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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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천안 농수산물 도매시장코로나19 방역상황 현장 점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주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이어 12월 9일(목) 오전 충청남도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관리실태와 농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공영 도매시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과 물가안정에 영향이 지대한 중요 유통시설로,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매시장 관계자들의 방역에 대한 책임이 엄중하다“라고 강조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시설 및 개인 방역관리, 주기적 소독 실시 및 유통종사자들의 올바른 마스크 쓰기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정부의 총력대응 일환이며, 농식품부 장관이 주요 소관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서 현장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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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전남 영암 산란계 농장(약 36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0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산란계 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조치를 추진한다. 첫째, 산란계 농장에서 최대한 감염 초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강화된 예찰 요령*을 지도·홍보하고, 현행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기준을 사육 규모에 따라 확대 적용한다. 둘째, 전국 산란계 농장(전업농)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방역 취약요소를 보완하도록 집중 관리한다. 출입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분무)를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계란 상차장소 방역관리,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쪽문 폐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셋째,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할 수 있는 타 축종 동시 사육농장(예시 : 닭과 소를 같이 사육), 임대 농장, 논·밭 농사를 겸업하는 농장 등에 대해 위험요소별 방역수칙을 지도·홍보한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에 대해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염원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며, 사육 가금에서 의심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장과 축사 내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차량 2중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와 손 소독,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부출입구 폐쇄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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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개최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2월 6일(월) 10시 30분부터 「2021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한다. 특히 이번 대책위원회는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라는 ‘원헬스’ 전략을 기반으로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코로나19 등 주요 인수공통감염병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조류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큐열 등 주요 현안 인수공통감염병(전염병)*에 대한 기관별 안건발표에 이어서 현안 대응과 협력방안을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농림축산검역본부-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 공동대응 업무 협약 체결에 따른 큐열·브루셀라증·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에 대한 공동 조사 및 기관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으로 최근 겨울철 들어 야생조류 및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체감염 예방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협조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코로나19는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산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대응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 및 진단 현황을 공유하고 전파 차단과 감염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과, 가축과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큐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조치와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별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람 및 동물의 감염병 감시시스템 정보 연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동위원장(박봉균․정은경)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부처 간 공동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이번 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기관 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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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초 100억불 돌파농수산식품 수출액이 2021년 11월 25일 기준으로 역대 최초로 100억불을 돌파했다. 이는 수출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71년 이래 50년 만에 이뤄낸 성과이다. 1990년대 본격적인 수출 이후 2008년 한식 세계화 추진 등으로 한국 음식과 식문화를 전세계에 확산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신시장(신남방‧신북방 등)을 집중 개척하는 등 수출진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그동안 농수산식품 수출은 전 세계 200개국으로 수출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전체 수출이 위기에 직면했던 2020년에도 농수산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 수출실적(98.7억불)을 달성한 것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지속과 전 세계적인 물류대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가 최근 10년(2011~2020년) 동안 최고 증가율(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1%↑)을 기록하며 역대 최초로 100억불을 돌파했다. 농수산식품 100억불 수출 달성은 농어가‧수출업체 등 민간부문과 정부‧공공부문이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이다. 민간에서는 농어가와 수출업체 주도의 수출 조직화를 통해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품질‧안전성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높였으며, 정부는 해외 조직망을 활용한 정보제공 및 비관세장벽 대응, 온라인 시장 판로 개척, 물류 인프라 확충, 유망품목 육성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였다. 100억불 수출 달성을 이끈 품목이 농어가 소득과 직결되는 농수산물과 한국 전통식품인 인삼‧김치 등인 점도 의미가 있다. 딸기, 포도는 과거에 내수 중심 품목이었지만, 수출 적합 품종 개발, 프리미엄 시장 공략 등 노력으로 지난 10년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농가소득 증대 효자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은 6억불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1위 수출 품목으로, 단일품목 기준 가장 많은 국가(113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또한 굴‧넙치‧어묵 등 수산식품도 밀키트 등 간편식 형태로 수출되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김치와 인삼은 한류 확산과 세계적인 건강식품 관심 증가에 힘입어 미국‧일본‧신남방 시장을 공략하며 올해 최고 수출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100억불 수출 달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수출 증가 폭을 계속 높여 나가 농어가 소득 증대 및 수출업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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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가축 질병(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점검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11월 25일(목) 오후 충청북도 충주시청과 인근 소류지(월상늪지)를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충북 단양과 제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단양 3건, 제천 4건)되었고, 충북 음성에서는 사육 가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올해 하반기 국내 발생 8건 중 4건)하는 등 엄중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김현수 장관은 충주시청에서 충주시 가축방역 방역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멧돼지 개체 수의 적극적 저감과 함께 농장의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발생지역은 가용 수색인력을 모두 동원하여 폐사체를 집중 수색하고, 포획단을 매일 투입하는 등 멧돼지 제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수색반과 포획인력의 신발과 의복 소독, 멧돼지 사체에 대한 방역관리도 철저하게 실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충남·경북 등 중남부 지역 지자체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전 예방을 위해 ①내부 울타리, ②전실, ③방역실, ④입․출하대와 같은 중요 방역시설 설치를 독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김현수 장관은 월상늪지를 방문하여 소류지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오염원 제거를 위해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위험지역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오염지역은 출입을 삼갈 것”을 당부하였다. 지자체와 관계기관에서는 철새도래지뿐만 아니라, 농장 주변 소하천, 소류지, 농경지까지 예찰 범위를 확대하고, 매일 집중 소독으로 오염원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축산농가는 출입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분무 소독)을 포함한 사람·차량·물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하고, ”소독·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뒷문 폐쇄와 함께 외부 울타리, 차량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이 적정한지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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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탄소중립 시대 준비한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방목생태축산 인지도 제고 및 시·군 단위 홍보 강화를 위해 방목생태축산농장 권역별 시·군 담당자 설명회를 11월 23일 개최했다. 강원도부터 충청, 전라 순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지의 중요성(초지는 ha당 0.5톤의 탄소를 흡수, Conant et al. 2001)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제고하고, 기존에 시·군 단위에서 방목생태축산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시·군 담당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초지 조성단가 상향 및 참여 대상 확대, 사업 개편 방향 등 ‘22년부터 달라지는 사업내용을 안내하면서, 실제 방목생태축산 우수사례도 시·군 담당자들에게 소개하였다. 특히, 신규 초지 조성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준비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또한,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말, 노새 등)을 사육 중인 농가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참여 대상을 허가(등록) 예외 농가까지 확대하였으며, 방목초지를 체험·관광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최근 수요를 고려하여 경영지원 항목에 가공·체험·관광시설*을 추가하였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우수사례로는 ‘19년부터 사업에 참여한 충북 소재 A 농가를 소개하였는데, A 농가는 초지 조성 및 경영컨설팅 지원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지원을 받아 수익이 대폭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방목생태축산 기본 개념 및 전국 지정 농장 및 제품 소개, 미이용 초지 현황, 홍보영상 등 종합 정보 제공한다. 특히, 최근 개설된 ‘유기농방목마켓’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여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탄소중립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목생태축산의 중요성에 대해 강원도 시·군 담당자들도 적극 동의하였으며,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해 농가 수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관심 사업자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약속했다. 농식품부는 방목생태축산에 대한 붐을 연이어 조성해나가기 위해, 충청 및 전라지역에서도 각각 11월 25일과 29일 방목생태축산 시·군 담당자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초지 조성의 중요성이 매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방목생태축산이 활성화되고 관심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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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식품·외식산업 경향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이하 aT)는 다른 분야와 융합과 연결을 통해 식품외식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11월 24일(수)∼25일(목) ‘2022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이하 전망대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는 “식품을 통한 연결과 진화”를 주제로 다른 분야와 융합을 통한 신사업 영역 발굴 등 다변화하고 있는 식품·외식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전망대회는 식품외식업계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 강연 수를 지난해 9개에서 올해는 15개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행사로만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강연장 관객 참여로 강연 현장감을 더하여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로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글로벌 연사가 담당하는 기조강연과 식품·외식산업 트렌드 및 전망, 푸드테크(Food-Tech), ESG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 강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강연에서는 세계적인 식품분야 시장조사 기관인 이노바마켓 인사이트의 패트릭 매니언(Patrick Mannion) 대표가 ‘2022년 글로벌 식품 트렌드 전망(Top 10 Trends for 2022)’을 10가지 키워드를 통해 소개한다. 1일차 강연은 식품산업 트렌드 및 전망, 식품업계 푸드테크 및 ESG 경영전략 등 다양한 주제별로 진행된다. 식품산업 트렌드 및 전망은 △2022 식품트렌드 Top 7(서울대 문정훈 교수), △금융업계가 바라보는 2022 식품산업 전망(유안타증권 유동원 본부장)을 통해 제시하며, △200조 푸드테크 투자현황과 미래(퓨처플레이 류중희 대표)와 △식품산업 물류시스템 현황과 미래(메쉬코리아 유정범 대표)를 통해 식품산업의 푸드테크 전망 및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최근 산업 전반의 화두인 ESG 경영에 대하여 롯데푸드 이진성 대표와 스타벅스 코리아 송호섭 대표를 통해 △2022 식품·외식업계 ESG 경영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2일차 강연은 외식산업 트렌드 및 전망, 외식업계 푸드테크, 식품·외식업계의 사업/플랫폼 간 융복합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외식산업 트렌드 및 전망은 △2022 외식트렌드(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윤은옥 부장), △빅데이터를 통한 2022 외식산업 분석(바이브컴퍼니 송길영 부사장),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위드코로나 시대) 식품외식산업 변화와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박사)을 통해 살펴보며, △AI를 통한 외식 스마트 스토어(한국외식산업연구원 김삼희 연구실장)와 △서빙로봇을 활용한 매장경영 성공전략(우아한 형제들 김민수 팀장)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외식업체 성공전략을 공유한다. 또한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콜라보레이션)으로 밀키트를 출시하고 있는 프레시지의 △간편식 시장의 퍼블리셔(프레시지 정중교 대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한 쿠캣의 △콘텐츠 플랫폼과 푸드트렌드(쿠캣 이문주 대표)에서 들어본다. 끝으로 이번 전망대회 주제인 “식품을 통한 연결과 진화”에 대한 이노바마켓 인사이트의 패트릭매니언 대표와 서울대 문정훈 교수의 특별대담으로 이번 전망대회의 막을 내린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산업과 플랫폼 등 모든 분야의 경계가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으며, 식품·외식업계는 타 분야와 융복합과 연결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전망대회가 대한민국 식품외식업계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전망대회는 aT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user/aTwebTV)과 네이버TV, 카카오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될 예정이고, 네이버TV와 카카오TV 채널에서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를 검색하면 손쉽게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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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농업 협력을 위한 농기업 교류의 장 마련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7일(수) 15:30 서울 코엑스 아셈홀에서 제4차 한·러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영상 상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양국 농산업 기업 간 투자·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올해 4회차를 맞이하였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기업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우리 농산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양국 기업 간 교류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러시아 연해주 농업부 등이 후원하였다.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북방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농산업 기업 모집에 협력했다. 제1세션에서 농식품부는 한국의 해외농업자원개발 정책과 북방지역 협력 방안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북방진출 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설립된 극동영농지원센터와 진출기업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국내 농산업 기업들이 러시아 기업과 협력 제안을 발표하며 온실,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러시아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서 자사의 강점을 홍보하였다. 제3세션에서는 양국 농산업 기업 간 수출·투자·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1:1 온라인 매칭 상담이 진행되었다. 러시아 참가기업에게는 한국 기업 소개자료가 사전에 제공되어 상담을 진행할 기업들이 미리 선정되었으며, 행사장에는 한·러 전문통역사가 배치되어 상담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되었다. 본 행사에 참가한 양국 기업 간 100건의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한국 기업들의 스마트팜 기술과 온실 관련 농기자재에 대한 러시아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양국 기업 간 상담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곡물가공기계를 러시아 기업에 공급하는 10만 3천 불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이 실시간으로 체결되었으며, 한국 스마트팜 업체와 러시아 곡물 기업 간 온라인 MOU 체결도 성사되어, 한·러 양국 기업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러시아 연해주 농업부의 안드레이 브론츠 국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양국은 협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라고 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기업들이 연해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은 “스마트팜, 원예시설 등 한국의 첨단 농업기술에 대하여 러시아 농기업 관계자들이 주목해주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한·러 농산업 기업 간 교류와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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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 제3차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주재하여 원유가격·거래체계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방안(안)을 설명하고 의견 수렴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원유가격·거래체계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11.16(화) 10:00 오송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낙농진흥회 최희종 회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이사장, 연세대 윤성식 교수,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 등 18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운영의 기본 목적은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낙농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낙농산업 현황을 설명하면서, “지난 20년간 유제품 소비가 46.7% 증가하면서 수입량이 272.7% 증가하였으나, 국내 원유 생산은 오히려 10.7% 감소하여 자급률이 29.2%p 감소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진행 상황을 볼 때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쿼터제와 연동제로 인해 원유가격이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높게 결정되어 상시적인 공급과잉이 지속되며정부는 예산지원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낙농진흥회 원유가격 결정 규정은 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익단체 위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소비자와 학계의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방안을 설명하면서, “유업체가 구매 의향이 있는 음용유 1,868천톤을 현재 가격 수준인 1,100원/ℓ에서 구매하고 가공유 307천톤을 900원/ℓ 수준에서 구매하게 되면 낙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1.1% 증가하며 자급률도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에 예산을 지원하면 유업체의 평균 구매단가가 낮아져 수익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MMB)와 유업체가 직거래하되, 유업체가 원유 구매계획을 사전 신고하고 낙농진흥회가 전년 원유 사용실적, 수요 변화, 자급률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원유를 거래하는 개편방안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수급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으로 이사회가 일반국민(소비자)·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이사회 개의 조건을 폐지하되, 의결 조건은 강화하고, 이사 선임 절차를 총회에서 이사회로 위임하고, 정관 제·개정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기획재정부 김태경 민생경제정책관은 원유가격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가 수급상황을 반영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에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여성소비자현합 김천주 이사장은 “우유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에서 유통비가 문제다.”라고 하였고, 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소비상황과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시장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소비자원 정동영 상임이사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장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윤성식 교수는 “음용유 중심에서 가공유제품으로 틀을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제도가 합리적이라면 주체별로 다소 이익이 상충하더라도 거부하지 말고 참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정경수 교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생산쿼터제의 수급 문제를 일부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올바른 대안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생산자·수요자·소비자에게 어떤 이익과 손실이 있는지 조밀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하였다. 동국대학교 지인배 교수는 농식품부가 제시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농가와 유업체도 대안을 제시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하면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은 “낙농산업 특성상 발생하는 계절편차 121천톤에 대해 음용유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나, 시장 수요 변동시 음용유 물량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원유구입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제도개선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매일유업 임근생 상무는 “가공유는 400~500원 정도에 공급되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생산자는 생산비를 낮추고 정부는 예산을 늘리고 유업체는 자구책을 강구하여 국산 유제품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제도가 시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양유업 정재연 상무는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질서에 맞게 편승할 수 있는 제도가 적용되면, 생산자·수요자·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낙농진흥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활발한 의사 개진을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처럼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히며, “지금까지 원유가격을 내리면서까지 낙농진흥회를 열지 못하게 파행시킨 사례가 없어 의사결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의 낙농진흥회 개편방안에 불만을 표했다. 더 나아가, 농가 손실을 전제로 하는 방안은 수용이 불가하고 “낙농가 의견을 받아들여야 무리 없이 정부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맹광렬 회장은 “정부가 낙농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가의 신규 진입이 어려운 것은 쿼터가 문제가 아니라, 진입하려는 젊은 세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진낙농축협 이경용 조합장은 정부가 자급률을 51% 이상으로 설정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체적인 틀을 만든 것에 공감”하며, “낙농산업에 비전이 보인다.”라고 말했다. 서울우유 사역 상무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하였으며, 농협경제지주 조재철 상무는 “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마련하여 교육·홍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낙농진흥회 최희종 회장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안)이 인상적이며 뜻깊다.”라고 밝히며, “이해당사자 협의를 통한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실무 추진단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2주 후(잠정)에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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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제3차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개최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위원장 박영범 차관) 제3차 회의를 11월 16일(화) 10시에 오송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제3차 회의에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방안과 중장기 원유거래 방식 개편(안) 등을 설명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인구 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수입개방 확대 등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하면서, 지난 20년간(‘01∼’20) 낙농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다. 유제품 소비가 46.7%(3,046천톤→4,470)로 증가하면서 수입이 272.7% (653천톤→2,434) 증가한 반면, 국산 원유 생산량은 10.7%(2,339천톤→2,089) 감소하여 자급률도 29.2%p(77.3%→48.1) 감소하였다. 국내 원유가격이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였음에도 국내 생산량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낙농산업은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를 운영함으로써 혁신적인 젊은 층이 산업에 신규 진입하기가 어렵고, 원유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되어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원유거래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여, 유업체가 구매 의향이 있는 음용유 1,868천톤을 현재 가격 수준인 1,100원/ℓ에서 구매하고 가공유 307천톤을 900원/ℓ 수준에서 구매하여 낙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1.1% 증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가 가공유에 100원/ℓ을 지원하는 경우 유업체의 평균 구매단가는 낮아지고 국내 원유생산 증가로 자급률도 높아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MMB)와 유업체가 직거래하되, 유업체가 원유 구매계획을 사전 신고하고 낙농진흥회가 전년 원유 사용실적, 수요 변화, 자급률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원유를 거래하는 개편방안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수급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지난 제2차(10.12) 회의에 이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다. 현행 이사회는 생산자 위주로 구성되어 소비자나 학계의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을 보다 중립적으로 구성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개의 조건을 폐지하는 등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