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
가을 나들이 철 대비 식품취급업소 점검결과…12곳 적발‧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5,892곳에 대해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2곳(0.2%)을 적발했으며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놀이공원, 캠핑(야영)장, 터미널, 휴게소, 기차역, 공항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푸드트럭 ▲최근 인기가 늘면서 매장이 급격하게 증가*한 탕후루 조리‧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탕후루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현황 : (’21년) 178개소→ (’22년) 245→ (’23년 8월) 1,060 점검 결과 식품접객업소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사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행위가 적발됐으며, 식품접객업소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체(1곳)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탕후루, 햄버거, 샌드위치, 핫바 등 28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이용하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농관원 시험연구소, 미국 농업연구청과 연구 업무협약(MOU) 체결농관원 시험연구소·미국 농업연구청 업무협약(MOU)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소장 홍성희, 이하 시험연구소)는 농식품 안전성과 품질관리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1월 1일 미국 농업연구청(ARS)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미국 농무부 농업연구청(USDA,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1953년에 설립된 농무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농무부의 농업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연구 역할 담당 기관 이번 협약은 2013년 최초 업무협약 체결 후 10년간 연구 협력을 이어온 미국 농업연구청과의 연구업무 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다. 그동안 연구 협력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양 기관 간 국제협력 연구 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 연구과제추진을 통하여 휴대용 분변검출장치 개발, 한·미 공동특허 등록 등 특허등록 1건, 특허출원 1건, 에스씨아이이(SCIE) 논문 7편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농업연구청과의 업무협약은 농식품 안전성 관련 공동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협력연구 프로그램 운영 및 교류 확대, ▲농식품 및 농업 연구 프로그램 개발, ▲상호 관심 과제 개발 및 공동연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험연구소 홍성희 소장은 “미국 농업연구청과의 업무협력을 통하여 시험연구소를 선진국 수준의 농식품 안전관리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겠다.”라며, “이번 양 기관의 공동연구 등 협력과 교류를 통해 농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능력을 높여서 국민에게 좀 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앞장선다!2023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정확인서 수여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3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3년 신규 지정된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57개 사의 지정확인서 수여식과 제품 품평회를 개최했다.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은 농업인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중소식품기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정해 육성하고 있다. 올해 신규 지정된 57개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은 향후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전용 판매관 입점 ▲ 국내외 유명박람회 참가 ▲ 온오프라인 제품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전용 판매관은 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와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현재 온오프라인 총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오아시스마켓, AK몰, 앤드마켓, 새농, 우체국쇼핑몰의 담당자가 참석해 신규 입점 안내와 제품 품평회를 동시 진행했다. 공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올해 신규 지정된 기업들과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교류하고, 향후 다양한 사업지원으로 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제고에 적극 힘쓰기로 했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우수 중소식품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유망기업 발굴과 판로개척 지원 등 적극적인 육성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지원과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과 발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10월 집밥 식재료 구입비용 전년대비 3.1% 저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10월의 제철 농수산물을 활용한 4인 가족의 세끼 집밥 식재료 구입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3.1%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외식물가 상승세 속에서 부담을 낮춰 가족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제철 농수산물을 활용한 가족 집밥 식단과 식재료 구입비용을 지난 5월부터 매월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한 집밥 식단은 ▲ 아침으로 소고기무밥, 미역국, 토마토계란볶음, 배 ▲ 점심으로 감자 옹심이, 팽이버섯삼겹말이, 무생채 등 ▲ 저녁으로 쌀밥, 고갈비, 애호박찌개, 꽈리고추 멸치볶음, 샤인머스캣 등으로 구성했으며, 이 식단에 대한 식재료 구입비용은 9만 5074원으로 지난해 동월 9만 8078원보다 3.1%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단구성과 재료별 분량은 이영우 한양여자대학교 식품영영학과 교수의 자문을 받았고, 주요 식재료 구입비용은 10월 27일 기준 KAMIS(농수산물유통정보)의 품목별 월평균 가격으로 산출했으며, 미조사 품목은 타 조사기관의 가격을 활용했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대비 재배면적 증가로 생산량이 늘어난 무, 깐마늘이 각각 34.7%, 26.3%로 전년 동월대비 저렴했다. 또한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로 가격이 안정적인 소고기 설도와 양지가 전년 동월대비 7.6%, 12.8% 하락했다. 최근 기상재해 등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했고, 가공식품의 가격도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올랐으나, 지난해보다 공급량이 늘며 가격이 안정적인 신선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하면 보다 알뜰하게 가족 집밥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제철을 맞은 가을무는 ‘밭에서 나는 인삼’이라고 불릴만큼 영양소가 풍부하고, 아삭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단맛이 있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은 식재료로, 현재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상승 시 비축물자를 시장에 공급하고,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직접 덜어주기 위해 가격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농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할인지원 품목은 농식품부 정보누리 누리집(foodnuri.go.kr)과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에서 조사한 10월의 제철 집밥 식단과 식재료 품목별 가격은 KAMIS(농수산물유통정보) 누리집(www.kam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해썹 코리아(HACCP KOREA) 2023 개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이하 해썹인증원)은 11월 22일(수) 서울 코엑스(COEX)에서 「해썹 코리아(HACCP KOREA) 2023」를 개최한다. ‘해썹 코리아’는 지난 2017년부터 식품안전관리제도 발전과 해외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국내 유일 해썹 종합 행사로, 올해는 ‘스마트 해썹(HACCP) 전환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미래 전략’을 주제로 개최된다. * 제18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Coex Food Week 2023 : 2023. 11. 22. ~ 11. 25.) 과 연계 주요 내용은 [1부 개회식·시상식]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짧은 영상(숏폼) 공모전 수여식과, 해썹 제도 발전 및 적용 우수영업장에 대한 표창과 SNS 우수 서포터즈, 스마트 해썹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여식이 진행된다. [2부 정책포럼 및 패널토론] ‘스마트 해썹 전환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미래 전략’을 주제로 산·학·관 등 분야별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며, [3부 국제세미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국 식품안전관리 동향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아울러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국제식품산업전 내에 ‘해썹 홍보관(B홀)’과 ‘스마트 해썹 기획관(D홀)’을 마련하였으며, ‘해썹 스탬프 도장 깨기 이벤트’, ‘OX 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 제공하여 산업체와 소비자의 참여 기회를 넓혀 해썹과 스마트 해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썹인증원 한상배 원장은 “‘해썹 코리아’가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만큼 사회적 변화와 발전에 따라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에 맞는 논의와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해썹 홍보관(B홀)’과 ‘스마트 해썹 홍보관(D홀)’을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식품업계와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썹인증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식품안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많은 경험과 지식이 공유되고 서로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해썹코리아 2023’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접수*가 필요하고 참가비는 없다. 또한, 사전접수를 한 경우, 서울국제식품산업전(COEX) 푸드위크 입장권을 무료 제공(현장수령)한다. 관련 문의는 인증심사본부 인증기획팀(043-928-0145)으로 문의하면 된다.
-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 재지정으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년 10월 국내 최초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해왔으며, '23년 지정 유효기간 3년이 경과되는 기관에 대하여 4월에 재지정 지정계획을 안내하고, 7~9월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지정심사를 거쳐 확정하였다. 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가명정보 결합 외에도 결합 전 가명처리, 결합정보의 분석 지원, 결합신청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은 최초 지정 이후 '23년 10월 현재까지 총 78건의 결합을 완료 또는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조기 정착 및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결합사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기를 바란다”라면서,“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보건의료데이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 상황부실장 권재한(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29일(일) 충북 청주시 소재 남이 면사무소의 럼피스킨병 백신 배부 현장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농가에 대한 올바른 백신접종 요령 등을 충실히 지도하고 설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권재한 실장은 럼피스킨병 백신 수령을 위해 방문한 농가와 면담을 통해 백신 접종요령에 따라 신속히 백신을 접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가들은 “기생충 구제 등 소에 대한 피하 접종 경험이 있어 럼피스킨병 피하 접종을 할 수 있지만 근육 접종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우려가 있어 수의사가 대신 접종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전국 백신 접종을 위해 대한수의사회와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지원을 협의하였고, 대한수의사회는 회원 수의사를 동원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권재한 실장은 “럼피스킨병 중수본 회의를 주관하면서 각 지자체에 럼피스킨병 백신 400만두 분이 국내 공급되는 대로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는 사전 준비태세를 갖추고, 접종 시에는 공수의뿐만 아니라 농가들도 접종요령을 잘 준수하여 백신의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정확히 접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읍·면·동 현장에서는 백신이 도착하면 배부 직원들이 수령 농가에 대하여 정확한 접종 요령 등을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농식품부, 김장철 대비 배추 생산 현장 점검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에 위치한 가을배추 밭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가을배추 생육상황 및 공급 여건을 점검하고, 산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배추 도매가격은 9월 생육기 고온 영향으로 10월 공급량이 감소하여 10월 중순 기준 전년 대비 25%, 평년 대비 53% 높은 3,906원/포기였으나, 정부 비축물량 방출(일평균 90톤) 및 가을배추 출하 시작으로 10월 하순 들어 3,149원/포기(전년대비 24%↑, 평년대비 41%↑)로 하락하며 안정되어가는 중이다. 김장 성수기(11월 중순~12월 상순)에는 공급여건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박수진 실장은 긴급하게 가을배추 생산 현장을 찾아 “김장철을 앞두고 철저한 작황관리를 통해 가을배추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였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추진을 통해 배추, 고춧가루, 소금 등 김장재료의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 등으로 소비자들의 김장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헀다.
-
도심 속 힐링 꽃 축제, ‘양재플라워페스타’ 열린다!꽃과 식물의 긍정적인 가치를 함께 나누고 일상생활 속 꽃 문화 확산을 위한 ‘제5회 양재플라워페스타’가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주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일상 속 꽃 문화 확산은 물론, 최근 기후 변화 위기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화훼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보고자 ‘지구 꽃으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 ‘양재플라워페스타’는 공사가 주최하는 최초의 실내 플라워 쇼로 진행되며, ▲ 실내 캐주얼 전시 ▲ 플로리스트 100인전 ▲ 화훼기업관 ▲ 한국춘란 전시 ▲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준비했다. 또한, 지구와 환경을 사랑하고 꽃으로 하나 되는 세계를 테마로 102개 국가의 나라꽃을 소개하는 ‘전 세계 나라꽃 전시’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소통의 기회도 제공한다. 한편, 상대적으로 꽃 소비 비성수기인 11월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꽃 작품을 선보여 쉼을 제공하고, 꽃과 식물의 아름다움과 새로운 가치를 일깨워 일상생활 속 꽃 소비를 유도해 국내 화훼산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화훼 소비·유통구조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행사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지친 일상에 꽃의 아름다움과 따스함을 전하고, 나아가 기후 위기 시대에 화훼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꽃과 식물이 주는 긍정의 가치를 더욱 확산해 범국민 꽃 생활화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행복을 더하는 공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
식약처, 최신 한약(생약) 기준·규격 적용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신 과학 수준에 맞춰 기준·규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0월 27일 행정예고하고 12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 개정 주요 내용은 사향의 확인 및 함량 기준과 시험방법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현행화하고 순도시험법을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사향을 함유한 7개 한약(생약) 제제의 확인 및 함량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에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최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된 고품질의 한약(생약)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