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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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자동 검증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간소화하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이 임대차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신청할 때 농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농지대장 정보가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하였다. 지난해 개정 농지법이 시행(2022.8.18.)됨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농업인은 농지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인은 지자체에서 농지대장을 발급 받아 농관원에 제출했고, 농관원은 제출받은 농지대장 정보(종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수동으로 등록하고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지대장은 농지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체시스템으로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두 시스템을 연계하여 임차 농지가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또한 임차인 정보 및 면적, 임차기간 등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대장 발급을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농지 소재지만 농관원에 알려주면 된다. 발급 비용은 없고 시간이 절약되어 더욱 간편해졌다. 또한 농관원은 자동등록에 따른 등록오류가 최소화되고 종이문서가 줄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향후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를 사용하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기존 휴대폰 및 공공 아이핀(I-PIN) 인증 외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앞으로도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부터 신청·점검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농업인 편의 도모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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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수출 날개 달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6월 기준 김치 수출액이 지난해(6월 기준 77백만 불) 대비 4.8%, 평년(67백만 불) 대비 20.3% 각각 증가한 81백만 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 시장의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1.7백만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에 있다. 또한, 수출량도 지난해 대비 3.0%(22천톤→23), 평년 대비 20.0% 각각 증가하였다. 농식품부는 최근 ‘제3차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23~’27)’에 2027년까지 김치 수출액 3억 불을 목표로 설정하고, 한국 김치의 압도적인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4대 전략 9대 과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과제로 우수종균 개발(2022년: 27종 → 2027년: 60) 및 종균보급 확대(중소 수출업체 종균 보급률, 2022년: 18.4% → 2027년: 90), 기능성 표시제품·비건·저염김치 등 현지 맞춤형 상품 다양화, 수출김치 숙성 지연을 위한 장기유통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해외 김치의 날 제정 확대(2022년: 8개 지역 → 2027년: 15), 김치 이슈 대응 등을 위한 ‘김치산업 관계기관 협의체(aT, 세계김치연구소, 김치협회 등 11개 기관 참여)’ 상시 운영을 통해 김치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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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강원 여름배추·무 생산 현장 점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3일(목)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여름배추 밭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평창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여름배추 산지 방문으로 장마 이후 폭염에 생육 지연이 우려되는 배추 작황을 확인하고, 산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름배추는 주로 강원도 해발 400m 이상 고랭지의 노지에서 재배되며, 대개 6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시장에 공급된다. 특히 폭염·태풍·장마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7~8월에도 재배된다는 점에서 생육이 기상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가격 변동성이 큰 채소이다. 현재 여름배추는 장마 후 고온으로 8월 상순 출하물량은 무름병 등 병해가 확인되어 산지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8월 중순 이후 물량은 작황이 양호한 상황이며 김치업체의 봄배추 저장량과 정부 비축량을 고려할 때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9월 출하 재배면적도 평년비 5.6% 증가한 상황이고, 현재 작황을 유지했을 경우 봄배추 저장량을 감안한 전체 공급량도 수요량 대비 충분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확인되고 있는 무름병 등 병해가 확산될 경우 작황이 좋지 않을 우려가 있어, 작황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황근 장관은 긴급하게 여름배추 생산 현장을 찾아 “농식품부 중심으로 농촌진흥청・농협 등과 기술지도, 약제 할인공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강우 후 고온 상황에서 무름병 등 병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작황이 나빠질 우려가 있기에 적극적인 병해 방제로 배추의 안정적인 출하에 신경써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배추 작황 부진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12,500톤을 비축(8월 2일 기준)하고 있으며, 정부 약정수매 면적 확대(당초 120ha → 150ha) 및 추가 수매 등 적극적인 수급안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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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기계·장비 수리팀 구성, 피해지역 복구 지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폭우로 축산부문 피해가 가장 컸던 충남 청양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축산장비 수리와 가축방역 컨설팅 등 복구지원 활동에 나섰다. 지난 7월에 집중된 폭우로 8월 1일(화) 기준 전국적으로 333호(24.6ha)의 축사가 침수되고 약 999천마리의 가축(닭·오리 941, 돼지 3.8, 소 0.9, 기타 53.8)이 폐사하였다. 또한, 자가제조 사료배합기, 사료자동급이기, 자동소독기 등 주요 축산장비가 침수로 인해 고장 나거나 성능이 저하되어 축산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부 축사의 경우 불어난 물에 가축분뇨 등이 유출되어 토양오염 및 악취 확산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목) 스마트축산장비업체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4개 권역(충남, 충북, 경북, 전북)의 침수장비 현장 수리(A/S) 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동시에 물빠짐 이후 가축 사양·환경·방역 관련 컨설팅 지원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번 청양군 복구지원은 동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농식품부 주관 복구지원은 5개 스마트축산장비․설비업체와 수의사 등 전문가와 함께 ▲자가제조 사료배합기 등 필수 축산장비의 고장 수리(A/S), ▲물빠짐 이후 가축방역과 사양관리 등에 관한 상담, ▲농가 일손 부족으로 방치된 축사 재정비와 유출된 분뇨의 수거 작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새로운 시도로 축산농가의 조기 경영정상화 및 축산환경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직접 현장 복구활동에 나선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자발적으로 응급복구에 나선 장비․설비업체 및 전문 컨설턴트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이번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계기로 향후 폭염 등 유사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현장 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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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중 사료에서 H5형 항원 검출8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설 내에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7월 5일 제조제품) 시료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이며, 2023년 5월 25일부터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즉각적으로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회수·폐기 대상 제품은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2023년 5월 25일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브랜드)의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이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이력 정보(배송 이력 등)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회수·폐기 관련 안내를 할 예정(~8.3.)이나, 해당 제품 구매자들이 직접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여 회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회수·폐기 대상 제품을 직접 수거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제품이 회수될 때까지 해당 제품을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손 소독제 등을 활용하여 소독 후 별도 보관하는 것을 권장한다. 농식품부는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는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체에 대해 멸균, 살균 공정 준수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공급된 원료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소독·검사 등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반려동물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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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열풍, 인도네시아 최대 식품박람회 휩쓸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3 자카르타 FHI 국제식품박람회(Food & Hotel Indonesia 2023)’에 참가해 총 8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올해 17회를 맞이한 FHI 박람회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무역 박람회로 지난 1995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총 30개 국가, 762개 수출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식품을 전시해 박람회장을 찾은 현지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건강식품과 한국산 신선 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8개의 우수 K-푸드 기업과 함께 ‘한국관’을 구성하고, 홍삼과 같은 건강식품류를 비롯해 배, 단감 등 신선 식품을 집중 홍보하면서 한국적인 맛을 내는 유자차 음료와 다양한 소스류, 인기 스낵류 등도 선보였다. 특히, 한국관의 메인 홍보관에서는 유명 한인 셰프를 초청해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 K-스트리트 푸드 ▲ K-팬케이크 ▲ K-홈푸드 ▲ K-소울푸드 4가지 테마로 구성한 쿠킹쇼를 추진해 떡볶이, 김밥, 파전, 김치볶음밥, 불고기, 잡채, 양념치킨 등 다채로운 한식의 맛을 선보였으며,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레시피북 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도록 해 참관객들의 뜨거운 호평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한국관 내에 K-푸드 홍보존을 마련해 가정간편식(HMR) 떡볶이부터 장류, 소스류, 음료류, 스낵류 등 다양한 K-푸드를 널리 소개해 인도네시아는 물론 거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기반을 다졌다. “이번 박람회에서 보여준 현지인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K-푸드의 인도네시아 수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수출 최일선의 아이디어와 현장 애로사항을 귀담아들어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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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 공동 애그테크(Agtech) 웨비나 최초 개최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과 함께 7월 26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계, 동물용의약품, 종자, 식품산업기술(푸드테크) 등 농식품 전후방산업의 중동지역 진출을 위한 웹 세미나를 최초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에서 수출 거점지역으로 중점 공략 중인 중동시장 진출을 위해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의 투자환경과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고, 우수사례와 지원 사업 등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농식품부와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이 협력하는 첫 행사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이번 행사는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와 아부다비농업식품안전청(ADAFSA)에서 각각 아부다비에서의 애그테크 산업 생태계와 기업 환경에 대해 발표하고, 농식품부와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 한국지사에서 기업들을 위한 지원사업·정책에 대해 발표한 뒤, 아랍에미리트(UAE)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업인 퓨어하베스트(Pure Harvest)와 한국 기업 플랜티팜이 공동으로 중동 진출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한국의 애그테크 기업 약 70여개사가 참석하여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윤원습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정상경제외교를 계기로 한국 스마트팜 기업이 아랍에미리트(UAE) 기업과 56백만 불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농식품 전후방산업 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웨비나는 기업들이 중동시장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뜻에서 개최되었으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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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집중호우 피해농가 일손돕기 구슬땀!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5일(화)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등 농업 피해가 심각한 충남 부여군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하였다. 이날 농식품부 직원 40여명은 충남 부여군 장암면에 위치한 시설하우스 농가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농업시설물과 작물 잔해 및 토사 제거작업 등을 실시하였다. 충남지역은 이번 집중호우(7.10.~7.24.)로 10,157ha의 농작물이 침수되거나 유실되고, 가축 199천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여 피해농가의 조속한 영농재개를 위한 인력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26일(수)과 27일(목)에도 충남, 전북에서 일손돕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소속기관, 공공기관 임직원도 이번 주부터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시설물 잔해 및 토사제거, 배수로 정비 등 현장 실정에 맞는 피해 복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 및 인력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피해 농업인들은 병충해 적기 방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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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라질,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양국 협력 다짐카를로스 엥히키 바케다 파바로 브라질 농축산부 장관 면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24일(월) 오후 세종에서 카를로스 엥히키 바케다 파바로 브라질 농축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식량 공급망 및 스마트농업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 장관은 작년에 기후변화,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의 공급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브라질 측이 곡물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속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수출제한 없이 양국 간 농식품 교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브라질 측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제2위 콩, 옥수수 수입국 아울러, 정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등으로 안정적인 식량 생산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이 중요함을 설명하며,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교환과 협력을 이어 나가자고 하였다. 파바로 장관도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농업기술 혁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며, 가축질병에 대응하여 농식품 교역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양국 검역당국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희망하였다. 이 외에도, 정 장관은 지난 6월 브라질 상파울로시에서 남미 지역 최초로 ‘김치의 날’이 제정된 것을 환영하며 남미 지역에서 케이(K)-푸드가 확산되길 희망하였으며, 2017년 우리 측이 요청한 한국산 딸기의 대(對)브라질 수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브라질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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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락동 도매시장 방문, 호우에 따른 농산물 거래현황 점검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7월 21일(금)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호우에 따른 농산물 도매시장 반입물량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 차관은 가락시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과 민생경제 안정에 중요한 시설이며, 이번 호우와 같은 기상재해 발생 시에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수급안정을 위해 민‧관의 협력과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도매유통 관계자에게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련 기관과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히고, 농산물 산지 출하물량 확대와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주체들의 산지 수집 확대에 만전의 노력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