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입업체들은 “다양한 한국 농식품을 캄보디아에 알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캄보디아와 같은 신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한우 수입업체들은 “수출 초기 단계인 만큼 캄보디아 내 유통업체와 소비자에게 한우를 알리기 위해 판촉 행사 등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권재한 실장은 국내의 수출 희망 중소기업이 대기업 유통망 활용, 짝궁식품* 공동 마케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우의 경우 해외 우수판매점을 선정하여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 같이 곁들여 먹으면 잘 어울리는 식품(예: 사이다-막걸리, 소주-안주류 등) 이 날 오후 권재한 실장은 우리 농식품이 수입‧판매되고 있는 더케이그라운드몰(The K-Ground Mall)을 방문하여 우리 농식품의 판매 현장을 돌아보고 한식 요리 교실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후 영유아 전문매장 베이비아울렛(Baby Outlet)을 방문하여 캄보디아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우리 조제분유 판매 현장을 점검하였다. * 對캄보디아 조제분유 수출 실적: (`19) 3백만불 → (`20) 4 → (`21) 6 → (`22) 9 → (`23) 12 한편, 하루 앞선 3월 27일, 권재한 실장은 매경 캄보디아 포럼에 참석한 후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예방단에 참여하였다. 포럼에서는 캄보디아가 쌀, 바나나, 망고 등 농산물 생산은 다양하고 많으나 유통·가공 기술이 부족하므로 한국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캄보디아 총리 예방 기회에 권재한 실장은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캄보디아 농업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으로 캄보디아 농업과 농가소득 향상에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지속적인 농업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성공과 성과 확산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자고 하였다. 권재한 실장은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캄보디아의 젊은 세대가 한국의 콘텐츠를 즐기면서 그 안에 소개된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빠르게 성장 중인 캄보디아에 한국 농식품과 농업기술을 알리고 양국 간 협력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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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 만든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으며,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하였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최근 농촌에서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농촌공간을 사람·기업·자원·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①일자리·경제 활성화, ②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③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구체화하였으며, 농촌공간계획, 소멸위험지수 등 관련 제도 및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