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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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가뭄 대비 노지 월동작물 급수대책 선제적 추진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겨울철 강수량 부족에 따라 마늘, 양파 등 노지 월동작물 생육 부진이 우려됨에 따라 급수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2개월간(’21.12.16.∼’22.2.15.) 전국 평균 강수량은 8.7㎜로 평년 강수량 51.9㎜의 17% 수준이고 2월 하순 이후에는 본격적인 성장기로 용수가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앞으로 적은 강우가 지속될 경우 마늘, 양파 등 노지에 재배하는 월동작물의 생육 부진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노지 월동작물의 주요 재배지역이면서 강수량이 적은 지역 중심으로 급수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남과 경남·북에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 예산(이하 가뭄대책비)을 각각 5억 원씩 선제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가뭄대책비를 활용하여 용수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급수대책을 추진하도록 조치하였다. 첫째, 지자체는 용수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급수차 운영, 물빽 설치, 양수기·송수호스 대여, 관정 개발 등을 지원한다. 둘째,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양수장 등을 가동하여 지자체와 농업인의 용수공급 요청이 있는 지역에 대해 신속하게 용수를 공급한다. 농식품부 이재천 농업기반과장은 “겨울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용수공급 대책을 추진하여 농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농업인들은 용수공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에 적극적으로 급수 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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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 종오리 및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충북 괴산 종오리 농장(약 12천마리 사육) 및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약 119천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41·42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이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최근 다양한 축종의 가금농장과 여러 지역*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검출되는 등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을 일주일간 연장하여 2월 20일(일)까지 운영하기로 하였다. 중수본은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에 “전국의 가금농장, 축산시설, 전통시장, 계류장 등에서 고압분무기 등 자체 소독장비를 총동원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오염원 제거를 위해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시에서 3시에 집중적으로 매일 소독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축산차량에 대해서도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오후 2시에서 3시에 소속 업체 소독시설이나 거점소독시설 등에서 차량 내·외부를 꼼꼼히 소독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는 경기, 충남·북, 전북 등 여러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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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대구광역시 스마트 농기자재 생산 현장점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0일(목) 오후,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지능형농장(이하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시스템, 전기 농기계 등 스마트 농기자재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단순 자동화를 넘어 데이터·인공지능으로 첨단화되고 있는 농업 기술 산업화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독자적인 스마트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비엔을 방문하여 무선 감지기, 인터넷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반 온실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김현수 장관은 “고령화,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농업의 필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스마트팜 기업이 우수한 기술·제품을 자유롭게 개발·실증하여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차 지역을 완공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실증 단지에서 실증 공간·장비·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표준화된 데이터의 수집·공유를 통해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과 연구·개발 지원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어 농업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 농기계 개발·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아세아텍을 방문하여 전기 자율주행형 방제기 등의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김현수 장관은 “탄소중립에 대응한 농업·농촌 분야 구조 전환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농기계 분야에서도 내연기관을 대체할 친환경 전기 농기계 등을 빠른 속도록 개발·보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 전기 및 수소전지용 농기계에 대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에 전기 농기계 등을 보급함으로써 개별 농가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산 스마트 농기자재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술·장비 개발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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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충남 천안 토종닭 농장31차(잠정)(약 33천마리 사육)에서 올해 겨울철 처음으로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토종닭 사육농가에 대해 “전통시장에 토종닭을 출하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출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토종닭의 주요 유통 경로 중의 하나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계류장*에 대해 매일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최근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꼼꼼히 실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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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30차(잠정)(약 578천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설 연휴 기간 중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연휴 직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한 2월 3일(목), 농장·축산 관계시설 및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소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최근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꼼꼼히 실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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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낙농제도 개선방안 수정안 마련 낙농가와 지속 소통키로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작년 12월 30일 발표한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그간 유가공 업계와의 실무협의 결과, 생산자단체의 그간 주장, ’21년 원유 생산 결과 및 ’22년 생산 전망 등을 반영한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제시하였다. 우선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물량은 단계적으로 조정해가는 방향이다. 현재 국내 음용유 소비량은 연간 175만 톤 수준이나, 유가공 업체는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아 음용유 가격으로만 205만 톤 내외(평년기준)를 농가로부터 구매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농식품부는 음용유 187만 톤을 리터당 평균 1,100원 수준으로 유업체가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농가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가공유 31만 톤을 농가는 리터당 800원~900원에 판매하고 유업체는 정부지원을 받아 리터당 600원~700원 수준에 구매하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낙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일부 농가는 생산량을 단기간에 늘리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어, 작년도 생산량과 금년도 생산 전망 등을 고려하고, 무엇보다도 농가들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하여 차등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해가는 안을 수정 제시하게 되었다. 작년도 생산량은 낙농진흥회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총 203만 톤 수준이고 리터당 1,100원 수준의 정상가로 198만 톤, 리터당 100원 수준의 초과유 가격으로 5만 톤이 구매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원유 생산량이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총 195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제25회 농업전망 2022’에서 발표한 바 있다. 초과유 생산 5만 톤을 가정한다면 현재의 제도하에서 낙농가는 금년 리터당 평균 1,100원 수준으로 190만 톤, 리터당 100원 수준의 초과유로 5만 톤을 생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첫해에는 음용유 190만 톤-가공유 20만 톤을 적용하고 음용유는 현재 가격 수준인 리터당 1,100원을 적용하되 가공유는 농가로부터 리터당 800원으로 구매하여 농가소득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한편 리터당 800원의 가공유 가격으로는 국산 유가공품과 수입산의 경쟁이 어려우므로, 유업체에는 정부 지원을 통해 리터당 600원 수준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해부터는 음용유 185만 톤-가공유 30만 톤, 다음 해에는 음용유 180만 톤-가공유 40만 톤과 같은 방식으로 용도별 물량을 적용해 나가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가 수정 제시한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첫해와 현재 제도가 지속될 때 농가의 생산 및 판매 수입을 비교해 보면 음용유 생산량은 190만 톤 그대로 유지되면서 가공유 생산이 5만 톤×리터당 100원에서 20만 톤×리터당 800원으로 증가하므로 농가의 판매 수입이 1,500억 원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낙농가에서 걱정하는 쿼터의 감축은 농식품부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또 강제로 감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 그간 여러 번 설명했던 바와 같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쿼터량 222만 톤은 지금과 똑같이 거래할 수 있고, 농식품부는 쿼터와 무관하게 생산량을 늘려가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다음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개편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현재 이사회 구성인원 15인(정부 1, 학계 1, 낙농진흥회 1, 소비자 대표 1, 생산자 대표 7, 유업체 대표 4)을 23인(정부 3, 학계 3, 변호사 1, 회계사 1, 낙농진흥회 1, 소비자 대표 3, 생산자 대표 7, 유업체 대표 4)으로 늘리고 이사의 2/3 이상이 출석해야만 개의할 수 있는 개의 조건은 삭제하되, 출석 인원 과반수로 되어 있는 의결조건은 재적인원 과반수로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이해관계가 있는 생산자-유업체-소비자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없도록 합리화하고 중립적인 인사들이 참여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정부의 개편안에 대하여 그간 생산자단체 측에서는 정부가 원유 구매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생산자 대표의 교섭권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현재의 불합리한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는 당초안대로 개편하되, 생산자 측이 걱정하는 점을 반영하여 원유 구매물량과 가격의 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생산자 3인, 유업체 3인, 정부 1인, 학계 1인, 낙농진흥회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하였다. 소위원회의 운영도 거래 당사자인 생산자-유업체 간의 협상을 기본으로 하고, 생산자와 유업체의 중개기관인 낙농진흥회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거래를 조언할 수 있는 학계가 조율하도록 하되 정부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생산농가의 피해나 유업체의 손실을 재정투입을 통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려는 것이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이상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물량 단계적 적용방안과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 수정안은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낙농가와 유업체의 이해가 중요하며, 농식품부는 향후 온라인을 통한 설명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소통을 시행하고 생산자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가 수정 제안한 안이 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낙농진흥회 이사회와 총회에서 논의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고, 농식품부가 인가해준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이사회 의결방법 - 2/3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 과반수 의결)에 대한 인가 철회를 사전통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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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대-완주군, 가공산업 전문인력 양성 위해 협력한농대-완주군 업무협약식 한국농수산대학(총장 조재호, 이하 한농대)과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가공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의 내실화 등을 위해 1월 27일(목) 한농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농대 조재호 총장, 완주군 박성일 군수와 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완주군 농산물가공센터와 연계한 한농대 가공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시범운영을 통해 농업 현장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업기술 전수와 한농대의 전문교육 과정 필요성 등 두 기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번 협약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농대와 완주군은 ▲가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활용,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 등 평생교육 과정 운영, ▲신기술 영농 활용 및 첨단 농기계 활용 교육과정 운영, ▲완주군 주류산업 발전을 위한 공간 및 인적 자원의 공동 활용, ▲완주군 식품 가공정책 및 사업에 대한 협력 등 기타 두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한농대 조재호 총장은 “완주군의 식품가공산업 기반과 한농대의 전문교육 과정 및 현장실습 중심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의 식품 가공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한농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성공적으로 농업 현장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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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전남 해남 겨울 배추 현장 점검배추산지동향현장방문(해남)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26일(수) 오후,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겨울 배추밭을 방문하여 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인근 농협에서 운영 중인 김치공장 시설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김종훈 차관은 “해남군은 겨울 배추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주요 산지로서 겨울철 배추 수급에 있어서 큰 중요성을 가진다.”라고 강조하면서, “올해는 주산지에 한파가 심하지 않고 배춧잎 묶음 작업 등 한파 대비가 잘되어 있어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없고 공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김종훈 차관은 해남군 화원농협에서 운영 중인 김치공장 시설을 방문하여 위생 상태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시설 내 환기와 주기적 소독 실시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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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을 담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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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산 쌀 20만 톤 시장격리 매입 절차 추진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1월 24일)부터 2021년산 쌀 20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역별 산지유통업체 재고 파악, 정부양곡창고 여석 확인,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1월 18일) 등 절차를 거쳐 시장격리 방안을 확정하고 오늘(1월 24일)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시장격리 매입대상은 농가,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이며,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입찰은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http://rice.nonghyup.c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시장격리에서는 농가 보유 물량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며, 시장격리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 내 지역 농협과 협의하고 지역 농협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 시장격리곡 매입 물량은 지역별 쌀 재고와 전년 대비 산지쌀값 하락 정도 등을 반영하여 도별로 배분한다. 농식품부는 입찰 준비과정을 거쳐 2월 8일에 입찰을 실시하고 매입 검사 후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022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벼 재배면적조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