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업계·학계를 초청하여 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4)을 미국 FDA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미 양국을 포함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스위스, 브라질 등 20여 개 국가 의료제품 규제기관과 국제기구 및 업계·학계 약 3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식약처-검찰청 업무 협력 강화 회의’를 2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충북 오송 소재)에서 개최했다. * 참석자 :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 (대검찰청) 박경섭 마약과장(부장검사) 등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추진 예정인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기획(합동)점검’ 관련 점검 주제(성분)·시기·대상 등 세부 사항과 점검 결과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상호 업무 공조·협력 방안에 대해 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15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교육부 등34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부처별 식중독 예방관리 방안을공유하고식중독 관리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중앙행정기관(11개), 지자체(17개), 관련 협회 등(6개) 2024년 정부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추진 전략은 ▲노로바이러스및 살모넬라식중독 집중관리▲현장 맞춤형 교육·홍보▲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부처간 협력 강화등이다. 202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집단급식소 : 기숙사, 산업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 * 집단급식소 : 기숙사, 산업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 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업무추진 성과 평가에서 4년 연속 기관종합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무조정실이 6일 발표한 「2023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5개 평가부문(주요정책, 정부혁신, 규제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중 정부혁신, 규제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차관급 기관은 ▲국민불편 해소 ▲신산업규제 개선 ▲정부 효율성을 제고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은 2월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청주육거리종합시장’(청주시 소재)에서 명절 식품 유통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청주 지역 내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전통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통시장이 지역 주민에게 신선한식재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먹거리 안전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식약처도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참가국 기준)로 강원도에서 개최됐던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에서 철저한 식음료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한 건의 식중독 사고 없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강원도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식음료안전지원본부’를 구성‧운영(1월 2일~2월 3일)하고 이번 대회가 개최된 시설 내에서 운영됐던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위생‧안전 관리를 실시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바이오 CEO가 함께하는 ‘2024년 식약처장-제약바이오 CEO 조찬 간담회’(서울 조선팰리스 호텔)가 2월 2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식약처의 의약품 분야 정책 추진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유경 식약처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및 제약바이오 CEO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식약처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성과와 「약사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