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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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3-MCPD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7월 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산분해간장·혼합간장의 3-MCPD 기준 강화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 신설 ▲캔디류에 납 규격 확대 및 강화 ▲유(乳)함유가공품 유형 신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등이다. 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인 3-MCPD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을 0.02mg/kg이하로 강화하였다. 다만 업계 현실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20년 7월 1일 0.1 mg/kg이하, ’22년 1월 1일 0.02 mg/kg)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기후온난화로 인해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20 mg/kg이하)을 신설하였다. 어린이 기호식품인 사탕, 젤리 등 캔디류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캐러멜, 양갱 등 모든 캔디류 제품에 중금속인 납 규격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제품 특성에 맞는 기준·규격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乳)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에 적용가능한 ‘유함유가공품’ 식품유형을 신설하였다. 농약의 신규 등록 및 잔류기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글리포세이트 등 농약 170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고, 록사손과 아르사닐산 등 무기비소제제 2종을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축산물에 사용되는 항균제인 가미스로마이신과 살균제인 피디플루메토펜의 잔류허용기준도 신설했다. 한편 규제 개선을 위해 개정되는 내용으로는 ▲음료베이스 및 과·채가공품을 정제형태로 제조허용 ▲식품조사처리 선종 확대 ▲이색장어 등 8개 식품원료 신규 인정 ▲멸균하여야 하는 제품 중 산성식품은 살균처리 허용 ▲식염 중 총염소 규격 삭제 등이다. 소비자에게는 휴대와 섭취의 편의를 높이고 영업자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제조할 있도록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식품에 음료베이스와 과·채가공품을 추가 했다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식품조사처리에 사용할 있는 선종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엑스선 조사처리 방식을 추가 확대했다. 이색장어 등 수산물 5종*과 미생물(글루콘아세토박터 유로파우스, (Gluconacetobacter europaeus)) 1종, 대리석덩이버섯, 핑거라임 등 총 8종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했다. 열처리된 미생물은 산성조건에서 증식이 어렵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pH 4.6 이하의 산성식품의 경우 살균처리로도 멸균처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대로 섭취하지 않고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는 원료성 반죽제품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검사항목 증가로 인한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염의 염화나트륨 규격과 중복되는 총염소 규격을 삭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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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경영혁신을 위한「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4일(목) 원주 인터불고호텔(원주 반곡동)에서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 2019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민 중심의 현장경영 실천을 위한 국민 참여 기구로서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16명(국민위원 12인, 내부 4인)으로 구성하여 ’18년도에 출범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그동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관 연계 오픈캠퍼스’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 협업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제시하며 심사평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민 채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이날 회의는 ‘2019년 HIRA 혁신계획’과 지역 매체를 활용한 홍보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019년 HIRA 혁신계획은 국민안전과 지역사회 공헌사업이 확대강화되었다. 특히, 사업 계획과 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원주시민안전관리협의회 주태한 회장,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김선애 사무국장 등을 추가 위촉했다. 또한, 심사평가원의 홍보 채널 및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 홍보매체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참여위원회 김수경(원주소비자시민모임) 위원장은 “국민에게 유용한 심사평가원의 국민서비스 및 정보를 좀 더 친숙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확대하여 심사평가원이 강원도 대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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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야구교실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밀수입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유소년야구교실 운영자인 이 모씨(남, 35세, 전(前) 프로야구 선수)를 구속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압수·수색 당시 이모씨가 운영하는 야구 교실과 거주지 등에서 발견된 스테로이드 제제와 성장호르몬 등 10여개 품목과 투약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류하였다. 수사 결과, 이모씨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을 맞아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프로야구단이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속여, 강습비 명목으로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제와 각종 호르몬을 1회당 300만원을 받고 직접 학생들에게 주사하여 1년간 1억 6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특히, 피의자는 전직 야구 선수로서 도핑 검사 원리를 파악하고 스테로이드 제제의 체내 잔류기간을 계산하여 투여하는 등 치밀하게 도핑검사와 보건당국의 단속을 피해 왔다. 식약처는 불법의약품을 투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야구교실 소속 유소년 선수 7명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2명은 금지약물에 대한 양성으로 확정 판정되었다. 식약처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는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와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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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원주시민 대상 청렴 캠페인 펼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 감사실은 6월 27일(목) 본원(원주 반곡동) 앞 광장에서 열린 「심평원 원주 마음이음 축제」에서 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활동을 실시했다. 문정주 상임감사와 감사실 직원들은 축제에 참석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리플릿 배포, 생활적폐근절 9대과제 안내, 청렴대한민국을 이룩하기 위한 정부와 심사평가원의 의지 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문정주 상임감사는 “심사평가원은 ‘15년 1차 지방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올 연말 2차 지방이전을 앞두고 있다. 심사평가원 구성원 모두는 원주혁신도시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가치 향상에 힘써야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은 이를 위한 기본요소로서 앞으로 지역사회, 시민과 함께 청렴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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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심평원, AI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 추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지난 26일 서울 방배동 협회 회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 증진 및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심평원은 진료행위 정보, 의약품 정보, 의료자원 정보 등 방대한 양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원천 수집・관리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다. 심평원이 보유한 누적 의료 빅데이터는 약 3조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약품 부문에서는 전국 8만 7000여 곳 의료기관 청구 자료 기반의 의약품 처방·조제 데이터와 급여의약품 등재 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AI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 △신약개발 등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AI 신약개발 등 제약 관련 교육 협력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 주 내용으로, 협회가 최근 제약산업 발전과 AI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혁신) 전략에 따라 이뤄졌다. 이를 통해 협회는 심평원이 보유한 양질의 빅데이터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 설립한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AI 신약개발에는 활용 가능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의 AI 신약개발 지원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심평원은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오늘 협약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MOU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적극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택 심평원 원장은 “이번 협약이 값진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 모든 부문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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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강원도 사회적 경제 단체와 상생협력 기반 구축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강원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 26일(수) 심사평가원 본원(원주 반곡동)에서 강원도마을기업협의회(회장 전경래),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회장 이천식), 강원자활기업협회(회장 김인철)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 이후 4개 기관은 ▲강원도 내 사회적 경제 생산품(인쇄, 물품, 식자재 등) 우선구매 협조 ▲도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판로지원 방안 마련 ▲기관 간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협조 사항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강원도 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동반성장하는 심사평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심사평가원은 오는 6월 27일(목)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심평원+원주 마음이음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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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원주시민과 함께 하는「마음 이음 축제」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창립 19주년(7월1일)을 맞아 6월 27일(목) 오후 4시부터 본원(원주 반곡동) 앞마당에서 원주 시민과 함께 하는 「심평원+원주 마음 이음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가치, 건강한 나눔’을 주제로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사전행사는 오후 2시부터 ▲똑똑한 의료이용을 위한 심사평가원의 서비스* 안내 ▲원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아름다운 가게가 함께 하는 플리마켓 ▲가족과 함께하는 사진 촬영 이벤트 ▲푸드트럭 운영 등 시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 행사는 오후 4시부터 ▲원주시 장애인부모연대 물품 후원 ▲지역주민과 함께 즐기는 문화공연 ▲경품 이벤트 등이 열린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올해로 2회째 맞는 이번 행사는 심사평가원이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마련한 즐거운 축제”라며,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상생·협력을 통해 원주시와 강원도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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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5일간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2019년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HIRA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 2019)」을 운영한다.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심사평가원이 2013년부터 주최해 온 국제행사로 보건복지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HO WPRO, 이하 ‘WHO WPRO’라 한다) 등 국내외 기관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심사․평가 분야의 전문가역량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국제연수과정에는 아세안 회원국 포함 12개국 및 WHO WPRO 소속 보건의료 관계자 등 26명*이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바레인 해외 수출로 증명된 세계적 수준의 HIRA시스템 주요기능인 ▲건강보험 급여기준 설정관리 ▲행위 및 약제의 등재 및 결정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 이슈 중심으로 구성된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연수과정의 주요 참여국이 아세안 회원국(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인 점을 고려하여 WHO WPRO 소속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WPRO의 보건정세에 대한 특별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세안 회원국 및 ‘신북방정책’의 주요 협력국인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별도의 토론세션을 운영하여 참여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을 이해하고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우리원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함으로써 신규 사업 발굴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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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화장품 브랜드 마케팅 전략과정’ 실시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화장품 브랜드 마케팅 전략과정 온라인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성공만 해도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시대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는 화장품을 위한 ‘화장품 브랜드 마케팅 전략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장 분석, STP 전략, 4P(유통, 제품, 가격, 판촉) 등 화장품 브랜드 마케팅의 이해 및 전략을 시작으로, 언론 매니지먼트, 리스크 관리, 캠페인 등 브랜드 홍보전략을 학습한다. 이후 브랜드 마케팅 실습과목을 통해 회사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교육 기간은 6월 4일~5일 이틀간 진행하며, 수강신청 마감은 5월 31일(금) 우선 신청자 순으로 진행된다.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우선지원 기업의 재직자의 경우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개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국가 보건복지 인재양성의 허브 기관으로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을 비롯하여 사회복지, 보건의료, 자활 등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으로 보건복지 관련 인력 연간 약 110만명을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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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니에프 우즈벡 부총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방문엘리어 가니에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가 2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를 방문했다. 이날 가니에프 부총리의 협회 방문은 지난 4월 한-우즈벡 정상회담시 논의된 양국 제약산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상회담 당시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보스톤릭 특구에 제약 클러스터 조성을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원희목 회장은 “최근 청와대가 바이오를 3대 중점육성산업 가운데 하나로 발표했다시피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상당하다”면서 “정부 간 협력(G2G)을 기반으로 양국 교류를 확대하자”고 말했다. 특히 “G2G로 물꼬를 튼다고 해도 종국에는 기업체가 움직여야 하는 만큼 양국 협력이 성공하려면 산업계가 우즈벡 시장에 진출했을 때 예측 가능한 확신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니에프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제약협력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고, 제약부문에 대한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앞으로 협회와 양국 관계부처 간 협의를 포함해 제약산업에 관한 모든 협력은 우즈벡의 보건부장관이 전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7년 협회와 우즈벡 투자위원회(위원장 아크메드카자예브)는 ‘제약산업 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이듬해 1월 한국제약산업대표단(단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원희목)이 우즈벡을 방문해 우즈벡 정부로부터 현지 진출을 원하는 한국제약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후 2019년 1월 협회와 우즈벡 대사관(대사 비탈리 펜)은 우즈벡 진출을 위한 투자, 정보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데 이어, 2월에는 우즈벡 제약산업발전기구의 아지즈 루스타모비치 압둘라예브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 협회와 양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MOU를 잇달아 체결했다. 한편, 가니에프 부총리와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3월 원희목 회장은 한국을 방문한 가니에프 부총리에게 한국기업에 특화한 우즈벡 제약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