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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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김장비용 부담을 낮춰 드립니다!”정부는 11월 2일(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2023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하였다. 이번 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함께 마련하였다. 올해 소비자 대상 김장 의향조사(농촌경제연구원, 10월)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는 비율은 63.3%로 전년보다 1.8% 포인트 감소하였고, 4인가족 기준 김장규모도 전년(21.8포기)보다 감소한 19.9포기로 조사되어 김장재료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 김장재료 공급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으로 주재료인 배추는 전평년비 생산량은 감소하겠지만 전남, 전북 등 김장 성수기(11.중~12.상) 출하지역 작황이 양호하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며, 무·마늘·새우젓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다만, 소금·고춧가루·대파 등은 공급량 부족이 우려되고 가격도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김장부담을 전년보다 낮추기 위해서 ‘2023년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은 김장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수산물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의 김장재료* 구매비용을 전년보다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4개 품목)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대파, 쪽파, 양파, 생강, 갓, 미나리, 배,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첫째, 김장 주재료인 배추·무와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고춧가루, 대파 등 농산물은 수입산을 포함한 정부비축물량(약 11천톤)을 최대한 방출한다. 특히 천일염은 역대 최고 수준인 1만톤을 전통시장, 마트 등에 시중가격 대비 1/3 수준으로 할인하여 공급한다. 둘째,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전년(138억원)보다 대폭 증액한 245억원을 투입하고, 이와 별도로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대파, 생강은 농협 등과 협조하여 대형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한다. 셋째, 김장재료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김장관련 정보도 수시로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김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는 우리나라의 고유문화인 만큼, 국민들께서 김장재료 구매에 부담을 느껴 김장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장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밝혔다. 또한 “김장의 주재료인 가을배추는 재배지역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10월 중순부터 12월 하순까지 계속 생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11월 중순부터 출하되는 남부지역 공급량이 증가할 전망이므로 ‘농산물유통정보 누리집(kamis.or.kr)’ 등을 통해 제공되는 배추 가격을 살피시면서 김장 시기를 결정하실 것을 권해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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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시험연구소, 미국 농업연구청과 연구 업무협약(MOU) 체결농관원 시험연구소·미국 농업연구청 업무협약(MOU)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소장 홍성희, 이하 시험연구소)는 농식품 안전성과 품질관리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1월 1일 미국 농업연구청(ARS)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미국 농무부 농업연구청(USDA,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1953년에 설립된 농무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농무부의 농업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연구 역할 담당 기관 이번 협약은 2013년 최초 업무협약 체결 후 10년간 연구 협력을 이어온 미국 농업연구청과의 연구업무 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다. 그동안 연구 협력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양 기관 간 국제협력 연구 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 연구과제추진을 통하여 휴대용 분변검출장치 개발, 한·미 공동특허 등록 등 특허등록 1건, 특허출원 1건, 에스씨아이이(SCIE) 논문 7편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농업연구청과의 업무협약은 농식품 안전성 관련 공동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협력연구 프로그램 운영 및 교류 확대, ▲농식품 및 농업 연구 프로그램 개발, ▲상호 관심 과제 개발 및 공동연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험연구소 홍성희 소장은 “미국 농업연구청과의 업무협력을 통하여 시험연구소를 선진국 수준의 농식품 안전관리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겠다.”라며, “이번 양 기관의 공동연구 등 협력과 교류를 통해 농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능력을 높여서 국민에게 좀 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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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 상황부실장 권재한(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29일(일) 충북 청주시 소재 남이 면사무소의 럼피스킨병 백신 배부 현장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농가에 대한 올바른 백신접종 요령 등을 충실히 지도하고 설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권재한 실장은 럼피스킨병 백신 수령을 위해 방문한 농가와 면담을 통해 백신 접종요령에 따라 신속히 백신을 접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가들은 “기생충 구제 등 소에 대한 피하 접종 경험이 있어 럼피스킨병 피하 접종을 할 수 있지만 근육 접종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우려가 있어 수의사가 대신 접종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전국 백신 접종을 위해 대한수의사회와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지원을 협의하였고, 대한수의사회는 회원 수의사를 동원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권재한 실장은 “럼피스킨병 중수본 회의를 주관하면서 각 지자체에 럼피스킨병 백신 400만두 분이 국내 공급되는 대로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는 사전 준비태세를 갖추고, 접종 시에는 공수의뿐만 아니라 농가들도 접종요령을 잘 준수하여 백신의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정확히 접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읍·면·동 현장에서는 백신이 도착하면 배부 직원들이 수령 농가에 대하여 정확한 접종 요령 등을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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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장철 대비 배추 생산 현장 점검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에 위치한 가을배추 밭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가을배추 생육상황 및 공급 여건을 점검하고, 산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배추 도매가격은 9월 생육기 고온 영향으로 10월 공급량이 감소하여 10월 중순 기준 전년 대비 25%, 평년 대비 53% 높은 3,906원/포기였으나, 정부 비축물량 방출(일평균 90톤) 및 가을배추 출하 시작으로 10월 하순 들어 3,149원/포기(전년대비 24%↑, 평년대비 41%↑)로 하락하며 안정되어가는 중이다. 김장 성수기(11월 중순~12월 상순)에는 공급여건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박수진 실장은 긴급하게 가을배추 생산 현장을 찾아 “김장철을 앞두고 철저한 작황관리를 통해 가을배추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였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추진을 통해 배추, 고춧가루, 소금 등 김장재료의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 등으로 소비자들의 김장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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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물가동향 점검 및 물가안정 협조 요청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25일(수) 오후 14시,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하여 설탕·유제품·제과·제빵 등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가격동향과 할인행사 등 판매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가공식품 물가는 지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9월 기준 5.8%로 전체 물가상승률 대비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자체 할인행사 등으로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있다며 매주 전단행사를 통해 신선식품 등 할인행사를 하고 있고, 11월중에는 ‘23년 김장대전을 통해 배추, 무, 절임배추 등 김장채소류를 할인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현장에서 이마트 관계자에게 “가공식품은 서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인 만큼 유통업체가 할인행사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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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을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최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9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추석 이후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및 대형유통업체 등의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농식품 수급 안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한훈 차관은 “기상재해 등에 따른 공급 감소로 쌀‧사과‧닭고기 등 일부 농축산물 가격이 높고, 대외 여건 불안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농식품부는 가을철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업계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하는 등 농식품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및 대형마트 3사 등 관계자에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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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지역개발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방안 등 논의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0월 18일(수) 오후, 서천 ‘청년농촌보금자리’ 및 익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지구 등 주요 농촌지역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농촌 정주여건 및 생활서비스 전달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서천 청년농촌보금자리 방문 현장에서 한 훈 차관은 사업 추진현황 등을 청취하고 귀농·귀촌 청년 가구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방안 및 커뮤니티시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농식품부가 2019년부터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조성·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현재 총 9개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서천군을 비롯한 4개 시범사업지구는 123세대 모두 입주를 완료하였다. * (‘19) 4개소(괴산, 서천, 고흥, 상주) → (’22) 1(밀양) → (‘23) 4(삼척, 음성, 공주, 김제) 한 훈 차관은 “70여 명의 청년세대가 농촌보금자리 단지에 입주함에 따라 마을이 활기를 띠고, 특히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이 27명이란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라면서, “이 사업이 농촌에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인 사업임이 확실한 만큼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 훈 차관은 서천 보금자리 방문에 앞서 익산시 용안면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장도 방문하였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농식품부가 2015년부터 추진하는 농촌에서 부족한 생활 기반을 확장하는 대표적 지역개발사업으로서, 현재 890개 지구의 농촌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해오고 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커뮤니티시설은 지역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운동시설, 찜질방, 탁구장, 돌봄시설, 동호회 교실, 마을카페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지원함으로서 주민 및 귀농인 등에게 삶의 질 제고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한 훈 차관은 “익산시 농촌농심지활성화 어울림센터는 운영 및 유지관리 재원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 및 사회공헌재단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 선정 등을 통해 적극적 사업 추진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인상적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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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안심 식탁, 우리가 책임진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지난 10.11.(수) 서울 양재 에이티(aT) 센터에서 제9회 농산물우수관리(GAP)·농산물이력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15건을 선정·시상하였다. *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각 단계를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해 농산물이 농약이나 위해요소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 ** 농산물이력제도: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생산에서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 이번 경진대회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과 농산물이력제의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인증의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통업체에서도 인증 농산물의 취급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올해가 9회째다. 농관원은 전문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지자체, 유통업체 등 다양한 관계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서류심사(8.28.), 현장심사(9.13.~9.22.) 및 발표심사(10.11.)를 거쳐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하였다. 특히, 올해는 인증 농산물의 유통 물량 확보와 지속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통 엠디(MD*)부문까지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 MD(merchandiser): 상품의 기획 및 판매를 위한 모든 체계를 총괄하는 직무 경진대회 결과, 영예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농산(전북 김제)’이 차지했고, 금상은 ‘천안포도영농조합법인(충남 천안)’, ‘성주참외원예농협 참외공선출하회 1팀(경북 성주)’, ‘세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세종)’, ‘농협 하나로마트 대구 성서점 장원철 엠디(MD)’, ‘철원농업협동조합(강원 철원)’이 차지했다. 은상은 ‘베리원농장(충북 청주)’, ‘북삼참외마을(경북 칠곡)’, ‘김화농협(강원 철원)’, ‘동김제농협 로컬푸드직매장(전북 김제)’,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전남 순천)’,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팀 박경호 엠디(MD)’가 차지했으며, 동상은 ‘농업회사법인 ㈜모이식품(경북 경주)’, ‘아우내오이영농조합법인(충남 천안)’, ‘롯데마트 과일팀 최덕수 엠디(MD)가 차지했다. 농관원은 이번 경진대회 입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 기획보도, 대중매체 홍보, 우수사례집(e-book) 발간 등 판로 확보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지원한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이번 경진대회로 농산물우수관리(GAP)와 농산물이력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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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과 함께, 활력 넘치는 농촌, 생기발랄한 농업!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국내 7개 여성농업인단체는 10월 12일(목)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제2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여성농업인의 날은 매년 10월15일로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및 자긍심고취, 농업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202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하여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올해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에는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 여성농업인 단체 회장 및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여 여성농업인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유공자 표창 11점,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 대회 등에 참여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수상자에게 상장 21점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여성농업인 각 단체에서 뜻을 모아 작성한 여성농업인 결의문 낭독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의 주체이자 지역 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리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한 여성농업인의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농업인단체들의 마음을 모아 올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땀흘려 가꾼 농식품들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이웃사랑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하는데, 7개 여성농업인단체에서 기부한 2,2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단체별로 취약계층 등에 기부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계기로 농촌이 여성농업인들의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농업농촌의 핵심주체인 여성농업인분들이 앞으로 더욱 성장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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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생산자·유업계·유통업계와 함께 우유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최소화 노력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정황근)는 10월 4일(수) 양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김정욱 축산정책관 주재로 소비자단체·생산자·유업계·유통업계와 함께 우유 등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는 10월 1일부터 일부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시장 반응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올해 원유가격은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해 생산비가 115.76원/ℓ, 13.7% 상승한 상황에서도 88원/ℓ, 8.8%만 인상되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한 낙농제도 개편의 성과이자, 원유가격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결과이다. 낙농제도 개편 없이 작년까지 적용하던 생산비 연동제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인상폭은 최소 104원, 최대 127원에 달하였을 것이다. 또한, 새롭게 적용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우유 소비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경우 생산비가 증가하더라도 오히려 원유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유업체와 하나로마트 등 유통업계는 정부의 물가안정에 협조하기 위하여 소비자 구매가 많은 대형마트 흰우유(900~1,000㎖) 판매가격을 2,980원 이하로 최소화하는 등 예년에 비해 유제품 가격 인상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책정하였다. 이날 참석한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은 “원유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설탕을 비롯한 각종 원재료와 포장재, 가스·전기요금, 물류비 등 다양한 가격 인상 요인이 있지만, 유업계는 소비자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유제품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강조하였다. 유업계는 편의점의 유통 특성상 판매가격이 대형마트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편의점은 지역의 소규모 자영업자가 프랜차이즈와의 계약하고 24시간 영업하며 수시로 1+1, 2+1 등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는 점 등이 가격책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10월 6일부터 유제품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묶음 판매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묶음 판매와 할인행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도 “국산 유제품이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지금과 같이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할인행사, 묶음 판매 등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정책관은 “원유가격 인상과 함께 흰우유 가격이 인상되었지만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식품 제조 업종별 원재료의 제조원가 비중은 53.8~78.4%*이며, 주요 식품류 중 유가공품과 아이스크림(아이스바 등 일반 빙과류는 유제품 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음)을 제외하면 원유나 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과자류의 경우에는 유제품 원료 비중이 1~5%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유제품 원료는 수입산 의존도가 높아 국산 유제품 원료만으로 한정한다면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식품 제조 업종별 원재료의 제조원가 비중: 빵류 58.8%, 과자류 59.4%, 면류 61.5%, 커피/코코아 65.1%, 음료류 53.8%, 제분 73.5%, 제당 65.5%, 식용유지 78.4%(농촌경제연구원, ’21) 지난 20여 년간 국내 우유 시장은 마시는 우유의 소비는 줄어든 반면, 치즈·아이스크림·버터 등 유가공품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산 우유 소비는 저출산, 저렴한 수입 멸균유 증가 등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상황 변화에 대응하고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제도개선,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 등을 포함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관련 생산자, 유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T/F팀)을 꾸려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고 생산자, 소비자단체, 유업계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