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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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약품, 필리핀 수출 빨라진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필리핀 식품의약품청(PH-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약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3월 30일경 우수 규제기관(Reference Drug Regulatory Agency)으로 신규 등재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식약청은 우수 규제기관*에서 허가한 신약, 제네릭의약품 등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허가하는 신속 허가제도(The Facilitated Review Pathway, FRP)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법정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120~180일에서 30~45일로 크게 줄어든다. * 미국 FDA, 유럽 EMA, 일본 PMDA 등 규제기관을 우수 규제기관(붙임)으로 지정 필리핀 식약청은 한국 식약처를 우수 규제기관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 2월 발표했으며, 개정된 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3월 30일경부터 대한민국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신속 허가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 필리핀 FDA 회람(Circular) No. 2022-004 개정 이번 필리핀에서의 우수 규제기관 등재는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GBT) 평가 결과 최고 등급 획득(’22년 11월) 및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ies, WLA) 등재(’23년 10월)에 따라 식약처의 의약품 규제역량과 우리 의약품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물이다. 식약처는 이번 우수 규제기관 등재에 따라 앞으로 필리핀으로 의약품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당국과 다각적인 협력 등 규제 외교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식의약 제품이 글로벌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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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 만든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으며,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하였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최근 농촌에서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농촌공간을 사람·기업·자원·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①일자리·경제 활성화, ②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③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구체화하였으며, 농촌공간계획, 소멸위험지수 등 관련 제도 및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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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우리밀과 쌀의 소비활성화 방안 모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우측 1번째), ㈜강동오케익 풍년제과 강동오 대표(좌측 1번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6일 전북 전주시 소재 베이커리 전문 제조기업인 ㈜강동오케익 풍년제과를 찾아 우리밀과 쌀의 소비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풍년제과는 우리밀, 우리쌀 등 지역 농산물 활용의 모범사례”라며, “앞으로 공사도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제품의 국내 및 해외시장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오케익 풍년제과는 연간 지역산 우리밀 35톤 이상, 지역산 달걀 33톤 이상을 매입하여 수제 초코파이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한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같은날 김 사장은 울산시 소재 전통주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복순도가(주)(대표 김정식)를 찾아 막걸리 생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통주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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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한약(생약) 분야 정책‧심사 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한약(생약) 분야 주요 정책과 한약(생약)제제 심사 방향 등에 대한 ‘한약(생약) 분야 정책‧심사 설명회'를 3월 27일 JK아트컨벤션(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약(생약) 업계가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24년 한약 분야 주요 정책 ▲한약(생약)제제 품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방향 ▲한약 분야 사후 안전관리 방안 ▲한약재 맞춤형 GMP 운영방안 ▲한약(생약)제제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며,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 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 공개 예정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업계에서 한약(생약) 및 한약(생약)제제 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제도의 이해도를 높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주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업체에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생약)제제를 국민에게 공급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과 한약(생약) 및 한약(생약)제제 업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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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울산대학교와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저탄소 식생활 업무협약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울산대학교(총장 오연천)는 25일 울산대학교 본교에서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향후 ▲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동참으로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등 ESG 실천 확산 ▲ 농수산식품 미래 인재 양성과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 협력 ▲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기술․정보 교류 ▲ 안전한 공공 급식을 통한 학생건강 제고와 제반 산업 활성화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과 글로벌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공사와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에 앞장서는 울산대가 적극 협력해 농수산식품 미래 인재 양성과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의 글로벌 확산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울산대의 1만 5000여 학생과 임직원이 저탄소 식생활 확산에 동참하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 농수산식품 산업 미래 인재 양성은 물론,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자”라고 말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38개국 640여 기관과 협약을 맺고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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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안정 대책 현장 점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년 3월 25일(월) 오전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하여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물가안정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하여 지난주부터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에 착수하는 등 지난 3.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정부 물가안정 조치의 현장 이행상황, 소비자 체감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였다.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먼저 과일·채소 매장을 방문하여 사과·배, 대파등 주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였다. 농산물 가격은 연초 기상악화에 따른 수급불안으로 2월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3월중 정부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직수입 과일 할인 공급 등에 힘입어 대다수 품목의 가격이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확대와 할인율 상향(최대 30%)에 더해 마트 자체할인을 통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을 최대 40~5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축산물과 수산물 코너도 방문하여 축·수산물 수급·가격동향과 할인행사 추진상황도 살펴보았다. 농협 관계자는 3.21일부터 전국 750여개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자조금 등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계란과 닭고기 납품단가 지원(계란: 1,300원/30구, 닭고기: 1,500원/kg) 등으로 계란·닭고기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수산물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비축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수급이 양호한 상황이며, 가격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산물 물가가 안정될때까지 가격안정자금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중소형 마트, 온라인쇼핑몰 이용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및 할인지원 대상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4월 초까지 과일 할당관세 품목을 현재 24종에서 29종까지 신속히 확대하고, 과일 직수입도 바나나·오렌지 2종에서 파인애플·망고 등 11종까지 확대하여 마진 없이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작년과 같은 사과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급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로 근본적인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냉해 등 재해예방시설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기존 과수원 대비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차세대 과수원 단지를 집중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10.5만톤 수준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선별·저장시설을 확충해 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상기후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가격·수급동향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에 기초한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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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해남에 봄 활짝, 달마고도 힐링축제 대박한반도 첫 봄의 시작, 땅끝해남의 명품 인생길 달마고도에 봄길이 열렸다. 해남군은 지난 23일 송지면 미황사와 달마고도 일원에서‘2024 달마고도 힐링축제’를 개최했다. 올해 달마고도 힐링축제는‘자연 그대로의 힐링, 달마고도’을 주제로 봄의 숲길에서 쉼과 여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걷기 축제로 마련되었다. 축제는 둘레길 걷기를 위한 여행객이 아침 일찍부터 몰린 가운데, 축하공연을 비솔한 개막식과 함께 소원 나무심기, 숲속 버스킹 등이 걷기길 곳곳에 마련돼 전국에서 찾아온 트레킹족들을 반겼다. 또한 노르딕워킹, 다도, 명상, 아로마 마사지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해남특산물을 판매하는 달마장터와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으로 축제장을 찾은 여행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었다. 이날 축제에는 남파랑길의 시작점인 부산에서도 달마고도를 걷기 위해 500여명의 걷기 동호인들이 방문하여 남도 명품길의 진면목을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달마고도는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 미황사가 있는 달마산에 조성된 17.74km의 둘레길이다. 중장비를 전혀 쓰지 않고 지게로 돌을 지어 나르고 사람의 손으로 한땀한땀 정성스레 선조들이 다니던 옛길을 복원해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사람이 가장 걷기 편한 걷기 길로 조성했다. 달마고도 힐링축제를 시작으로 사계절 색다른 걷기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군 관계자는“달마고도 힐링축제가 완연한 봄기운속에 전국의 걷기 여행객들이 찾아와 성료됐다”며“앞으로 사계절 내내 펼쳐질 축제 맛집 해남의 다양한 축제로 다시한번 찾아가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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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2일(금) 충북 청주시 소재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18일 개최한 「민생경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현장 환급행사 실시 및 농할상품권 발행하고 있으며, 참여 시장 등 환급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송미령 장관은 육거리종합시장을 돌아보며 사과,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농할상품권을 사용해 축산물을 구매하고 소비자의 불편이 없는지 주부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피는 한편, 현장 환급행사 부스를 방문하여 과일 구입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으로 환급 절차를 체험하는 등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최근의 농축산물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가용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 정부 지원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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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의 봄이 열린다! 축제 맛집 해남 봄축제 주말부터 막올라해남의 봄이 열린다. 땅끝의 봄 축제도 함께 온다. 축제 맛집 해남에서는 이번 주말인 23일 달마고도 힐링축제를 시작으로, 4월 흑석산 힐링축제, 5월 연자연호마을 우리밀 축제, 해남 공룡대축제가 연달아 열린다. 축제의 첫 시작은 오는 23일,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 미황사와 달마산에서 달마고도 힐링축제가 펼쳐진다. 해남 달마고도 힐링축제는‘자연 그대로의 힐링, 달마고도’라는 주제로 달마산에 조성된 17.74km의 둘레길, 달마고도 걷기 행사가 진행된다. 완주하려면 5~6시간이 걸리는 달마고도 걷기와 함께 개막식과 축하공연, 걷기길 중간에서 만날 수 있는 숲속 공연 등이 열린다. 또한 사전예약을 통해 노르딕워킹⋅명상·다도·아로마 마사지 등 체험행사도 진행되며 해남 막걸리가 제공되는 영수증 획행사, 해남 특산물을 판매하는 달마장터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오는 4월 26~27일에는 흑석산 힐링축제가 계곡면 흑석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된다. 흑석산 힐링축제는 흑석산의 명물인 철쭉이 피는 시기에 맞춰 치유림 걷기와 각종 공연 행사가 열린다. 5월에는 4~6일까지 해남공룡박물관에서 어린이 공룡대축제가 개최된다. 어린이날 기념식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5월 4일에는 황산면 연자연호마을에서 우리밀축제도 열린다. 군 관계자는“이번주 달마고도 힐링축제를 시작으로 땅끝해남의 봄축제가 시작됐다”며“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봄이 찾아오는 곳, 해남의 건강한 봄기운을 가득 담아가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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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줄기를 사용한 업체 4곳 적발‧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하였다. * 금화규(일명 닥풀)는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하여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꽃·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음(식품의 기준 및 규격)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하였다. 현재 업체가 보관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구매하기를 권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 식품분야 공전 온라인 서비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