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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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흙, 행복한 지구’ 3월 11일은 ‘흙의 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에서「제9회 흙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흙의 날’은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3월 11일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으며, 올해로 제9회를 맞이하였으며, 올해 흙의 날 주제는 ‘건강한 흙, 행복한 지구’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흙이 건강해야 지구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오전에 기념식, 오후에 농촌진흥청 주관의 학술대회(심포지움)을 개최하며, 건강한 흙을 위한 정책·지원·연구·지도분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토양개량제·바이오차·유기농업자재 등을 전시했다. 기념식에서는 흙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온 유공자 16명을 시상하고, 농식품부 장관 등 9명이 행사주제의 각 글자 조각(푯말)을 조립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흙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흙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흙을 보호하고, 건강한 흙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선언문도 선포하였다. 심포지엄은 ‘건강한 지구, 토양연구의 미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를 위한 미래 연구, 디지털 토양관리를 위한 현황 및 전망 등 4개 분야별로 주제발표 후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송미령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흙의 날이 흙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친환경직불제 및 농촌 환경개선 지원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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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과 안심 프로젝트」 가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4년산 과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과수생육관리협의체 3월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과수 생육상태와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빈틈없는 대응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작년 봄철 유래없는 저온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과일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올해 선제적으로 나무 상태(樹勢)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농진청, 주산지 지자체, 농협, 품목 자조금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과일 주산지를 대상으로 냉해예방약제 공급계획 수립, 냉해방지 등 재해예방시설 수요조사․대상자 선정, 과수 화상병 궤양 제거 등을 완료하고 매주 기상상황과 품목별 발아․개화 시기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기상 및 생육동향과 지역별․과종별 냉해예방약제 적정 살포시기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관리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농가 대응요령과 함께 이를 농가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교육․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아울러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올해 생육관리가 과거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사과․배의 꽃눈이 움트기(發芽) 시작하는 3월 중순 이전까지 약제 공급을 완료하여 적기에 약제가 살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참석기관에 독려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 농사가 풍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3~4월 냉해 방지, 봄철 가뭄, 수확 전 탄저병 등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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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청과 임산물 수출·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왼쪽),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임산물 수출 확대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임산물 수출지원사업 추진과 운영 개선 협력 ▲ K-푸드와 연계한 K-임산물 해외시장개척 박차 ▲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으로 먹거리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 농림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 등에 적극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대한민국 임산물 세계화에 앞장서는 산림청과 협력하게 돼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 상호 긴밀히 협력해 임산물 수출 확대는 물론,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적극 동참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림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38개국 640여 기관과 협약을 맺고 ‘저탄소 식생활’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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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성장’ 부당광고 사례, 259건 적발‧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5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쇼핑몰 뿐만 아니라 누리 소통망(SNS)의 게시물까지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2건, 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건, 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1.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3건, 1.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0.4%) 이다. <적발 사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에 ‘키성장영양제, 키크는영양제’ 등으로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거짓‧과장) ‘인간 성장 호르몬(HGH)의 방출을 자극’, ‘자연적인 뼈성장과 뼈강도를 지원’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한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신장 약’, ‘키크는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골다공증예방’, ‘설사가 잦은 아이, 빈혈증상이 있는 아이’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광고심의 위반)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판매에 관한 사전 자율심의를 받았으나, 심의내용과 다르게 광고 (소비자 기만) ‘동생이 먹는데 요즘 키 많이 컸어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구매전 제품 목록 확인 방법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온라인 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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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의 식의약 알권리 높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식약처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핵심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현장편)’을 3월 6일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식의약 안전 SOP : 과학(Science), 현장(On-site), 협력(Partnership) 핵심가치 ‘현장’을 주제로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협력편, 2.20)’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식약처는 국민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분야 표시제도 개선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행사에는 소비자·환자 단체, 식·의약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과 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고, 행사는 ▲(1부) 국민과의 약속: 식의약 정책방향 및 표시개선 정책 공유 ▲(2부) 국민과의 대화: 식의약 표시개선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답변 ▲(3부) 친근한 식의약 안전 메시지 전달을 위해 사업별로 캐릭터를 통합한 ‘안심패밀리 시사회’로 구성되었다. 1부와 2부에서는 표시제도 개선 정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궁금한 점과 바라는 점을 직접 듣고 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표시제도 개선 정책의 주요내용은 ➊국민에게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 ➋식품의 정보를 더 많이 더 크게 제공하기 위한 푸드 큐알(QR) 정보시스템 구축 ➌시각‧청각 장애인의 의료제품 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의약품‧의약외품의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의무화 등이다. 이어 3부에서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마련한 식약처 통합캐릭터(안심패밀리)의 구성과 제작스토리, 역할 등을 소개하는 시사회 행사도 진행하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과학’, ‘현장’,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식·의약 현장의 기대가 현실이 되도록 국민의 의견을 더 가까이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국민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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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본격 가동하여 물가 안정에 총력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 불안요인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현 수급상황실을 비상수급안정대책반으로 즉시 개편하여 가동한다. 매일 점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차관 주재 점검·대책회의(매월→수시), 식량정책실장주재 점검·대책회의(매주→매일) 첫 번째 대책회의*는 3월 6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2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동향을 점검 하는 한편, 유통업계와 식품업계의 현장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물가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 참석 : 농식품부, 농진청,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육류유통수출협회, 도매시장법인, 대형마트 3사 관계자 2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2.8% 상승하여, 1월(8.7%)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생산이 감소한 사과·배 등 과일류와 최근 잦은 강우·일조부족 등에 따라 출하량이 감소한 배추·대파·토마토 등 채소류 가격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물은 비교적 안정적 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공식품 물가 역시 국제 유지류·곡물가격 하락*으로 상승폭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가격이 강세인 과일·채소 중심으로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확대*를 통해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직접 낮추는 한편, 수입과일 확대**, 대파·건고추 할당관세 물량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TRQ) 신속 도입 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또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축산물과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관련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자단체, 유통업체와 협업하여 3월까지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식품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국제 원재료가격 하락분이 식품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업계와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농식품부는 납품단가 인하 지원, 할인 지원, 해외 공급 확대 등 국민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지금은 물가 안정을 위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관계부처,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물가 안정에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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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의 촘촘한 돌봄환경 조성 위한 현장 의견 청취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시ㆍ도별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을 만나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늘봄학교 시행과 관련하여 학교 밖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학교와 학교 밖 돌봄서비스 정책 간 연계ㆍ협력 방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 추가 배치 지원* ▲다문화 아동 대상 출석 인정 특례 도입** ▲지역아동센터 평가등급 간소화 등 제도 도입을 통해 아동 돌봄 질 제고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25인 이상 지역아동센터 법정종사자 외 1명 인건비(전일제 생활복지사 기준) 추가 지원 **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아동의 경우 친인척 경조 혹은 보호자 모국 방문 등으로 출국 시 연간 30일 이내 출석 인정 이날 이기일 제1차관은 “아동의 돌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학교 밖 돌봄서비스의 중심인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학교 돌봄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장소 어디에서나 질 높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학교와 학교 밖 돌봄의 질에 차이가 없도록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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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의약품 안전, 내가 지킨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대상으로 ‘제11기 의약품안전지킴이(이하 지킴이)’ 30명을 3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의약품 안전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기 위해 ’13년부터 모집·운영 중인 의약품 안전 정책 홍보단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의약품 안전 정보를 직접 발굴해 소통누리집(SNS)에 게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제11기 지킴이는 분기별·월별 의약품 안전 관련 홍보 주제를 바탕으로 ▲소통누리집(SNS) 홍보(수시) ▲홍보 콘텐츠 자체 공모(2회) ▲오프라인 정책 홍보 캠페인 참여(3회)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활동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우수활동자에게는 식약처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지킴이 활동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3월 19일까지 지킴이 대표 메일(drugwatch@korea.kr)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제11기 지킴이 위촉식은 3월 29일 식약처(충북 오송)에서 개최되며, ▲제10기 우수활동자 상장 수여 ▲제11기 위촉장 수여 ▲지킴이 활동 안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안전지킴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국민들의 의약품 분야 전문 정보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 스스로 생활 속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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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와 농업인단체 한마음 한뜻으로 농정방향에 대해 소통!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 김상기 친환경농업협회 회장 등 30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하여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인들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든든한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농업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정책들을 챙겨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농촌 공간 전환, 세대전환의 3대 대전환을 적극적·공세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과의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아 농업인의 뜻을 귀담아듣고, 문제를 즉각 해결하여 농업인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농업인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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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국제 규제강화 대응전략 논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화장품 관련 기관‧협회와 함께 ‘2024년 제1차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회의를 3월 5일 개최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역량 강화와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식약처는 중국, 미국 등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규제강화 등 글로벌 규제변화에 국내 화장품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장품 안전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별 그간 추진 사항과 ’24년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안전성평가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관 간 협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식약처는 올해 ▲국내외 안전성평가 조화를 위한 국제 포럼 개최 ▲한중 규제기관 간 기술교류 협력 강화 ▲안전성평가 정보집 마련 ▲주요 수출국의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성분별 독성정보 수집 및 제공 확대 ▲안전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안전성 검토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대한화장품협회는 ▲글로벌 안전관리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안내서 마련 ▲중국 안전성평가 전문가 초청 회의 등을 추진한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올해는 특히 중국의 안전성평가 자료제출 범위가 강화되는 해로, 업계의 안전성평가 역량 증진과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각 기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여 각 지원사업의 시너지를 높이자”고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국제적인 안전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