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이하 ‘연계모델’이라 함)을 오늘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연계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중독전문가‧정신과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
2021년3월부터 중랑구(구청장 류경기)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고위험음주 및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포괄적 근거기반사업’수행을 위한‘노마드(NoMAD)프로젝트’는 중랑경찰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16일 진행된 스쿨존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는 중랑구청,중랑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모범운전자연합회 등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음주문화 변화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이번 스쿨존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은 중랑구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6일(금)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월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6월 15일(목) 오후, 경상북도 문경시 소재 사과 농가를 방문하여 우박피해 현장을 점검하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 재해담당 기관이 기술지도와 함께 복구비·보험금 등을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6월 15일 기준, 지자체에서 접수된 피해는 총 3,089ha이며, 이중 70%가 과수류 피해로 나타났고, 경북은 1,712ha로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과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29개소 합동점검(6.19.~22.)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선정했으며, 점검 내용은 ▲사망자·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처방·사용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한 의료기관·약국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의사·치과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6월 16일(금)~17일(토)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G20)과 초청국의 장관급 인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기간 중 각국 장관급 인사들은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청년과 여성의 농식품 가치사슬 참여 증진” 등의 의제 관련 주요 농업 정책을 소개하고, 주요 2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예산상설시장의 음식점을 6월 14일에 방문해 영업자를 격려하고 위생등급 지정을 축하하는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충남 예산군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 ‘위생안심시장’ 조성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예산시장을 방문하는 국민이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노력해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전자심사의 대상‧절차와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업무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수출입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3년 6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
농산물 안전관리 관계관 초청연수 입교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농식품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국의 안전관리 관계 공무원 8명을 초청해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연수를 실시한다. 「아시아 개도국 농산물 안전관리 관계관 초청연수」 사업은 2011년부터시작해 올해로 11번째 개최되는 행사이며, 단계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13개국 147명이 연수 과정을 수료했다. 연수기간 동안 양국의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공유하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자외선차단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한다. 자외선차단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해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바깥 활동을 하는 경우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