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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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태국에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농산물 안전관리 관계관 초청연수 입교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농식품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국의 안전관리 관계 공무원 8명을 초청해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연수를 실시한다. 「아시아 개도국 농산물 안전관리 관계관 초청연수」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1번째 개최되는 행사이며, 단계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13개국 147명이 연수 과정을 수료했다. 연수기간 동안 양국의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공유하고, 농산물 안전의 주요 유해물질인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검출 관련 분석법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유해물질 분석법 교육의 경우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연수생이 직접 분석 절차별로 체험하고 결과를 도출해 봄으로써 연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협력은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관원의 분석기술 전수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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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 현명한 선택법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자외선차단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한다. 자외선차단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해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바깥 활동을 하는 경우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면 여름철 색소 침착, 피부 노화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골고루 바르고,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 주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긴팔 옷이나 챙이 넓은 모자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외선차단제 구매 시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 차단등급(PA)**을 확인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을 골라야 한다. SPF 지수는 50까지는 숫자로 표시하고 50 이상은 50+로 표시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에 대한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입니다.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하며 +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SPF 수치가 크거나 PA 등급이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는 좋지만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는 노출 예상 시간, 자외선 강도, 활동 종류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름철 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할 때는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잘 씻겨나가므로 이를 위해 개발된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속내수성 제품이라도 장시간 물놀이를 할 때는 2시간마다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분사 또는 분무형 자외선차단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입이나 눈에 들어가거나 흡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에 덜어 얼굴에 발라야 한다. 귀가 후에는 피부를 깨끗이 씻어 자외선차단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를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기재·광고 및 품질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시중 유통 중인 146개 제품의 표시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별 인체적용시험자료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21.12월 ∼ ’22.12월), 2개 제품을 표시기재 위반사항으로 적발(’23.1월)했다. 올해도 여름철 다소비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는 원단 또는 필름만으로 구성되어 ‘자외선 차단 패치’ 등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화장품의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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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격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통계청은 5월 26일(금) 전년도 우유 생산비를 발표하였고, 낙농진흥회는 통계청 생산비를 바탕으로 원유기본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9일부터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통계청은 매년 1회 전년도 생산비를 발표하고, 생산자와 수요자는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생산비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원유가격을 결정합니다. 이는 생산비를 둘러싼 생산자와 수요자의 불필요한 논란과 원유가격 협상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생산자, 수요자, 소비자 등 각계와의 논의를 통해 생산비만 반영하여 원유가격을 결정하던 기존의 원유가격 결정체계를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개편 결과 올해는 과거와 달리 원유가격 인상 폭이 낮아져 원유가격이 협상 상한선에서 결정되더라도 제도개편 이전의 최저 인상 폭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이는 원유기본가격을 최대 58원/ℓ 인하하는 효과가 있어 물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사료비 인상 등으로 농가의 우유 생산비가 13.7% 상승하였으며, 해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농가의 생산비가 1년 또는 2년 뒤늦게 원유가격에 반영되는 가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2022년 상승한 생산비를 농가가 감내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농가의 젖소 마리당 소득이 23.3%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우유 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원유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져 낙농산업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자와 수요자는 물가 상황뿐만 아니라 낙농산업의 미래를 고려해 원유가격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 제조 업종별 원재료의 제조원가 비중은 53.8~78.4%*이며, 유가공품과 아이스크림류를 제외하면 주요 식품류의 국산 우유 사용률이 낮아 원유가격 인상이 가공식품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지역의 소규모 카페나 베이커리 등 상당수 외식업체는 국산 유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익이 낮아 이미 저렴한 멸균유 등 수입산 유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원유가격이 인상되더라도 흰우유 등 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유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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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산업 및 로컬푸드 활성화 모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우측2번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9일 경기도 소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3 K-농산어촌 한마당’ 개막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교류의 장을 갖고, 전시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공사는 전시장 내 화훼홍보관과 로컬푸드 홍보관을 설치해 △한국형 월별 탄생화, 반려식물 등 전시‧홍보 △미니 직매장과 밭모형 설치 등 로컬푸드 체험 등을 제공해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화훼산업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 생산에서 벗어나 가공과 체험‧관광사업까지 확대하는 등 6차 산업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공사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수산식품산업 발전은 물론, ‘잘사는 농어촌, 살고싶은 농어촌’을 만드는데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 K-농산어촌 한마당’은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며 국회·정부·공공기관·지자체·기업 등이 참여해 △농업농촌홍보관 △임업산촌홍보관 △어업어촌홍보관 △K-푸드홍보관 등으로 꾸며져 농·산·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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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꿈나무들 식약처로 모여라!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의약 안전습관을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며 소통하는 ‘제12기 식의약 영리더’를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식의약 영리더 마이크로사이트(www.식의약영리더.com)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자 명단은 식약처 누리소통망(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7월 7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식의약 영리더는 8월부터 9월까지 편의점 음료진열대 고카페인 주의문구 확인 등 식의약 안전과 관련된 20개 생활미션을 수행하고 활동 결과를 영리더 개인 누리소통망에서 게시해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식약잘알* 캠페인 시즌2’ 활동을 한다. 생활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영리더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며 올바른 손씻기 방법 등 어린이 교육용 동화책을 기부하는 활동에 참여한 영리더에게는 봉사시간(4시간)을 부여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안전한 식의약 사용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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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대구보훈병원 국가유공자 위문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월 8일 대구보훈병원(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와 병원 관계자를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대구보훈병원 위문은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 대구보훈병원은 대구·경북지역 거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학적 정신적 재활도모를 위해 1993년 2월 개원한 보훈병원으로 현재 약 343여 명의 국가유공자 등이 입원해 있다. 오유경 처장은 국가유공자를 위문한 자리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음을 가슴깊이 새기겠다”며, “이 자리를 빌어 국가를 위한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위문이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의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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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달걀도 해썹과 함께 해요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HACCP인증원) 경인지원은 지난 6월 7일 수원시 장안구청에서 한국계란유통협회 5개 지부(수원지부, 안양지부, 서안산지부, 동안산지부, 성남지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HACCP 가공·유통 경영인과정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지난 4월 28일 경기·인천 소속 한국계란유통협회 7개 지부와 경인지원이 HACCP 협의체를 구성하여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교육 추가 개설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결과다. 해당 교육을 통해 달걀 관련 식중독 사고 예방 및 위생 안전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HACCP 정책방향·개요 ▲축산물 위생 관계 법령 ▲선행요건 프로그램 ▲HACCP 관리 ▲사전 평가제 실행 방법 ▲ESG 경영을 위한 용지 줄이기 등이다. 당일 참여한 A업체는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달걀업체를 대상으로 HACCP 사전 심사제 안내, 자동기록관리를 통한 용지 절감과 같은 ESG 경영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어 더욱 유익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한상배 원장은 “인증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업계 간담회, 맞춤형 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도로 지원하여 업계의 자체 위생관리 능력 제고를 통한 안전한 식품공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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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회복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은 국제기준에 따른 자체 청정국 선언 조건에 부합하여 2023년 6월 8일자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화 선언을 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정국 지위 회복은 지난 4월 17일 전남 영암군 및 장흥군 소재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을 최종 살처분(소독조치 등 포함)한 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었고, 마지막 살처분 일로부터 28일간 전국 가금농가 838호 90,294점을 검사하여 고병원성 AI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따른 자체 청정국 선언 조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가금산물의 수출 증가와 반려동물 사료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면서, “다만, 겨울철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고, 방역 미흡 농가를 중심으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므로 10월 전까지 전국 가금농가 대상 소독설비·방역시설 적정 설치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일제 점검, 방역 관련 전문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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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3년 연속 모든 하수처리장서 검출… 불법 마약 단속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지난 3년간(’20년~’22년) 조사한 결과를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하수처리장은 전국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선정해 하수를 채집했고, 필로폰·코카인·엑스터시 등 국내유입과 사용이 확인된 주요 불법 마약류 7종을 선정해 분석했다. 3년간 연속적으로 조사된 34개 하수처리장에서는 조사대상 불법마약류 7종 중 5종*이 한번이라도 검출된바 있으며, 비교‧분석 결과 주요 특징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용추정량 ▲엑스터시(MDMA) 사용추정량 증가세 ▲항만‧대도시 지역의 사용추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다. 대표적인 불법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3년 연속 조사 대상 34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검출되었으며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하 사용추정량)은 약 20mg 내외로 나타났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투여 시 쾌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불안·불면·공격성 등 부작용이 있고 심한 경우 환각·정신분열·혼수 등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물질이며, 사용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엑스터시(MDMA)는 사용추정량이 1.71mg(’20년), 1.99mg(’21년), 2.58mg(’22년)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검출된 하수처리장도 34개 중 19개소(’20년), 27개소(’21년), 27개소(’22년)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엑스터시(MDMA)는 사용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항만·대도시 지역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었다. 사용추정량은 항만지역과 그 외 지역이 각각 31.63mg․18.26mg, 대도시와 그 외 지역이 각각 26.52mg·13.14mg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유럽 마약 및 마약중독 모니터링 센터(EMCDDA)’ 등 국제기관과 적극 공유하고, 국내 수사‧단속 관계기관에도 실마리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며, 불법마약류 예방, 교육, 재활 등 정책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하수를 통한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보다 많은 하수처리장에 대해 연속성 있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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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푸드 수출 확대 및 K-컬처 확산 협력방안 논의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정아 한복 디자이너, 조성문 이원그룹 회장(우측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몽골 이원그룹 조성문 회장과 한복 디자이너 김정아 씨를 만나 K-푸드 몽골 수출 확대와 몽골 내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몽골 이원그룹은 2003년 설립 이래 한국-몽골 간 농식품 포함 주요 상품을 교역하면서 몽골 울리아스타이 재래시장과 현지에서 대형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김 사장은 “몽골은 한류 문화열풍을 타고 한국 대형유통업체, 편의점 등 진출에 힘입어 한국 농식품은 물론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K-푸드 수출 확대와 더불어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동참과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 확산에도 적극 힘써 달라”라고 말했다. 몽골은 40세 미만 청년 인구 비중이 70%로 경제활동과 소비인구 비중이 높아 소비 여력이 높다. 이어 힘입어 K-푸드 對 몽골 수출도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로 2018년 5020만 달러에서 지난해 1억 1376만 달러로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하며 신북방 시장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어, 김 사장은 ㈜코주부C&F 김정일 대표이사, 허덕기 하랑영농조합법인 회장을 만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위한 농식품 생산과정의 탄소절감과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코주부C&F는 최근 비건푸드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하랑영농조합법인은 스마트팜 유리온실에서 재배한 고품질의 토마토를 일본 등에 수출하고 있다. 김 사장은 “생산 현장에서부터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 품질관리는 물론 K-푸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에도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