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125억 원 증가(1.9%)한 6,76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2,332억 원)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1672억 원) △마약류 관리 강화와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248억 원) △미래 안전 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 확대(370억 원)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2023년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6,694억원에서 71억원이 더해진 결과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예산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 강화와 중독자 재활 인프라 확대(+14억원), △마약류 오·남용 처방 및 사용사례 실시간 분석시스템 구축(+10억원), △노인․장애인 사회복지급식시설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52→68개소, +4억원),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3억원),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간편식(즉석섭취식품 등) 오염도 조사 확대(360→900건, +8억원),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인허가 기술지원 강화(+6억원)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분야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새로운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개발과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임상표준데이터 구축과 국제표준 정보제공ㆍ교육 등의 인허가 기술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코로나 진단키트 등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강화한다.

셋째, 이외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의료기기 규제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컴퓨터모델링 기반 의료기기 평가체계 구축(R&D)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사전구매와 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지역별 거점보관소를 운영한다.

다섯째, 범부처가 함께 미래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 관련 부처 협력 규제과학 연구를 널리 참여해 안전한 의료기기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과 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