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
바이오헬스 기업과 5개 부처, 소통의 장을 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영민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 기획재정부(방기선 차관보)는 5월 15일 ‘바이오헬스 혁신 민관 공동 간담회’*에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를 토론하였다. * ‘19. 5. 15(수) 14:30~16:00 (90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초구) 강당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이날 간담회는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어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는 소식으로 시작되었다. 바이오헬스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현장중심형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 소관 부처 장관․처장 등의 답변이 격의 없이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져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의 장이 만들어졌다. <주요 논의 과제> 연구개발 (R&D) 지원 확대 등 바이오헬스 기술 경쟁력 확보 투자 지원 및 세제 지원 등 산업 생태계 혁신 바이오 인력 등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인허가 단축 등 규제 개선 간담회에서 제시된 바이오헬스 기업 대표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는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벤처와 기업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므로 기업, 대학, 병원 등이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함 권세창 한미약품 대표는 임상 3상 등을 위해서는 R&D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고, 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함 허은철 GC녹십자 대표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 조정열 한독약품 대표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하고, 신약개발 연구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자동차․반도체 산업보다 더 큰 바이오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을 바라보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규제기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함 이상훈 ABL바이오 대표는 신약 개발에서 초기 지원보다 임상 2~3상 지원이 더 필요하고, 해외 우수인력을 국내로 유치하는 정책적 지이 필요하다고 함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는 신약 개발에서 물질 분석과 검증이 필수적이므로 국내 CRO 등의 역량 제고를 지원해야 하고, 벤처의 인력 수급이 곤란하므로 인력 트레이닝 시스템을 부처가 협력해서 구축해주기를 요청하였음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스타트업 활성화가 필요하고, 대학 연구가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함 조관구 큐라티스 대표는 결핵 백신 등 미충족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R&D 지원 확대와 벤처도 해외 임상 등을 할 수 있도록 대형과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 간담회에서 제시된 바이오헬스 관련 단체장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과 벤처 등이 함께 노력하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은 데이터 과학자 등 바이오 헬스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함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은 세계적 혁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연구 및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함 강석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은 바이오시밀러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식약관 파견을 늘려야 한다고 함 이러한 바이오헬스 기업 대표와 관련 단체장의 건의에 대하여 5개 부처 장관․처장 등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명확한 목표 하에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여야 하며, 예측 가능한 R&D 정책을 통해 바이오헬스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임상·생산역량을 보유한 선도기업과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함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의약품 안전 관리 수준을 세계적 수준에 맞추어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품목 인허가 등에 필요한 부족한 심사인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임상시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함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업의 R&D 재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바이오헬스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하여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으며, 전문인력 양성, 백신 자주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등을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함
-
행복을 위한 동행, 한센인 행복한마당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형철)은 개원 제103주년을 맞아 5월 13일부터 5일간 소록도에서 한센인 행복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행복을 위한 동행』이란 주제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한센인과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5월 16일(목)에는 국립소록도병원과 (사)한국한센총연합회(회장 이길용)가 공동 주최하는「소록도병원 개원 제103주년 및 제16회 한센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이어 한센가족의 화합을 다지는 한센 사랑 축제가 진행된다. 이날 기념식에서 한센인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24명이 정부 포상* 등을 수상하였다. * 사단법인 한국구라봉사회 김종태 부회장, 영호마을 김정안 마을대표,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김주봉 등 한편, 이번 개원 기념을 맞아 소록도 박물관에서는『특별전·기획전』(5. 16.~12. 31.)을 열어 한센인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예술작품과 함께 소록대교 개통 1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강청리 방앗간’ 등 총 12점의 작품을 전시한 특별전에는 해록예술회*(소록도환자 동호인회) 작가(9명)와 직원(1명)이 참여하여 예술을 통해 고향을 그리는 한센인들의 애틋한 마음을 전한다. * 해록예술회: 서예, 회화, 시, 음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취미 활동을 하는 한센인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16년), 전시회 등 왕성한 예술활동 중 ‘소록대교 개통 10년 잇다_連陸(연륙)’ 기획전에서는 2009년 개통된 소록대교가 10주년을 맞아 소통의 다리로서 갖는 의미와, 개통 이후 여전히 남아있는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고립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지난 5월 14일(화)에는 우리나라와 중국(HANDA), 대만(낙생원) 등 국내외 한센병 기관 관계자, 한센인이 참가하는『제7회 소록도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한센인의 사회적응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How to support the PALs to associate with neighboring socity)”란 주제로 마이클 첸(Michael Chen) 사무총장(중국) 및 스링나(Shih Ling-na) 원장(대만) 등의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외 한센병 관리기관 간 정보교류, 한센인들의 재활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국립소록도병원 박형철 원장은 기념식을 통해 “일 년에 한 번 마음의 고향을 찾는 한센어르신들이 과거와 많이 달라진 소록도의 모습을 보며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혼자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한다. 행복을 위한 동행의 길을 한센인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바이오 헬스 혁신을 위한 민관 공동 간담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영민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 기획재정부(방기선 차관보)는 5월 15일 ‘바이오헬스 혁신 민관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차세대 유력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이러한 발전을 기반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하였다. * 「비메모리,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3대 분야를 중점 육성하여 세계시장 선도 기업 및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 (관계부처 합동, 4월) 바이오헬스는 “성장 - 일자리 - 국민건강”의 삼중(三重) 유망 신산업으로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세계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최근 정부는 2017년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26)」,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5개년 종합계획(‘18~’22)」을 수립하였고, 2018년에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전략」,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 등의 대책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바이오헬스분야는 기반(인프라)·인재 등 상당한 잠재력을 축적해왔고, 최근 일자리 및 기술수출 증가 등의 성과를 이루어왔다. 최근 벤처캐피탈의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국내 제약기업 등에서 대규모 기술수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바이오헬스 벤처캐피탈 투자 : (’17) 3,788억 원 → (’18) 8,417억 원 (122% 증가) * ‘16년 이후 33개 신약 후보물질 기술 수출하여 약 10조 원의 수익 창출 제약·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최근 5년간 17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고용 기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 바이오헬스 산업 일자리 : (‘13) 70만 명 → (’18) 87만 명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장기 혁신성장 동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중심형 발전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바이오헬스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전후방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개척 등 산업 생태계 기반(인프라)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임상시험 및 인허가 기간 단축, 의료데이터 활용 등 규제개선과 제약바이오 수출 지원 등도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혁신주체인 ‘기업’과 조력자인 ‘정부’가 긴밀히 협력한다면 바이오헬스가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저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기업인들이 겪는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해 주시면 이를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박능후 장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장관 면담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14일(화) 한국을 방문한 알리셰르 사드마노프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중앙아시아 정상순방의 후속조치로 이뤄졌으며, 당시 보건복지부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보건의료 협력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사드마노프 장관은 카리예프 사르도르 우즈베키스탄 제약산업발전청장과 함께 방한하였으며, 3박 4일 동안 국내 의료기기 업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면담에 이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는 제약 분야의 안정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약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하였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간 의약품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마련, 관계 부처 및 유관 단체가 참여하는 실무그룹의 조직·운영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사드마노프 장관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에 보건의료 협력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발전경험을 본받아 10년 내로 보건의료 개혁의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이 한국 제약기업들에게 향후 5년 내 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중앙아시아 의약품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능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이동욱 차관과 보건의료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발전비결이 원활하게 전수되어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약,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시스템 등 분야에서 양국이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방문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5월 말~10월)로 부당청구 예방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시(5월 말 ~ 10월)를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 요양보호사가 스마트폰 앱과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를 활용하여 서비스 시작,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전송내역을 급여비용 청구 등에 활용 (전송내역은 급여제공기록지로 갈음)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근거: 노인장기요양법 제61조)이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5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방문서비스 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기관 대상 RFID 부당사용 여부(대리태그, 태그소지 등), 과도한 서비스 제공 등 비정상 청구행태에 따른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부당 청구 관련 기관·종사자·수급자(보호자) 간 담합 여부 등 그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관련한 부당행위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활용한 부당개연성이 높은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하였다. * 적정청구지원시스템(Fair Detection System) : 부당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부당청구 모형 개발 및 기관의 청구경향 분석, 부당청구를 감지하는 시스템 이러한 부당의심 유형이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현장검증 후 현지조사 등을 실시(’19.2~3월)하였다. 현지조사 결과, 부당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건(28.8%)이 부당청구로 확인되어 3억9500만 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하였으며, 부당청구가 심각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 A재가복지센터의 경우 조사대상기간인 ’16.2월~’19.1월까지(36개월) 태그소지, 대리태그, 서비스 미제공분 청구 등 2억6100만 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현장검증 과정 등을 거쳐 방문서비스 기관에서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적용하여 이번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등을 선정하게 되었다. * (RFID 관련) ①시작만 전송, 종료는 미전송, ②주중에는 사용, 주말에는 수기기록지로 작성, ③다수의 수급자 중 특정 수급자에게만 수기기록지 작성 (비정상적 청구행태) ①요양보호사 1명이 다수의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②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본인 가족이 아닌 다른 요양보호사의 가족에게 교차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 등에도 게재한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찬수 요양보험제도과 재정관리팀장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함께하는 청춘, 절주를 주도하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5월 14일(화)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대학생으로 구성된 「2019 대학생 절주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함께하는 청춘, 절주를 주도하다.”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절주응원단(서포터즈)이 대학과 지역사회의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절주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이다. 절주서포터즈는 국가의 음주폐해 예방 노력이 지역사회와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정보콘텐츠(500여 건 이상) 제작·확산 , 홍보활동(캠페인)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지난 2005년 절주동아리에서 시작한 절주서포터즈는 건강정책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을 모집하여 지난달에 전국 48개 대학에서 579명을 선발했으며, 올 연말까지 활동한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에 발표한「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18년 11월)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음주환경 점검, 홍보, 콘텐츠 확산을 통해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절주실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올해 새롭게 선정된 대학생 절주서포터즈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또한, 절주서포터즈 활동수칙 선언과 함께 기념손찍기(핸드프린팅)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절주서포터즈 선배 및 콘텐츠 전문가가 알려주는 비법(노하우)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대학생 음주행태가 성인에 비해 심각한 만큼*, 전국 각 대학의 절주서포터즈를 중심으로 술 없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음주폐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월간 음주율 : 성인(전체 62.1%, 남자 74.0%, 여자 50.5%), 대학생(전체 75.4%, 남자 78.0%, 여자 72.9%) (질병관리본부·연세대 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2018),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행태 심층조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절주서포터즈를 보유한 대학의 음주율이 그렇지 않은 대학에 비해 낮은 만큼*, 우리사회에 절주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하고,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설치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하였다. 중증정신질환자의 범위는 질병의 위중도와 기능손상의 정도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 대체적으로 약 50만 명 내외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증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질병은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이며,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약 7만 7000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와 정신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42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약 9만 2000명에 그치고 있다.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로 관리가 가능하다. 조현병이나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주로 10대에서 성년기 초반에 발병하는 경향이 있어, 학업, 취업, 결혼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발병 후 치료받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뇌 손상과 기능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증상 악화로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정신재활과 치료가 필요하다. 정부는 조기진단과 지속치료가 정신질환 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 단기 추진과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를 향상하겠습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초 인프라로 중증정신질환자 대상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 지원, 기초자치단체에 설치(’19.4월 기준 237개소)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 예정된 785명의 인력(센터 당 평균 4명 추가)을 앞당겨 충원하여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고, 향후 늘어나는 사례관리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력 확충 계획을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 애초 2017〜2022년 총 1,575명 충원 계획에 따라, 2019년까지 790명 충원 또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는 센터요원 1인당 20명 이내를 담당하고, 다학제 접근으로 지속적인 통합서비스 제공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신보건 관련 사업 예산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묶어서 내주면 시도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원 배분을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광주시 사례) 2012년부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여 조기 발견, 재입원 예방, 위기 대응과 예방에서 성과를 거둠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 중으로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 정신응급 상황 시 경찰·구급대원과 함께 현장 출동하는 전문요원(현재 5개 시·도 자체 운영) 이에 따라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서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대상자에 대한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의료자원과 서비스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특성을 반영하여 수가 개선 검토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게 된 경우, 저소득층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국비 보조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집중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첫 발병 환자, 미치료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자가관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학교, 주민센터, 경찰 등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민간 정신건강 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발병 초기 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지속해서 치료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등록환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 내원 발병 초기 환자를 등록하여,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등 치료를 지속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역사회의 지속적 치료·재활을 통해 일상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치료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당사자와 가족이 서로 소통하고, 교육과 자조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에 대한 방문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과의 연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역 내 정신재활 수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연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확충 전까지 직접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불어, 조기퇴원을 유도하기 위한 낮병원*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하반기에 시행한다. * 병원의료로부터 사회복귀 또는 재택으로의 중간시설로서, 주간만 환자를 수용진료하고, 야간은 각각 귀가시켜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여 지역 사회의 정신건강 현안을 논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정신건강관리의 총괄(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일선 경찰, 보건, 복지 담당자가 발견하는 특이 민원사례에 대한 정례평가를 도입하고, 반복되는 문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며, 보건-복지 통합사례회의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조기발견에도 노력한다. 위의 단기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세부 일정은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2. 중장기 개선과제 정신재활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정신재활시설*은 작년 말 기준 전국에 34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역별·시설종류별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각 지역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앞으로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복귀를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 또한 거점 정신재활시설을 지정하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집중된 지역의 정신질환자 관리 업무를 거점 정신재활시설을 지정하여 분산, 정신재활시설에 등록된 환자는 재활시설에서도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 자·타해 위험 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 제도*의 개선을 검토한다. * 자·타해 위험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나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행해지는 입원 유형 최근의 정신질환자 범죄 사건들을 분석하여 제도적 결함에 따른 치료 누락 여부, 환자의 인권 보호,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회복된 당사자를 동료지원가*로 양성하여 정신질환 경험자가 서비스의 대상에서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고 일자리를 확대한다. * 동료지원가는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으며, 환자를 가장 잘 이해하면서 위기 상황이나 치료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받은 당사자임 이를 위해 표준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 광역 센터와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 응급개입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며, 자·타해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번 우선 조치 방안으로 일시에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국민께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 6월 시행을 위하여 8개 선도사업 지자체를 집중 교육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8개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5월중에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노인 분야)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장애인 분야)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분야) 경기 화성시 이번 교육과정 운영은 6월부터 2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4개 과정이 운영된다. 먼저, 5월 13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 하에 선도사업 8개 지자체 추진단 30여 명을 대상으로 ‘①선도사업 모델별 사업 구성’ 교육을 운영하여 정책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대상자 별로 필요사업을 구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5월 20일에는 읍·면·동에 새롭게 배치되는 케어안내창구 전담인력 100여 명을 대상으로 ‘②통합사례관리 및 돌봄계획 수립’ 교육을 운영하여, 선도사업 주요 정책대상인 복합 돌봄 욕구 대상자의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실제 구성하는 과정을 갖는다. 5월 14일에는 6월에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8개 지자체 관계자*와 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지원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지역 의사회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 ‘③선도사업 연계사업 설명회‘를 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 기초자치단체 선도사업 담당자, 케어안내창구 및 보건소, 연계사업 담당자 등 해당 교육에서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수립’을,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국토연구원에서는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추진방안’을 각각 교육한다. 이 외에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운영방안, 병원과 지역 간 연계방안, 통합돌봄 시설운영 우수사례 소개 및 통합 돌봄 정보시스템 개발현황 등에 대한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5월 29일에는 선도사업 지자체 보건소 등 관계자와 지자체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④집중형 건강관리 모델 교육’을 운영한다. 노인과 장애인 중 집중형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유형과 기준을 소개하고, 집중관리를 위한 건강·보건의료 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6월부터 선도사업을 시행하는 8개 지자체가 차질 없이 준비하고 학습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나 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5월 10일(금) 체결하였다. * 일시·장소 : 5월 10일(금) 14:10∼14:30,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16.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19.5월부터 8개 지역*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4월부터 2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중이다. * 대한의사협회 사업지역 : 광주, 울산, 경기(’16.11월)→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19.5월) **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업지역 : 광주, 울산(’19.4월)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② 자율 조사 권한 부여, ③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④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가니에프 우즈벡 부총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방문엘리어 가니에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가 2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를 방문했다. 이날 가니에프 부총리의 협회 방문은 지난 4월 한-우즈벡 정상회담시 논의된 양국 제약산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상회담 당시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보스톤릭 특구에 제약 클러스터 조성을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원희목 회장은 “최근 청와대가 바이오를 3대 중점육성산업 가운데 하나로 발표했다시피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상당하다”면서 “정부 간 협력(G2G)을 기반으로 양국 교류를 확대하자”고 말했다. 특히 “G2G로 물꼬를 튼다고 해도 종국에는 기업체가 움직여야 하는 만큼 양국 협력이 성공하려면 산업계가 우즈벡 시장에 진출했을 때 예측 가능한 확신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니에프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제약협력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고, 제약부문에 대한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앞으로 협회와 양국 관계부처 간 협의를 포함해 제약산업에 관한 모든 협력은 우즈벡의 보건부장관이 전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7년 협회와 우즈벡 투자위원회(위원장 아크메드카자예브)는 ‘제약산업 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이듬해 1월 한국제약산업대표단(단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원희목)이 우즈벡을 방문해 우즈벡 정부로부터 현지 진출을 원하는 한국제약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후 2019년 1월 협회와 우즈벡 대사관(대사 비탈리 펜)은 우즈벡 진출을 위한 투자, 정보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데 이어, 2월에는 우즈벡 제약산업발전기구의 아지즈 루스타모비치 압둘라예브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 협회와 양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MOU를 잇달아 체결했다. 한편, 가니에프 부총리와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3월 원희목 회장은 한국을 방문한 가니에프 부총리에게 한국기업에 특화한 우즈벡 제약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