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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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 물가안정 시책 추진상황 점검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3월 15일(금)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하여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가격 동향과 함께 정부가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납품단가 인하와 할인지원 추진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그간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책 효과가 판매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통업계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12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이마트에 협조를 요청한 사항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인 동참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간담회에서 한훈 차관은 “국산 과일·채소류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지원 등 정부지원 효과가 판매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유통업계에 요청한 바 있다. * 참석자(25명) : 농식품부 차관(주재), 유통소비정책관,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 해수부 수산정책관, 이마트·롯데마트·하나로마트·홈플러스·GS리테일 상무급 등 이마트도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여 이마트의 전국 판매망을 활용한 자체 특별판매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3월에는 ‘가격파격 선언’ 슬로건을 걸고, 생필품 40대 품목에 대해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계란·시금치·컵밥을 ‘식품 3대 핵심상품’으로 선정하여,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한훈 차관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하며, “이러한 노력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유통업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동행한 이마트 관계자들에게 “그간 이마트에서 추진한 자체 할인행사가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고,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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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탈모 관련 제품 구입‧사용 시 주의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탈모 관련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입‧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하였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하여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온라인상 허위‧과대‧부당광고 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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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ESG학회와 글로벌 탄소중립·ESG경영 실천 업무협약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오른쪽), 고문현 한국ESG학회 회장(왼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한국ESG학회(회장 고문현)는 12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확산과 ESG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향후 ▲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실천 협력 ▲ 환경·사회공헌·윤리경영 등 ESG경영 실천 문화 확산 ▲ ESG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와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친환경 농수산식품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공사와, ESG 분야 학술 연구와 산학연 네트워크 기반 ESG경영 확산을 이끄는 한국ESG학회의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ESG 규범이 강화되는 가운데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한국ESG학회와 협력하게 돼 기쁘다”라며, “공공분야 ESG경영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지구를 지키는 일상 속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널리 전파해 하나뿐인 지구를 후손에게 건강히 물려주자”라고 말했다. 국민 먹거리 책임기관인 공사는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2021년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도입해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38개국 640여 기관과 협약을 맺고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고 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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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고기·소시지·햄 등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21곳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인 가구 증가와 외식 비용 상승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88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했으며, 이와 함께 불고기·소시지·햄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4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총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고, 검사 중인 4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햄·소시지 등 영양성분 표시 제품 63건을 검사한 결과 2개의 제품에서 표시된 것보다 많은 양의 지방성분이 함유된 것이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가공품 등 축산물의 영양성분 표시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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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와 유통업계가 손을 맞잡았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2일(화) 오후 2시,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대형 유통업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참석 : (유통업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GS리테일 등 5개사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주재),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3개 부처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일 개최한 3월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의 결과를 업계 관계자들과 공유하면서,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와 유통업계가 더욱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마련되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수급안정 및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인하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 자조금을 활용한 소고기·돼지고기 할인행사,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등 대책을 추진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업계의 농축수산물 자체할인 현황, 납품단가 지원·할인지원 반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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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모든 길은 땅끝해남으로 통한다”사통팔달 SOC사업 착착해남군은 지역장기성장의 기반이 될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 추진에 군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광주~해남~완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2025년 보성~해남~임성간 철도개통, 2027년 국도77호선 연결도로 개통 등 교통망의 차질없는 확충에 이어 국가 고속철도망 해남 노선 반영을 해남군 장기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따라 해남군은 지난해 11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건설사업 촉진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고속철도 노선 개설 논의에 본격 나서고 있다. 올해는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시작되는 시기로, 군은 해남군과 완도군 노선을 먼저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여건 개선 시 제주노선 2단계를 추진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군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무안공항~목포) 및 보성~임성리간 철도와 연계하는 다양한 노선들을 검토해 여론수렴과 사업성을 조사한 후 전라남도와 함께 타당성 제고방안, 정부설득 논리 개발 후 제5차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고속철도의 연결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지역 발전의 파급효과를 가져와 땅끝해남이 대한민국의 중심,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이라는 위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올해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이 시작되는 만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해남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해남군을 사통팔달 연결하는 교통 기반 구축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해남 최초의 철도인 보성~임성리간 82.5km를 연결하는 남해안 철도는 노반시설공사가 98% 완료됐으며, 역사신축과 전력, 신호, 통신 등 전철화 사업을 막바지 추진 중이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은 지난해 10월 말 예타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관으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경제성ㆍ정책성 분석이 완료되어 사업타당성이 통과되면 공사에 착공하여 2034년 완공 예정이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은 강진 작천에서 해남 남창까지 38.9km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조 5,965억원이 소요된다.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광주까지 40분대로 단축되어 물류 및 교통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북평 북일 간 도로 확포장 공사 5.9km도 교통 기반 구축이 진행 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도로망 구축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면서 군민들의 교통환경 개선은 물론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며“고속철 해남노선 반영 등 핵심사업들도 군민들의 의지를 모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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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주한영국대사 만나 "한·영 FTA 개선협상 진전 기대"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장집무실에서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면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장집무실에서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해 3월 중하순 공식 방문을 앞두고 방문 기간 진행할 면담 의제 등을 점검했다. 김 의장은 지난 1999년 주한영국대사관 실무자로 근무하던 크룩스 대사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안동 방문을 기획했음을 언급하며 "당시 여왕의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한영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우리 국회에서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금번 본인의 영국 방문을 통해 양국 의회 외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2021년 1월 발효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양국이 견실한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FTA 개선협상이 진전을 이뤄 경제안보 강화 및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크룩스 대사는 "양국 간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탈석탄 사회 실현을 위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간 적정 에너지 믹스 문제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김 의장은 이달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오는 5월 양국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인 'AI 안정성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영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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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본격 개시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이하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참여전문의 명단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각 네트워크에 최종 확정된 참여자 명단을 전파하고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시하였다. 네트워크는 두 가지 유형으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기관 간 네트워크와 전문의 기반 인적 네트워크의 두 종류가 있다. 최종 확정된 네트워크의 수는 기관 간 네트워크 10개 팀, 인적 네트워크 55개 팀이다. 네트워크 간 소통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이 지난 2월 26(월) 개통됨에 따라,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들은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시범사업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인적 네트워크의 경우 최종적으로 55개 팀에서 1,317명이라는 많은 수의 전문의들이 참여함에 따라 각 네트워크가 3월 8일(금)까지 참여 명단을 제출하여 이날 명단이 확정되었다.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2024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각 기관은 네트워크 구성·운영·유지를 위한 연차별 지원금을 매년 사전에 일괄 지급받고 연차별 성과평가에 따라 추가지원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비록 최근 의료 현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네트워크 시범사업이야말로 중증·응급 대응 부담 완화를 위한 자원 최적화가 주요 목표인 만큼, 각 네트워크 간 심뇌혈관질환의 치료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치료 골든아워 사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심뇌혈관질환의 최종치료까지 시간 단축과 치료성과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이번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고, 운영 과정에서 보완점도 적극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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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와 유통업계가 손을 맞잡았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2일(화) 오후 2시,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대형 유통업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 참석 : (유통업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GS리테일 등 5개사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주재),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3개 부처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일 개최한 3월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의 결과를 업계 관계자들과 공유하면서,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와 유통업계가 더욱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마련되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수급안정 및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인하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 자조금을 활용한 소고기·돼지고기 할인행사,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등 대책을 추진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업계의 농축수산물 자체할인 현황, 납품단가 지원·할인지원 반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라고 하며, “유통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협력 강화로 물가안정에 시너지가 발생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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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냉이·쑥 등 봄나물 안심하고 드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찾는 냉이, 쑥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과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적합 이력이 높은 농산물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 등 59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0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봄나물로 오인해 독초(동의나물, 여로 등)를 섭취하지 않도록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