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김영옥)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보건산업 관련 6개 협회를 대상으로 '제1회 보건의료 통상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6개 보건의료 관련 협회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 및 통상 분야 주요 관심사와 우리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난 8월부터 가동 중인 보건의료 분야 통상지원체계의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홍익대 강준하 교수가 '최근 세계적 통상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복지부에서 '새 정부의 보건산업 정책방향'을, 진흥원에서 '보건의료 분야 통상지원체계 운영 및 활용방안'을 각각 발표한 후, 이를 토대로 6개 협회와 토론을 진행했다.

보건산업의 2022년 상반기 수출액은 역대 반기 최고실적인 133.5억 달러(지난해 대비 +8.5%)로, 2017~2021년간의 기록적인 수출 증가추세(연평균 +19.5%)를 이어가는 등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보건산업의 성장세는 우리 기술력이 높아진 것보다는 진단기기나 국내 위탁생산(CMO) 백신 수출 등 코로나19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 우리 보건산업 구조가 공급망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요 교역국의 통상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이오 제조 관련 행정명령 등 주요 교역국들의 자국 중심 공급망 개편 시도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치료제-진단기기 지식재산권 면제 등 보건안보 논의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정부-업계 간에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 및 주요 교역국의 통상정책 동향과 우리의 통상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다음 간담회부터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과 협업으로 업계의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통상전문가가 직접 듣고 자문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통상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되는 업계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심층 분석하여 통상정책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진흥원 한동우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은 "최근 전세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들의 자국 중심의 통상정책 변화는 수출 중심의 우리 보건산업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통상정책간담회와 같은 정부와 업계 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의견 교환이 중요한 시점이며, 주요 교역국의 통상정책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