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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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과 안심 프로젝트」 가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4년산 과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과수생육관리협의체 3월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과수 생육상태와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빈틈없는 대응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작년 봄철 유래없는 저온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과일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올해 선제적으로 나무 상태(樹勢)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농진청, 주산지 지자체, 농협, 품목 자조금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과일 주산지를 대상으로 냉해예방약제 공급계획 수립, 냉해방지 등 재해예방시설 수요조사․대상자 선정, 과수 화상병 궤양 제거 등을 완료하고 매주 기상상황과 품목별 발아․개화 시기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기상 및 생육동향과 지역별․과종별 냉해예방약제 적정 살포시기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관리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농가 대응요령과 함께 이를 농가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교육․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아울러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올해 생육관리가 과거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사과․배의 꽃눈이 움트기(發芽) 시작하는 3월 중순 이전까지 약제 공급을 완료하여 적기에 약제가 살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참석기관에 독려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 농사가 풍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3~4월 냉해 방지, 봄철 가뭄, 수확 전 탄저병 등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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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본격 가동하여 물가 안정에 총력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 불안요인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현 수급상황실을 비상수급안정대책반으로 즉시 개편하여 가동한다. 매일 점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차관 주재 점검·대책회의(매월→수시), 식량정책실장주재 점검·대책회의(매주→매일) 첫 번째 대책회의*는 3월 6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2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동향을 점검 하는 한편, 유통업계와 식품업계의 현장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물가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 참석 : 농식품부, 농진청,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육류유통수출협회, 도매시장법인, 대형마트 3사 관계자 2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2.8% 상승하여, 1월(8.7%)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생산이 감소한 사과·배 등 과일류와 최근 잦은 강우·일조부족 등에 따라 출하량이 감소한 배추·대파·토마토 등 채소류 가격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물은 비교적 안정적 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공식품 물가 역시 국제 유지류·곡물가격 하락*으로 상승폭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가격이 강세인 과일·채소 중심으로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확대*를 통해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직접 낮추는 한편, 수입과일 확대**, 대파·건고추 할당관세 물량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TRQ) 신속 도입 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또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축산물과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관련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자단체, 유통업체와 협업하여 3월까지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식품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국제 원재료가격 하락분이 식품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업계와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농식품부는 납품단가 인하 지원, 할인 지원, 해외 공급 확대 등 국민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지금은 물가 안정을 위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관계부처,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물가 안정에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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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와 농업인단체 한마음 한뜻으로 농정방향에 대해 소통!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 김상기 친환경농업협회 회장 등 30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하여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인들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든든한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농업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정책들을 챙겨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농촌 공간 전환, 세대전환의 3대 대전환을 적극적·공세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과의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아 농업인의 뜻을 귀담아듣고, 문제를 즉각 해결하여 농업인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농업인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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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과일 비정형과 공급, 할인 지원 등 물가안정 정책 효과 점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하여 주요 과일의 공급․판매 현황과 함께 농축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도 살펴보았다. 이번 방문은 설 이후에도 과일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시장에 확대 공급키로 한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 판매현황을 살펴보고 국산대체과일(딸기, 토마토 등) 공급, 축산물(계란, 돼지고기) 할인판매 등 정책효과를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문한 이마트의 경우 2월 29일 용산점을 시작으로 전국 132개 매장에서 3월 3일까지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 특별판매행사를 개최하여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사과, 배 등 국산 과일을 살펴보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덜고, 유통업계도 공급에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양은 조금 못하지만 맛과 영양이 정상과에 못지 않은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지속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며, 마트를 방문한 주부에게 “비정형과 할인 판매가 사과 가격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어서 오렌지, 바나나, 망고 등 수입과일 판매현황을 둘러보며 “부족한 국산과일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수입과일을 할당관세로 도입한 만큼, 낮아진 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충분한 물량이 적기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최근 가격이 상승한 대파 등 채소 판매대와 유통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계란, 한돈자조금 행사를 진행중인 축산 판매코너를 잇따라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수급이 안정적인 한우, 한돈 등 축산물 할인행사를 3월까지 연장하여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행한 마트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또 추가로 필요한 정책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봐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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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일반농가도 실천 가능한 농업환경개선 지원 정책 마련 추진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완료(’19~’23년) 마을인 충남 홍성군 문당‧도산마을을 방문하여 일반농가도 참여 가능한 농업환경개선 활동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충남 홍성군 문당‧도산마을은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12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주민 주도의 농업환경 보전 활동을 실천하여 지역단위 농업환경 개선 모범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들은 현장 호응도가 높고 농업환경 개선,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사업 성과가 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 국정과제인 농업직불제 확대 방향에 맞추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직불 형태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토양, 수질, 생태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별 환경개선 효과 계량화 및 편익 산출 등 체계적 성과관리를 통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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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지능형 산란농장, 축산업의 혁신 이끌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금) 오전 10시, 경기 포천시에 소재한 지능형 산란계 농장을 방문해 축산스마트팜 운영 현황과 세부성과 등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방문한 축산농장(가농바이오)은 총 8개 사육동에서 어미닭 등 160만마리를 기르며 하루평균 90만개의 계란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산란계 농장이다. 특히, 해당 농장은 축산데이터와 연계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해 사육환경과 사료 제공량을 원격 정밀제어해 연 평균 15억원의 사료비를 감축하고 생산된 계란의 이송·검사·분류·세척 과정을 자동화해 관련 노동력의 75%를 절감하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첨단 축산스마트팜인 가농바이오는 향후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우수 혁신사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가농바이오가 구축한 전염원(사람, 사료․분뇨차량)별 촘촘한 방역관리체계는 최근 가축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유재국 가농바이오 대표는 축산악취, 가축질병 등 축산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농의 축산업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축산 스마트팜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산란계 수급 안정을 위한 사육시설 기준 완화, ▲가축사육제한구역 완화 등 축사 신축 인·허가 개선 등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가축방역의 효율성과 계란 수급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육 시설 규제 개선 방안과 함께 ▲축산업에 대한 안정적 투자는 물론 농촌 정주여건의 조화로운 발전에 필요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상의 축산지구 지정 및 그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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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유통비용 절감으로 물가안정에 기여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21일(수)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 참석 :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대표, 박상호 한국도매시장법인협회 회장, 이현구 한국중도매인연합회 회장, 정석록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회장 등 농식품부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제한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을 작년 11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2월 18일 기준 총 172억 원(5,600톤) 수준의 거래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거래 분석 결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했다. 또한 거래 규모가 커지면 물가안정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회적 후생 증진 효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장 면모를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올해 거래금액 목표 5천억 원 달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생산자와 유통인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단체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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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유통비용 절감으로 물가안정에 기여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21일(수)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 참석 :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대표, 박상호 한국도매시장법인협회 회장, 이현구 한국중도매인연합회 회장, 정석록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회장 등 농식품부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제한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을 작년 11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2월 18일 기준 총 172억 원(5,600톤) 수준의 거래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거래 분석 결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했다. 또한 거래 규모가 커지면 물가안정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회적 후생 증진 효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장 면모를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올해 거래금액 목표 5천억 원* 달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생산자와 유통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단체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가락시장 거래 규모(4조 7천억 원)의 11%, 32개 공영도매시장 중 8번째 규모 농식품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 구색이 조기에 갖춰지도록 다양한 이용자 확보, 품목 확대, 가입 기준 개선 등 시장 기능 강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정보 기반 통합물류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민관합동 ‘온라인도매시장 지원반’도 구성·운영한다. 주요 정책사업 연계를 통해 1분기 내 가입 요건(연간 거래금액 50억 원 이상)을 충족하는 산지 농산물유통센터(APC) 460개소 전부 유치 등 이용자 모집에 집중한다. 중소형 마트, 외식·가공업체 등 구매자들이 온라인도매시장에 방문해서 전국 농산물을 비교·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 등록도 함께 독려한다. 올해 하반기 중 소고기, 콩 등으로 취급 품목을 확대하고 스테비아토마토 등 가공식품 거래도 추진한다. 판매자 가입 요건 완화(현재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 필요성과 현재 별도 운영 중인 비축농산물 거래시스템(aTBid)을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과 통합하여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 도매시장은 시설현대화를 통해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권역별 통합물류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통합물류 거점에서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공동 배송, 구색맞춤, 소분·재포장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라인 거래 상품의 물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장관은 “최근 농산물 물가가 높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통단계를 단축할 수 있는 온라인도매시장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 커질 것”이며, “온라인도매시장을 조기 활성화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그 이익이 농업인과 소비자, 유통인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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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설 이후에도 농식품 물가 안정 노력 지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9일(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 농식품부, 농진청,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육류유통수출협회, 도매시장법인, 대형마트 3사 관계자 이번 회의는 설 명절 이후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도매시장‧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의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설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작년보다 2.5배 이상 확대한 6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 40%까지 할인 지원하였다. 이에 10대 설 성수품의 설 전 3주간 평균 소비자가격은 할인지원 등 효과로 지난해보다 3.5% 낮은 수준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 이후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무 8천 톤 추가 비축, 사과‧배 저장물량 분산출하 및 생육관리 협의체 운영, 시설채소 출하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참외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5월 전까지 166억 원을 투입하여 사과․배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할인을 지속 지원하고,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뜰 구매를 위해 한우․한돈자조금, 농협 등 생산자단체 및 대형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할인행사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농식품부는 설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국내‧외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협력하여 할인 행사를 지속 추진하는 등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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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설 이후에도 농식품 물가 안정 노력 지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9일(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 농식품부, 농진청,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육류유통수출협회, 도매시장법인, 대형마트 3사 관계자 이번 회의는 설 명절 이후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도매시장‧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의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설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작년보다 2.5배 이상 확대한 6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 40%까지 할인 지원하였다. 이에 10대 설 성수품의 설 전 3주간 평균 소비자가격은 할인지원 등 효과로 지난해보다 3.5% 낮은 수준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 이후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무 8천 톤 추가 비축, 사과‧배 저장물량 분산출하 및 생육관리 협의체 운영, 시설채소 출하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참외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5월 전까지 166억 원을 투입하여 사과․배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할인을 지속 지원하고,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참고로 2~3월 중 수산물을 포함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 원 투입 계획 아울러 소비자의 알뜰 구매를 위해 한우․한돈자조금, 농협 등 생산자단체 및 대형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할인행사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농식품부는 설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국내‧외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협력하여 할인 행사를 지속 추진하는 등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