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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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하순 김장비용 전년 대비 하락 안정세김장철 막바지를 향하는 11월 하순 김장비용은 지난주에 이어 전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의 11월 27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배추 20포기 기준 김장비용은 19만 2516원으로 지난해 11월 하순(211,129원) 대비 8.8% 낮았다. 공사는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11월 6일부터 매주 김장비용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주와 비교 시 0.8% 소폭 상승했으나, 11월 상순(11.6일, 218,425원) 대비는 11.9% 하락하였다. 김장철 수요 증가에 맞춰 정부의 김장재료 공급 확대와 대형유통업체의 김장재료 할인행사가 겹치면서 14개 중 8개 품목의 전년대비 가격이 하락한 결과, 전체 김장비용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공급량이 충분한 무와 정부 비축물량 공급이 확대된 소금은 지난주 대비 각각 2.3%, 5.4% 하락하였으나, 11월 중순 평균기온 하락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 등으로 갓, 쪽파, 미나리 등 일부 채소류는 전주대비 상승했다. 공사에서 조사한 김장재료 구입비용의 상세정보는 ‘농수산물유통정보(KAMIS)’ 누리집(kam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김장재료 품목별 일일가격과 김장철 주요 할인행사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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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성공리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11.20.~21.)된 ‘2023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에서 120만불 규모 수출계약이 성사되고, 일본 화장품 규제기관과 수출지원을 위한 규제 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은 식약처가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를 순회하며 그 나라의 화장품 규제정보와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온 포럼이다. 이번 포럼 중 개최한 국내 중소기업과 일본 유통사 간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32개사(한국기업 19개, 일본기업 13개)가 참여하여 총 54건(255만불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고, 이 중 2개사(120만불 규모)는 일본 유통사와 화장품 수출계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일본 시장으로 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일본 후생노동성(MHLW, 화장품 규제기관),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PMDA, 화장품 심사평가 기관)와 규제기관 간 양자회의(R2R)를 개최하여 2024년 화장품 규제조화 협력회의 정기·수시 개최, 화장품 심사·평가 기술 교류에 합의하는 등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은 화장품 협력 기반을 강화하였다. 일본 진출 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도적 차이로 인한 수출 시 애로사항과 기업의 수출 다변화·확대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본 내 국내 제품 판매장과 한국기업의 일본 현지 공장을 방문하여 소비자 동향과 기업 현장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 규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지원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이번 포럼에서는 ‘한-일 화장품 정책동향과 동반성장’이라는 주제 아래 국내 및 일본의 최신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 일본 화장품 시장 트렌드, 일본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현재와 미래, 일본 드럭스토어시장 유통방안 등에 대한 양국 규제당국자와 유통전문가의 발표도 진행되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10년의 경험을 토대로, 화장품·뷰티 포럼을 앞으로는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기관과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대표 화장품 포럼으로 만들겠다”고 언급하고, “규제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화장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국산 화장품이 원활하게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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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정기학술대회 ‘제3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학술상’중앙대 전향숙 교수 수상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 이하 ‘협회’)는 11월 29일(수)부터 12월 1일(금)까지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개최된 ‘2023년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참가했다. 협회는 11월 29일(수) 개최된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제3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학술상’을 중앙대 전향숙 교수에게 시상하고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였다. 전향숙 교수는 식품위생 및 안전분야 연구성과로 국내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아울러, 협회는 11월 30일(목),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식품 이물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식품 이물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을 개최했다. 협회 김명철 상근부회장은 “업계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먹거리 개발과 생산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학계와 업계가 함께 소통·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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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주요 수출기업과 함께 연말 수출확대 의지농식품부는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11월 30일(목)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주요 농식품 수출기업들과 수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심, 씨제이(CJ)제일제당, 대상 등 주요 농식품 수출기업*이 참여하여 연말까지 수출확대 의지를 다지고, 민·관 협력방안, 수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농심, 삼양식품(주), 씨제이(CJ)제일제당(주), 대상(주), ㈜팔도, 롯데웰푸드(주), ㈜매일유업, ㈜오리온, ㈜한국인삼공사, ㈜오뚜기 총 10개 기업 참석 세계적 소비 둔화, 엔저 현상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11월 4주차까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81.1억불을 기록하며 올해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가공식품 수출은 11월 4주차까지 전년 대비 2.9% 상승한 68.2억불을 기록하고 있으며, 라면, 음료, 쌀가공식품 등 주요 가공식품은 이미 지난해 수출 실적을 넘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가공식품 기업들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연말 온·오프라인 판촉 지원, 중남미 등 신(新) 시장 개척 지원, 면세점 판매실적을 수출 실적에 산입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올해 안에 적극 검토하여 해결하고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 수출이 플러스(+)를 지속하는 것은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출 관계자들과 농업인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강조하면서, “한달여 남은 기간 수출업계 모두가 수출 확대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정책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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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정황근)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30일(목) 국내 대표 제과기업 오리온(본사, 서울)을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갖고, 과자 원료 구매 여건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기업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장간담회에서 오리온 관계자는 자사 과자 원료로 쓰이는 조제땅콩 수입가격이 땅콩 주 생산국인 중국의 작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면서 원가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24년 조제땅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국산 땅콩과 수입 조제땅콩 시장이 생식과 가공용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점, 물가안정을 위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조제땅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재한 실장은 “할당관세가 소비자가격 안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업계가 더욱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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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염모제 9개 성분 안전관리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1월 30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염모제 성분(9종)에 대한 관리강화(사용금지(7종), 사용 한도 기준 강화(2종))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제공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이다.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식약처는 7종에 대해서는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고,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하였다.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금지 원료 7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에 대한 순차적 위해평가(’22년 ~’23년)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성 검토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염모제 성분 5종을 지난 2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이미 지정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사용제한 원료별로 CAS 번호를 제공하여 사용제한 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기능성이 인정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23.5.4. 공고)의 성분명과 사용기준을 고시에 반영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 원료가 사용되고 국민께서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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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에서 인구위기 답을 찾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해남군 방문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해남군을 찾았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을 비롯해 최종윤, 윤재갑, 김승수, 서정숙, 이종성 국회의원과 김원모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일행은 해남을 방문, 인구정책 관련 현장시찰 활동을 가졌다. 이번 현장시찰은 국가적 과제인 인구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위기대응 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지역의 현황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해남군 인구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공립어린이집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김영선 위원장은“지난 15년간 인구감소에 대응해 국가에서는 280조원을 투입해 집중 지원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할 정도로 효과는 미비한 상황이다”며 “그중에서도 여러 시도를 통해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해 오고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해남을 찾아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가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갖게 됐다”고 방문의 의미를 전했다. 위원회 방문을 추진한 윤재갑 국회의원은“인구문제는 여야간 이견이 없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각오로 정책 발굴과 현장 시찰을 추진하고 있다”며“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는 일자리와 산업경제, 교통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참석 국회의원들은 해남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브리핑 후 청년세대의 정착을 위한 각종 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유치, 관광활성화를 통한 생활형인구 증대, 지역소멸대응기금사업의 해남 선도 모델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올해 4월 개관한 가족어울림센터 내 공립어린이집과 전라남도 1호 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해남군은 지난 2013년부터 7년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2015년 전라남도 1호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해 운영하는 등 앞서가는 출산정책을 도입해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올해는 보육 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어울림센터가 개원, 공공어린이집과 장난감 도서관, 돌봄센터 등이 입주했으며,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을 통해 보육과 교육 기반 마련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군의회가 함께하는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출산과 보육, 일자리, 청년을 연계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활력사업을 발굴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에이(A)등급을 받아 올해 전라남도 최대금액인 112억원의 기금을 확보, 생활인구 유입과 정주인구 삶의 질 향상, 지역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청년복합공간 조성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인구문제는 한 지자체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남군의 사례에서 인구문제 해결의 희망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전 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남군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관련 사업들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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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년 연속 ‘동반성장 유공 표창’ 수상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순영 ESG경영부장(왼쪽 3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왼쪽 5번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동반성장 유공’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공사는 2022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기관 중 유일하게 2년 연속으로 수상을 했으며, 기관과 개인 표창을 모두 수상해 그 의미를 더했다. 동반성장 유공 표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성과를 국가경제발전 기여도 등 5개 복합지표로 평가해 우수한 단체와 개인에 수여하는 상이다. 공사는 성과공유제도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생협력 사업과 협력기업의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사는 앞서 2021년 4월 선도적으로 공공기관 ESG경영을 선포하고 고유사업에 상생 가치를 접목한 동반성장 신사업 발굴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 성과공유제 등 정부 상생제도 운영 확대 ▲ 대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동반성장 사업 추진 ▲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공정거래 영역 확대 ▲ 스마트APC 도입, 온라인 유통채널 육성 등 농수산식품 유통 디지털화 ▲ 협력기업과 함께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 공정한 결제환경 구축을 위한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로써 공사는 지난 4월에 발표한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결과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동반성장 유공 표창도 2년 연속 수상하며, 대외적으로 상생 노력과 성과를 연이어 인정받게 됐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어려운 거시환경 여건 속에서도 농수산식품 유통, 수출 분야에서 혁신을 마다하지 않은 협력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지속 가능한 농수산식품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기업의 성장과 상생은 필수적인 만큼,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해 협력기업의 성장과 농수산식품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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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농업인-정부 현장간담회 개최, 9년 만에 생산자·소비자 만나 상생·협력 약속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29일(수) 경기도 평택시 미듬영농조합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참석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을 비롯한 9개 소비자단체와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이학구 상임대표를 비롯한 9개 농업인단체가 참석하여 상생과 농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9년 만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 농정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위한 농산물 수급 관리, 농산물 소비 촉진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예산 확대를 통한 정부의 농업 지원 의지를 언급하며,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 정책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가루쌀 정책을 설명하고 각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소비자 없는 생산은 없고, 생산자 없는 소비는 존재할 수 없듯이 소비자와 생산자는 뗄 수 없는 동반자”라고 하면서, “소비자는 생산구조에 대한 이해로, 생산자는 소비자 요구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서로 도와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격려하고, 농산물 수급 관련 모니터링 강화, 정확한 정보 제공 등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행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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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서 ‘K-Food 안해전관리’ 알려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진행되는 2023년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수출식품 안전관리 관련 세션을 운영한다. 해썹인증원은 식품안전 연구 사업을 활성화하고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식품 관련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제 시장을 향한 K-Food의 안전관리’를 주제로 11월 30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제외국 식품 안전관리 현황(중앙대학교 이희석 교수) ▲주요 수출국가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한국에스지에스 조희라 과장)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적용 방안(해썹인증원 조재진 단장) ▲수출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 사례(삼양식품 윤아리 센터장), ▲국내 식품안전관리 정책 방향(식품의약품안전처 손영욱 과장) 이며, 좌장은 홍진환 이사가 맡는다. 홍진환 인증사업이사는 “이번 학술대회 참여가 수출을 준비하는 식품 업체 및 관련 기관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K-Food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 방향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