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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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확기 쌀값 안정에 총력 대응”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6일(목) 오후, 경북 상주시 소재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과 상주시 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방문하여 벼 매입 현황과 수확기 쌀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농업인, 지자체, 농협 등 쌀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은 후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의지를 표명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에서 “올해 쌀 생산량은 작년보다 감소하였고, 작년 선제적인 대책으로 16만 원 밑으로 폭락했던 쌀값을 20만 원 수준으로 회복시켰다. 올해도 다양한 대책을 통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며, “공공비축미 산물벼 12만 톤을 정부가 전량 인수하기로 하였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정부가 매입한 쌀을 시중에 공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내년 초 구곡 40만 톤을 사료용으로 판매하여 재고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를 차질없이 매입하여 농가 불편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이후 방문한 상주시 농협 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가공‧유통업체에서도 쌀값 안정을 위해 적정 가격으로 쌀을 판매하는 등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농가와의 접점이 큰 농협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농협중앙회는 농가가 안정적으로 벼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에 무이자 벼 매입자금 3,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쌀값 안정에 힘을 보태기로 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수확기 쌀값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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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한당뇨병학회, 2023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 당뇨병 극복을 위한 청와대 푸른빛 점등식 개최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원규장)는 세계당뇨병의 날(11월 14일)을 맞아 청와대에서 ‘2023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 당뇨병 극복을 위한 청와대 푸른빛 점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당뇨병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재단법인 당뇨병학연구재단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당뇨병의 유병률의 증가와 이로 인한 질병부담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당뇨병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 제고와 치료 환경 개선을 통해 당뇨병 극복을 이루어 내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국내 당뇨병 분야 전문의들을 비롯해 당뇨인과 그 가족 및 보건당국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품으로 개방된 청와대에서 진행되어 대한민국 당뇨병 극복을 위한 화합과 연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대한당뇨병학회 원규장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당뇨병의 날을 상징하는 엠블럼인 블루써클이 ‘푸른 하늘 아래에서 모든 당뇨인이 하나되는 화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간이자 대화합의 상징이 된 청와대는 푸른빛 점등식을 진행하기에 더 없이 적합한 장소다”라며, “이 같이 귀한 자리에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가족들까지 함께 해 올해는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번 점등식을 공동 개최한 보건복지부의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점등식에서 당뇨병 극복을 향한 각계각층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보다 많은 국민들이 당뇨병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물론, 생활 속에서 예방법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푸른빛 점등식에 앞서 진행된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에서는 당뇨병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의료진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환자, 그리고 치료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환자 등 총 28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당뇨병 환자 600만 명, 당뇨병전단계 인구 1,500만 명에 달하는 현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서 인식하고, 당뇨병 인식 개선과 조기 발견 및 적극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학회는 지난 11월 8일 발표한 ‘당뇨병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30세대의 당뇨병 인식 실태에 관한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대한당뇨병학회의 공식 SNS채널을 통해 당뇨병 위험도를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당당체크 캠페인’을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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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저탄소 식생활 모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우측1번째), 김병식 변산농협 조합장(우측3번째), 신정식 부안중앙농협 조합장(좌측2번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3일 나주 본사에서 김병식 변산농협 조합장과 신정식 부안중앙농협 조합장을 만나 국산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판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공사에서 추진 중인 먹거리분야 넷제로(Net-Zero)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 적극 동참해 아름다운 지구와 인류를 지키는데 함께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30개국 580여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친환경·저탄소 농축산물과 탄소배출이 적은 해조류 등 수산물로 만든 음식을 남김없이 먹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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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표준품 분양 시 전자결제 도입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표준품 분양신청 시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표준품* 분양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 표준품 분양)을 개선하여 오는 11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일정한 순도 또는 일정한 생물학적 활성을 가진 물질로 화학의약품, 생물의약품, 생약, 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의 이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실험 등에 사용 개선된 표준품 분양시스템에서는 표준품 품목별 재고량 확인, 분양신청, 분양 수수료 납부* 등 분양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확인·처리할 수 있으며, 표준품 분양신청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 분양수수료 납부방식: 카드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결제 참고로 표준품은 마약류 등 일부를 제외하고 비대면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개선이 표준품 분양 편의성을 높여 의약품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표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표준품 전자신청 ‘표준품 분양시스템 사용자매뉴얼’은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 mfds.go.kr) > 고객지원 > 통합자료실 > 민원신청/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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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을 물들인 한류, K-푸드가 앞장선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부터 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2023 태국 K-박람회(K-EXPO THAILAND 2023)’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023 태국 K-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해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5개 부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비롯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코트라,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관해 K-푸드를 포함한 문화 콘텐츠 등 한류 연관산업의 동반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으로 성사됐다. 이번 박람회는 태국을 포함한 인근 국가로 K-푸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B2B 수출상담회를 비롯해, 태국 등 아세안 소비자들에게 K-푸드의 호감도 향상과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다양한 콘텐츠로 이루어진 B2C 소비자체험 홍보 행사로 구성됐다.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B2B 수출상담회에는 K-푸드 수출업체 30개 사와 태국을 포함한 미얀마, 인도 등 인근 국가 바이어 83개 사가 참석해 이틀간 총 2400만 달러의 수출 상담실적과 300만 달러 규모의 현장 MOU 체결성과를 거뒀다. 11일과 12일에 열린 B2C 소비자체험 행사는 현지 유명 셰프를 초청해 한식 요리 배틀, 떡볶이와 쿨피스 등 함께 먹으면 좋은 짝꿍 음식 체험 등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이벤트부터 한국·태국 유명 가수 초청 공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장을 찾은 약 2만2000여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소비자체험 행사에 참여한 한 태국 소비자는 “한국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매운 떡볶이를 평소 좋아하는데, 쿨피스 음료와 함께 먹어보니 매운맛이 금방 가라앉고 입맛을 돋워줘 환상적인 조합”이라며, “이번 기회에 K-푸드의 다양한 맛과 재미를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만족스럽다”라고 호평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서는 단순한 K-푸드 홍보를 넘어 한류 문화 콘텐츠와 K-푸드를 융합해 가상의 제품을 선보이는 ‘융합 존’을 조성해 부처 합동 박람회의 목적에 걸맞게 서로 다른 분야의 협력과 융합으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2023 태국 K-박람회는 지난 2022년 베트남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된 행사로,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한류를 이끌어나갈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귀중한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상호 긴밀히 협력해 K-푸드를 비롯한 국가 수출확대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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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감시단 성과 공유 자리 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와 함께 11월 10일 교원 챌린지홀(서울 종로 소재)에서 식의약 소비자감시단(이하 컨슈머아이즈) 활동 보고회를 개최하고 식의약 안전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여했다. 제2기 컨슈머아이즈 활동팀(12개)은 보고회에서 맘카페, 중고거래 플랫폼 등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식의약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와 불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활동 보고회에서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식품의 허위·과대 광고 적발과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 등 적극적인 소비자 자율감시활동과 함께 안전한 식품·의약품의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년간 노력한 유공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여했다. 아울러 남인숙 회장은 소비자감시단 중 온라인 판매 제품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직접 업체에 개선을 요청하는 등 우수한 감시 활동을 수행한 5팀에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상을 수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현장에서 “컨슈머아이즈 활동이 온라인 거래에 따른 피해를 소비자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이날 유공자에게 포상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애써준 소비자감시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 문화 확산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제공 등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식의약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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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지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 전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3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으로 5년 연속 선정됐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의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로, ESG경영과 연계한 사회공헌 추진실적과 성과를 복합적으로 평가한다. 공사는 ▲ 로컬푸드 직매장과 푸드뱅크를 연계한 먹거리 기부 확대와 폐기 감축 사업 ▲ 저소득 가정 아동 대상 먹거리 꾸러미 지원 등 먹거리 분야에서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온 결과,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의 최고등급인 ‘Level 5’를 2년 연속 획득하면서 기관 고유의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활동 체계가 완전하게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됐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 고유업무 추진과정에 ESG 가치를 더해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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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집중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과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2개소에 대해 합동점검(11.9.~17.)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 22개소는 식약처 소속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최근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수면마취제 의료쇼핑(하루 5곳 이상) 의심 ▲의사가 대진·휴진·출국 등으로 처방할 수 없는 기간에 마약류 처방 ▲다른 사람 명의의 대리처방 의심 등 기관을 선정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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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상순 김장비용은 전년보다 낮은 21만 8천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본격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20포기 기준 김장비용을 조사한 결과, 11월 6일 기준 21만 8425원으로 전년 11월 상순(24만 1119원) 대비 9.4% 하락(전년 동월 대비 2.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6일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11월 상순 및 11월 월평균 가격과 비교한 결과다. 정부는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하여 김장재료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배추, 대파, 생강에 대해 대형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하고,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45억원 규모로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효과로 김장부담이 전년 대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무는 소매가격이 전년대비 45.1% 하락했고, 부재료인 깐마늘과 양파도 각각 32%, 25.7% 저렴했다. 또한 새우젓과 멸치액젓도 지난해 대비 각각 11%, 5% 하락했다. 특히, 최근 가격 상승세를 보였던 김장 주재료인 배추는 정부 비축물량 공급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출하지역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확대되면서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어 가격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에서 조사한 김장재료 구입비용의 상세정보는 ‘농수산물유통정보(KAMIS)’ 누리집(kam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김장재료 품목별 일일가격과 김장철 주요 할인행사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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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바구니 물가 안정 총력 대응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9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물가안정책임관인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2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되어 소관 품목의 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하여 농식품 물가를 보다 엄중하게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 ‘22년 6월부터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식품 물가 상승 압력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량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농식품 수급상황실’ 설치‧운영 중 농식품부는 28개 주요 농식품 품목에 대하여 전담자를 지정하여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신선 농축산물 중심으로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공식품도 물가 체감도가 높은 빵, 우유, 스낵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설탕, 식용유, 밀가루 등 9개 품목을 중심으로 담당자(사무관급)*를 지정하여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각 품목별 담당자는 소비자단체·업계와 긴밀한 소통 체계를 가동하여 물가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 품목별 담당자 : (빵) 식량산업과 곽기형 서기관, (우유‧아이스크림) 축산경영과 홍석구 사무관, (커피) 식품외식산업과 박태준 사무관, (과자·라면·설탕‧식용유) 푸드테크정책과 장성두 사무관, (밀가루) 식량정책과 김일수 사무관 앞으로 농식품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농식품 수급상황실’ 및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물가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장‧차관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및 소비자‧업계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