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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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와 농촌진흥청 전국 가루쌀 생산자, 안정생산 결의 다져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이하 농진청)은 5월 30일 가루쌀 생산단지 대표 등과 함께 ‘2023년도 가루쌀 안정생산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결의대회는 올해 새롭게 조성한 38개소(2천 ha)의 가루쌀 생산단지 대표, 지자체 공무원, 현장기술지원단, 컨설턴트 등 100여 명이 함께하며, 본격적인 가루쌀 파종에 앞서 “안전하고 품질좋은”가루쌀 생산을 다짐한다. 행사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대강당에서 개최하며, 파종·이앙 실습, 가루쌀 생육상황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기상재해 대응 교육을 겸해 안정적인 가루쌀 생산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결의대회는 올해 가루쌀 생산단지의 도별(충남, 전북, 전남, 경남) 대표 농업인이 식량주권을 위한 가루쌀 생산자 선언문을 낭독하고 다 함께 가루쌀 안정생산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캠페인 등으로 이뤄진다. 가루쌀은 지난 10월에 파종한 밀을 수확한 후에 이모작으로 재배할 수 있는 품종으로 6월 상순부터 싹틔우기에 들어가 6월 25일부터 본격적인 모내기에 들어간다. 가루쌀은 밥쌀과 달리 식품가공 원료로써 안전성과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생산단지를 육성하여 고품질의 가루쌀을 생산하고 대량 유통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2천 헥타아르(ha)에 이어 내년에는 재배면적을 5배 확대한 1만 헥타아르(ha)의 가루쌀을 재배할 계획이며, 생산단지 조성에 참여할 경영체를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http://www.marfa.go.kr)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가루쌀을 통해 쌀 산업 발전에 도전하는 농업인, 지자체 공무원 등을 격려하고, “가루쌀이 농업계와 식품업계의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정부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대한 적극 지원”하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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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헬스엑스챌린지 서울』개최! 진흥원, 환자 중심 건강관리 분야 혁신 창업기업 발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서울시, 한국노바티스와 함께 ‘2023 헬스엑스챌린지 서울(Health X-Challenge Seoul)’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 ‘헬스엑스챌린지 서울’은 노바티스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혁신기술 경진대회인 ‘헬스엑스 월드 시리즈’를 국내에 도입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으로 진흥원과 서울시, 한국노바티스가 2020년부터 매해 공동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 올해로 4회차를 맞는 2023 헬스엑스챌린지 서울의 주제는 ‘환자 중심의 포괄적 건강관리’이며 모집분야는 ▲환자와 의료 전문가의 소통(진료 전/후의 확인 지원, 건강 데이터 공유, 환자 별 맞춤형 교육/품질 보증) ▲만성질환 관리(질환 인식 캠페인, 맞춤형 치료/검진 알림, 건강 관제)이다. □ 모집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10년 미만 바이오 및 디지털헬스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26일(월)까지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www.seoulbiohub.kr)에서 접수하면 된다. □ 선정절차는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류 및 발표평가순으로 진행되며 주제 적합성, 기술혁신성, 사업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집분야별 1개 기업씩, 총 2개 기업을 선발한다. 오는 9월 중 최종 선정기업 발표 및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총 8천만원의 연구지원금(기업당 4천만원)과 서울바이오허브(진흥원 위탁운영) 2년 입주 혜택 및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 참가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한국노바티스의 전문가를 통한 멘토링 및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프로토타입 연구ㆍ개발 기회도 가질 수 있다. □ 아울러 작년을 시작으로 발표심사에서 아쉽게 탈락한 기업들에게 2년간 서울바이오허브의 글로벌 세미나 및 파트너링 프로그램 등에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창업기업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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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SEOUL FOOD 2023 ‘스마트 HACCP’ 식품특화 스마트센서 성과 홍보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HACCP인증원)은 국제식품산업전시회 ‘SEOUL FOOD 2023’에서 5월 30일~6월 2일 스마트 HACCP 전시부스 운영한다고 밝혔다. HACCP 인증원은 이번 전시에 부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당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된 중요관리점 자동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센서 3종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스마트 HACCP 등록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3종(디지털 품온탐침센서, AI데이터추출센서, AI 자동판별센서)에 대한 데이터 자동추출→자동 전송→자동 기록 HACCP인증원은 2022년 식약처 연구과제로 식품제조 산업의 스마트 HACCP 확산을 위한 표준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주요 개발내용은 ▲ IoT, AI 등을 접목한 중요관리점 공정(설비) 데이터 자동 추출센서(5종) ▲ 추출데이터 자동전송 및 기록관리 표준기술이다. 한상배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 안심 먹거리에 스마트 HACCP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식품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HACCP인증원은 식품안전 전문기관으로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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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반대편 브라질 상파울루에 ‘김치의 날’ 생긴다!공사 김춘진 사장(우측), 상파울루시 아우렐리오 노무라 의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브라질 상파울루시 김치의 날 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으며, 6월 중 마지막 단계인 상파울루시장 서명만을 남겨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브라질 김치의 날 제정에 힘써온 김춘진 사장은 지난 3월 브라질 상파울루 현지에서 ‘아우렐리오 노무라’ 의원을 직접 만나 김치의 날 결의안 발의와 한인 커뮤니티 발전 공로로 감사장을 전달하며 최종 기념일 제정까지 힘써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후에도 상호 긴밀히 협력하며 제정안 통과를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공식적인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이번 브라질 상파울루시의 김치의 날 제정이 한인 이민자들에게 더욱 뜻깊은 의미가 있고, 김치의 날 제정이 남미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22일 ‘김치의 날’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한국에서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김 사장은 K-푸드 대표선수인 김치 세계화를 위해 해외 김치의 날 제정 지원에 매진해왔다. 그 결과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2022년 버지니아주, 뉴욕주, 수도 워싱턴 D.C까지 ‘김치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제정됐으며, 연방의회에도 김치의 날 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지구 반대편 브라질 상파울루시에서도 ‘김치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제정되어 매우 기쁘며, 그간 애써준 아우렐리오 노무라 의원과 한인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글로벌 ‘김치의 날’ 확산으로 김치 소비 붐을 조성해 해외 소비 저변을 확대하고, 김치를 비롯한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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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 개발 추진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 개발 간담회 □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 이하 ‘협회’)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 개발을 추진한다. ○ 이에, 협회 회의실에서 한국고용정보원 김은석 고령사회연구팀장, 숙명여자대학교 이영민교수를 초청하여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 개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식품기업에 종사하는 고령인력의 생산성을 유지하며 보다 오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 이 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식품기업 농심등 9개사 인사팀 실무자가 참석하여 식품기업의 고령인력 고용 현황과 가이드 개발 요구사항 파악을 위한 조사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향후 협회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정책동향 및 국내외 사례, 기업 현황 분석을 기초로 인사규범 및 관행, 조직문화, 산업안전보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식품업종 특화 고령인력 고용가이드를 개발하여, 국내 식품기업이 미래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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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 첨단기술 보호·유출 방지 대책 점검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특허청 등이 각각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 산업기술 보호 제도 현황, ▲ 연구보안 추진계획, ▲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강화, ▲ 산업기술유출 방지대책 등을 보고하였다. 업무보고 청취 후 특위 위원들은 ▲ 기술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의 점검 및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가전략기술법 등 기술유출 방지와 관련한 법률 간 관계 정립, ▲ 기술경찰 운용 시 해외전담 인력 보강 및 기술유출범죄 전담부서 마련 등 수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 등 정책 대안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 기술유출범죄가 개별기업과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의 상향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 기술유출에 대한 규제가 첨단기술 연구의 국제협력을 저해하거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연구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또한 ▲ 반도체 분야 퇴직자의 특허심사관 채용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타 분야로 확대하는 등 퇴직인력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해외 기술유출 방지 강화, ▲ 산업기술침해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적 구제의 실효성 확보, ▲ 벤처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기술탈취 방지 방안 마련 등도 촉구하였다. 유의동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패권 전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어렵게 개발한 기술의 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 조치·유출 시 효과적 대응·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세 박자가 골고루 갖추어져야 실효성 있는 방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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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제5차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제5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병원장 박승우) 등에서 제출한 각각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 등을 심의하여 총 4건 중 1건은 적합 의결하고 3건은 부적합 의결하였다. 적합 의결된 과제는 다른 사람의 탯줄에서 유래한 중간엽줄기세포(EN001)를 이용하여 희귀·난치 유전성 신경병증인 샤르코마리투스병 1E*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연구이다. 현재까지 허가받은 치료제가 없고, 증상 완화를 위한 대증적 약물요법 및 재활치료 또한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해당 연구를 통해 보행 및 균형 기능, 신경 재생 기능 등의 탐색적 치료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과제는 고위험 임상연구로서 추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현재 심의위원회에서는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치료제가 없는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연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라며,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을 격월로 발간하고 있다. 5월 26일에 5월호(제4호) 소식지가 발간되어 첨단재생의료포털(www.k-arm.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 소식지에는 ’23년 4월 심의위원회 심의 동향과 예비연구자에 동기부여를 하고자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를 선정하여 연구하게 된 계기와 연구과정의 우여곡절 등을 이야기 형식(‘사무국이 Pick한 임상연구자!’ 코너)으로 담았다. 올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국제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 학회 소개 관련 기고문(‘전문가 INSIGHT’ 코너)과 연구계획을 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심의사례(‘알면 쓸모있는 심의내용’ 코너), 그리고 연구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임상연구 인력’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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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집밥 식재료 구입비용 전년 대비 8.4% 저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5월 제철 농수산물을 활용한 4인 가족의 세끼 집밥 식재료 구입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8.4%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조사한 집밥 식단은 ▲ 아침으로 참외샐러드·토스트·우유 ▲ 점심으로 열무비빔밥·소불고기·콩나물국 ▲ 저녁으로 녹두마늘영양밥·팽이버섯 된장국·갈치구이를 실속있게 구성했으며, 이들 식단에 대한 4인 기준 식재료 구입비용은 5만 5775원으로 작년 기준 6만 911원보다 8.4%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단 구성과 재료별 분량은 이영우 한양여자대학교 식품영영학과 교수의 자문을 받았고, 주요 식재료 구입비용은 5월 24일 기준 KAMIS(농수산물유통정보)의 품목별 월평균 가격으로 산출했으며, 미조사 품목은 타 조사기관의 가격을 활용했다. 품목별로는 배, 소고기 설도(1+등급)가 각각 전년 대비 27.1%, 15.9% 가장 많이 하락했고, 참외, 깐마늘, 배추, 양배추, 대추방울토마토는 각각 15%, 13.5%, 11.7%, 8.7%, 8.3% 저렴했다. 한편, 정부는 수급불안 품목의 수급안정 대책 추진과 함께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직접 덜어주기 위해 가격이 높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농수산물 할인을 지속 지원하는 등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사에서 조사한 5월의 제철집밥 식단과 가격정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KAMIS(농수산물유통정보) 누리집(www.kam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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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건강한 미래! 안전한 K-의료기기가 주도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16회 의료기기의 날’을 맞아 ‘디지털 시대! 건강한 미래! 안전한 K-의료기기가 주도합니다’를 주제로 기념식과 세미나를 5월 26일 웨스틴 조선(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의료기기 관련 종사자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2008년부터 「의료기기법」 제정·공포일인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6회를 맞이했다. 제16회 의료기기의 날 행사는 1부 기념식(소통과 화합의 장)과 2부 세미나(의료기기 안전과 성장)로 나눠 진행하며, 아울러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 전시관을 열어 우리나라 업체가 개발한 디지털치료기기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1부 기념식에서는 세계 20여개국에서 해외인증을 획득하고 전 세계 74개국에 1천만불 수출을 달성해 의료기기 산업발전에 기여한 ㈜대성마리프 이재화 대표이사에게 은탑산업훈장, 환자들을 위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송석원 교수에게 산업포장 등 총 11점의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한다. 2부 세미나에서는 ‘의료기기 안전과 성장’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며, 발표 후 발표자와 청중과 질의응답 등 소통하는 시간도 가진다. 특히 올해 식약처는 제16회 의료기기의 날을 맞이해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를 ‘의료기기 안전주간’으로 정하고, ‘안전·성장·미래’ 3개 주제로 국민·업계와 직접 소통하며 의료기기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안전’을 주제로 ▲소비자와 함께하는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 ▲개인용혈당측정기 등 안전사용 홍보 등을 진행했으며, ‘성장·미래’를 주제로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혁신을 위한 벤처기업 간담회 ▲의료기기 안전정책 설명회 ▲미래 의료기기 인재 식약처 현장방문 등을 진행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행사에서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30% 성장한 11조 9천여억원을 기록하는 등 의료기기 분야는 우리나라 미래 유망 산업으로써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식약처는 K-의료기기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외규제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이 혁신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도록 산업계 등과 유기적으로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료기기 분야는 인공지능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이 확대되고 있으며, 단순 치료에서 사전 예방과 일상적 건강관리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규제체계 개편을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 첨단기술동맹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미FDA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제품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 건강한 미래를 위해 안전한 K-의료기기가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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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명문대학에 K-푸드의 향기가 솔솔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탈리아 명문대학 라사피엔차(La Sapienza) 대학 구내식당에서 ‘한식 메뉴 특별 판매주간’을 개최해 K-푸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라사피엔차 대학은 14세기 초에 설립돼 7백 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중 하나로, 재학생이 12만 명이 넘어 유럽 최대규모이다. 아동 교육학자이자 이탈리아 최초 여의사인 마리아 몬테소리, 마리오 드라기를 비롯해 다수의 이탈리아 총리, 노벨상 수상자 등 유능한 인재를 여럿 배출한 명문 학교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이탈리아 MZ세대들이 김치, 만두, 불고기 등 다양한 메뉴를 먹어보고 한국 요리의 매력에 빠지도록 지난해 피렌체 대학 행사에 이어 올해 로마 라사피엔차 대학 행사를 기획했다. 학생들은 행사 일주일 전부터 대학 내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한국의 맛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K-푸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으며, 행사 당일 구내식당 행사장은 학생들로 가득 찼다. 한식 메뉴를 맛본 대학생 루카(Luca) 씨는 “김치와 불고기가 유행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먹어본 것은 처음”이라며, “정말 맛있고 중독성이 있어 또 찾게 될 거 같다”라고 말했다. 대학 급식업체 비벤다(Vivenda)의 이반 페로네(Ivan Perrone) 매니저는 “K-푸드는 균형 잡힌 건강 식단을 제공하고자 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자사 철학에 딱 맞다”라며, “셰프들과 한식 마스터클래스를 미리 가진 덕에 오늘 요리 평이 매우 좋았고, 신선한 K-푸드로 학생들의 미각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라고 호평했다. 비벤다는 이탈리아 학교·병원·기업 등 단체급식 전문업체로, 이번 행사에서 아시아 음식 중 처음으로 한식을 선보였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유럽 내 K-푸드 인기 확산으로 식재료 강국인 이탈리아를 비롯해 유럽의 급식·외식시장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의 수요가 늘고 있다”라며, “건강하고 맛있는 K-푸드의 우수성을 유럽 시장에 더욱 널리 알려 식자재 수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