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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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한당뇨병학회, 2023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 당뇨병 극복을 위한 청와대 푸른빛 점등식 개최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원규장)는 세계당뇨병의 날(11월 14일)을 맞아 청와대에서 ‘2023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 당뇨병 극복을 위한 청와대 푸른빛 점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당뇨병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재단법인 당뇨병학연구재단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당뇨병의 유병률의 증가와 이로 인한 질병부담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당뇨병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 제고와 치료 환경 개선을 통해 당뇨병 극복을 이루어 내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국내 당뇨병 분야 전문의들을 비롯해 당뇨인과 그 가족 및 보건당국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품으로 개방된 청와대에서 진행되어 대한민국 당뇨병 극복을 위한 화합과 연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대한당뇨병학회 원규장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당뇨병의 날을 상징하는 엠블럼인 블루써클이 ‘푸른 하늘 아래에서 모든 당뇨인이 하나되는 화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간이자 대화합의 상징이 된 청와대는 푸른빛 점등식을 진행하기에 더 없이 적합한 장소다”라며, “이 같이 귀한 자리에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가족들까지 함께 해 올해는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번 점등식을 공동 개최한 보건복지부의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점등식에서 당뇨병 극복을 향한 각계각층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보다 많은 국민들이 당뇨병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물론, 생활 속에서 예방법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푸른빛 점등식에 앞서 진행된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에서는 당뇨병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의료진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환자, 그리고 치료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환자 등 총 28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당뇨병 환자 600만 명, 당뇨병전단계 인구 1,500만 명에 달하는 현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서 인식하고, 당뇨병 인식 개선과 조기 발견 및 적극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학회는 지난 11월 8일 발표한 ‘당뇨병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30세대의 당뇨병 인식 실태에 관한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대한당뇨병학회의 공식 SNS채널을 통해 당뇨병 위험도를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당당체크 캠페인’을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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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료진, K-의료기기에 뜨거운 반응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병원 및 의료진 대상으로 처음 시도하는 'K-메드텍(Med-tech) 학술세미나 및 체험행사'와 수술 시연(Live-Surgery) 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약 2억 8천만 명인 동남아 주요국으로, 의료기기 시장은 아시아 국가 내 가장 빠른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국제 해상무역의 주요 경유지로도 기능하며, 한국 의료기기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평가받고 있다. 금번 행사는 제품 우수성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지 의료진 대상 한국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 의료진의 사용 경험을 공유하고, 정부와 국내·외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혁신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K-메드텍(Medtech) 학술세미나 및 체험행사’는 11월 2일(목) 인도네시아 국립중앙병원인 ‘뻐르사하바탄(RSUP Persahabatan) ’에서 개최되였다. 본 세미나는 국내 의료기기의 활용 제고를 위해 국내 의료진 대상 제품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4개소)’와 협업하여 기획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가 현지 병원과 협력하여 행사를 지원하였다. 진흥원 황성은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이 한국 의료기기 시장 동향 및 교육훈련지원센터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이후 연세의료원 교육훈련지원센터장(세브란스병원) 이성 교수의 큐렉소社의 척추수술로봇 제품 술기 공유 등 총 4명의 국내 의료진이 발표에 참여하였다. 그 외에도, 리브스메드, 메디인테크, 울트라브이 등 국내 13개 기업에서 현장 전시를 통해 대표 제품을 선보였다. 세미나에는 현지 의료진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총 81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현장에 참석한 뻐르사하바탄(RSUP Persahabatan) 병원의 dr. Yudha Putra Tristanto(유다 푸트라 트리스탄토) 기획운영 이사는 “ 본 세미나를 통해 인도네시아 의료진이 최신 의료 기술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높이는 데 도움 되기를 희망하고, 병원을 대표해 진흥원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고 말하였으며, 현지 언론도 헤드라인 지면과 영상을 통해 본 행사를 보도했다. 국내 의료진이 직접 소개한 제품들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궁금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어 국내 교육훈련지원센터를 통한 연수 기회에 대한 문의로 열띤 반응을 보였다. 이어 3일(금)에는 팟마와티(RSUP Fatmawati) 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척추경 나사못 삽입 수술 시연(Live-Surgery)을 진행하였다. 연세의료원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이성 센터장(신경외과 전문의)의 지도 하에 국내기업인 큐렉소社의 척추 수술로봇(큐비스-스파인)을 사용하였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인도네시아 의료진 약 74명이 수술을 참관하였으며,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한국의 척추 로봇 수술에 대해 배우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진흥원은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이상덕), KOTRA(사장 유정열)와 함께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양일간 ‘2023 한-인니 메디컬 로드쇼’를 개최하였다.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인 ‘부흥메디컬’이 현지 의료기기 유통사인 ‘Shilia Worth Indonesia(쉴리아월스)’ 측과 약 20억원 규모(150만 달러)의 의료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총 76명의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참석하여, 한국에서 참가한 18개 기업과 149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액 규모는 3억 53백만 달러(약 4,600억원), 계약 추진액은 26백만 미달러(약 340억원)로 추산된다. 진흥원 김영옥 기획이사는 “이번 행사가 인도네시아의 의료 서비스 발전에 도움이 되고, 한-인도네시아 의료기기 분야 협력이 확대되어 양국이 함께 보건의료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진흥원은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과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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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 재지정으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년 10월 국내 최초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해왔으며, '23년 지정 유효기간 3년이 경과되는 기관에 대하여 4월에 재지정 지정계획을 안내하고, 7~9월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지정심사를 거쳐 확정하였다. 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가명정보 결합 외에도 결합 전 가명처리, 결합정보의 분석 지원, 결합신청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은 최초 지정 이후 '23년 10월 현재까지 총 78건의 결합을 완료 또는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조기 정착 및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결합사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기를 바란다”라면서,“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보건의료데이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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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개최보건복지부는 10월 18일(수) 14시에 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유관학회・협회, 환자단체 등 위원 15인으로 구성 제2차 관리위원회에서는 올해 6월 개정・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에 따른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권역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 방안,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중앙센터) 공모・지정 계획을 의결하였다. 1주기 권역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은 필수의료 강화 기조에 따라 권역센터를 내과, 외과적 진료를 포괄하는 전문치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1주기 평가 대상*인 13개 센터**를 재지정하되, 권역센터 지정 요건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하는 것을 미충족한 강원권역센터(강원대학교병원), 제주권역센터(제주대학교병원) 2개소는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하여 보완 및 지원하기로 하였다. * ’23년 신규 개소 충남권역센터(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는 1주기 평가에서 제외 ** 강원대병원(강원), 경상대병원(경남), 경북대병원(대구・경북), 동아대병원(부산), 분당서울대병원(경기), 안동병원(경북북부), 울산대병원(울산), 원광대병원(전북), 인하대병원(인천), 전남대병원(광주・전남), 제주대병원(제주), 충남대병원(대전・충남), 충북대병원(충북)(이상 가나다순)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센터 공모 및 지정 계획도 심의하였다. 중앙센터는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및 권역센터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정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결된 지정 계획에 따라 4분기에 공모를 거쳐 ’24년부터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 > 2008년부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응급치료 및 조기 재활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올해 6월 개정된 심뇌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지정 여부를 심의하였다. * 심뇌법 시행규칙상의 권역센터 지정기준(기본요건, 필수시설·인력)과 치료역량 충족 여부 1주기 평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치료 기능 중심의 개정 권역센터 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문 치료 제공 등 권역센터 기능 개편을 위해 치료역량 기준을 중점으로 평가하였다. 치료역량 평가 결과, 13개가 센터가 모두 대체적으로 우수하나, 심혈관 지표 중 흉부외과 수술(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 수술+판막 수술 횟수) 및 체외산소공급 시술(ECMO) 횟수에서 권역센터 간 일부 격차가 나타나기도 했다. 일반기준・필수시설 및 인력기준(붙임1)은 11개 센터는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 충족하였으나, 다만, 2개소(제주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미지정 기관이므로 권역센터 지정 기준 중 일반기준을* 미충족하였다. * 개정 심뇌법 시행규칙 별표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보할 것 아울러 운영 평가에 있어서는 13개 권역센터 모두 높은 지표 충족률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권역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90분 내 PCI 실시율, 심뇌센터 당직율, 조기재활의뢰율, 지역 캠페인 여부 등 145개 지표 평가(18개 주요 지표) 이상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위원회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 기관의 역량 증진이라는 권역센터 지정・운영의 취지와 첫 번째 평가임을 고려하여 다음 주기 평가 시까지 개정법에서 요구하는 치료역량의 보완 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평가 대상 13개소*를 모두 권역센터로 재지정함을 의결하였다. * 강원대병원(강원), 경상대병원(경남), 경북대병원(대구・경북), 동아대병원(부산), 분당서울대병원(경기), 안동병원(경북북부), 울산대병원(울산), 원광대병원(전북), 인하대병원(인천), 전남대병원(광주・전남), 제주대병원(제주), 충남대병원(대전・충남), 충북대병원(충북)(이상 가나다순) 다만 일반기준을 미총족한 2개소(강원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는 심뇌법에 따라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하고, 권역센터 기반의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독려, 전공의 배정 등 인력 측면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두 기관의 개선 노력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하였다. * (심뇌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제1항(권역센터 지정기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중앙심뇌혈관관리센터 공모・지정 계획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전(全)주기적 정책의 국가 단위 표준을 제시하고, 정책 발굴·지원하는 기구인 중앙센터 운영을 위한 공모・ 지정 계획을 심의하였다. 중앙센터는 개정 심뇌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권역센터 역할 강화와 지역센터 신규 지정을 고려한 권역-지역 연계 전략 마련과 시행을 전담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분기에 심뇌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1(붙임2)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향후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앙-권역-지역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박민수 2차관은 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그간 권역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진료 비중과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발생 이후 수술・시술에 이르는 시간 단축, 뇌졸중 사망률 감소 등의 성과를 볼 때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13개 권역센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오늘 심의된 권역센터 재지정과 중앙센터 신규 지정 계획은 내년부터 시행될 진료협력형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함께 필수의료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앙-권역-지역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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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세계보건기구(WHO) 제74차 서태평양 지역위원회 참석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0월 16일(월)부터 10월 20일(금)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4차 서태평양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에 우리나라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지역위원회는 서태평양 지역 37개 회원국 보건 분야 정부 대표가 참석하여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내 보건 분야 사업에 대한 기획·실행·평가를 함께 논의하고, 회원국 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자리이다. 이번 지역위원회에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이호열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자문단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여 의제 논의에 참여한다. 이후 일본ㆍ호주 등 주요 회원국의 수석대표 간 양자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위원회 첫째 날(10월 16일(월))에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연설하고,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 권한대행 수잔나 자캅(Zsusanna Jakab)의 전년도 사업 결과 보고가 이어진다. 지역사무처장 권한대행 보고 이후,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호열 국제협력관은 각국이 의료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탄력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2022-2023 프로그램 예산성과에 대한 중간보고와 2024-2025 프로그램 예산(안) 의결, 그리고 2024년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지역사무처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후 ‘보편적 건강보장’ 패널 논의에서는 보건분야 재정 확대 방안에 대한 회원국 간 의견을 교환하고, 각 주제별 논의에서는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에서 수립한 ▲아시아-태평양 보건안보 행동 ▲건강혁신 전략 ▲보건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 ▲보건인력에 대한 지역 종합계획(프레임워크) 초안을 지지하는 한편,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기여 의사를 표명한다. 또한, 최근 WPRO의 기술프로그램(▲항생제내성 측면에서 보건안보, ▲만성질환, ▲기후변화 및 환경, ▲결핵/말라리아/간염) 주요 진행경과 및 한국의 국제협력 사례를 소개한다. 보건복지부 이호열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 이후 서태평양 지역 내 성과와 도전과제를 논의하는 지역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며, “서태평양 지역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에 한국 역시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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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예산 122.5조 원 편성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총지출은 122조 4,538억 원으로 올해 109조 1,830억 원 대비 12.2% 증가했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높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하는 분야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첫째,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1만 3천 원 인상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7만 개 확대하여 어르신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만에 월 2~4만원 인상한다. 또한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1:1 전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사회복귀· 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1인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우선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또한 영아기 육아가구의 양육 비용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둘째아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2배 이상 확충(1,030→ 2,315개 반)하고,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한다. 셋째,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한다.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고,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24년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넷째,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연대를 확대한다.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또한,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하여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라면서, "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24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고민을 국회,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여 보건·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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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보건의료 정책 연수 성과를 연수생들에게 직접 듣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KOFIH)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2023년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이하 ‘이종욱 연수사업’) 보건정책 과정을 수료한 연수생들과 연수과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9개국* 14명의 연수생과 보건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 조귀훈 통상개발담당관, KOFIH 천주환 연구교육혁신센터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 가나, 라오스, 몽골, 베트남, 우간다,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 이종욱 연수사업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에 오른 고(故) 이종욱 제6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력 초청 연수사업이다. 올해 이종욱 연수사업 보건정책 과정에는 9개국에서 총 14명의 연수생이 참여하였고 6월부터 8월까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연수를 받으며 약 3개월간 심사평가원 국제연수 참가, 질병관리청 및 국립보건원 방문 등 다양한 활동, 수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참여국들의 보건정책에 관해 배우고,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연수과정 전반에 대한 소감과 연수 진행 방법, 교과 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본국의 보건정책 발전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보건복지부와 KOFIH는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음 이종욱 연수사업 기획 및 수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 나은 연수과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연수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의 보건의료 제도와 보건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수생들이 한국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국의 보건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지 컨설팅, 주기적 교육연수, 국가별·대륙별 이종욱 연수생 동창회(KGA*) 활성화 등 사후 관리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KOFIH 글로벌 동문회(KOFIH Global Alumni, KGA) : 연수 종료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16년부터 결성, 현재 12개국 1,201명 회원 보건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재 양성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종욱 연수사업을 통한 보건의료 역량 강화는 지속 가능한 국제 보건 협력의 중요한 토대”라며, “간담회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종욱 연수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향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연수생 대표인 탄자니아 마세사 부서장(MR. MASESA, Athuman THABIT)과 몽골 밭테르딘 사무관(MS. BATTUMUR, Bat-Erdene)은 “연수를 잘 끝마치게 해준 보건복지부와 KOFIH,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감사를 표하며 연수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연수받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국의 보건정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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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 위한 복지기술 보유기업 간담회 개최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0일(목) 14시,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복지기술* 보유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서비스에 복지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돌봄로봇,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재활․인지훈련 기기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모바일 앱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10여 개 기업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를 통해‘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공급 부문의 혁신과 우수한 공급자 육성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관련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복지기술 개발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규제 혁신 및 지원필요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사회서비스 고도화로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며 “복지기술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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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방문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8월 7일(월)에 경상남도 김해시청을 방문하여 올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는 홍태용 김해시장, 이도완 경상남도 복지국장, 양승홍 김해시 의사회장, 임철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실시 현황을 함께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김해시는 기존에도 관내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과의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퇴원환자에게 방문의료와 지역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였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에서도 그간 김해시의 우수한 사례를 바탕으로 ‘치매보듬마을’등 김해시만의 특색있는 의료·돌봄 연계 모형을 구축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어르신들께서 돌봄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원래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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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특화 치매서비스를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사회 기반 치매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전국 256개 시군구에 구축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가 자신이 살던 익숙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기획력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한 치매관리사업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 서울 광진구 등 48개 치매안심센터를 선정했으며, 총 1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선정된 치매안심센터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다른 지자체에 경험을 적극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며, 연말‘2023년 치매관리사업 경진대회’에서 사업 추진이 우수한 지자체 대상으로 시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공모사업은 치매환자가 익숙한 공간에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이다”라며, “앞으로도 기획력 있는 지자체의 사업지원을 통해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기반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