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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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장애인 이동 및 편의 개선 위해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규제지원 지속 추진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의 생활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로봇 등 최신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 첨단기술 적용 의료기기가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성능평가 체계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식약처는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의 안전성과 성능 확보를 위한 인·허가 성능평가 가이드라인등을 마련(8월)했고, 장애 특성과 신기술 적용 방식 등에 따른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 17개 품목을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등재 진행 중이다. 이어서 올해에도 식약처는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성능평가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국내외 규격에 따른 다양한 제품별 성능평가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자율주행 전동휠체어의 경우 제품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국내 시험 환경 마련을 지원하는 등 국내 성능평가 시험 기반(인프라)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자율주행 전동휠체어는 고령자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제품”이라며 “과감한 규제혁신과 선제적 지원으로 이러한 신기술 의료기기를 국민께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기술 의료기기가 규제 미비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 업계 성장도 같이 할 수 있는 토대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 신기술 의료기기에 대한 선제적 규제 마련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기술의 의료기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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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과 저탄소 식생활 모색(우측4번째부터)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유인학 의장, 김춘진 공사 사장, 대한민국헌정회 이만우 실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유인학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과 이만우 실장을 만나 지구온난화 악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인류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먹거리 탄소중립 실천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공사는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35개국 620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해양수산부·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가 주최한 ‘2024년 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전국 수산·해양인들과 교류의 장을 갖고 한국 농수산식품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지난해 대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수산식품 수출 역사상 단일품목 최초로 김 수출 1조원 시대를 열었다”며, “도전과 노력을 멈추지 않으신 수산·해양인들의 땀과 열정이 모여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저장고인 바다와 저탄소 건강식품인 수산물은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수산자원 육성과 소비 촉진에 힘써 먹거리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 하는데 힘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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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검출 ‘과자’ 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리온 제4청주공장(충북 청주시)’이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식품유형: 과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6.21.’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제조일자) 내용량 출고량 검사 결과 (기준*) 회수기관 ㈜오리온 제4청주공장(충북 청주시) 오리온 카스타드 (과자) 2024.06.21. (2023.12.22.) 276g (23g×12개) 1,318.2kg 양성 (n=5, c=0, m=0/25g) 충북 청주시청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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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인증원, 식품 및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재지정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재지정(2023.12.26. ~ 2027.12.25.) 받았다. 해썹인증원은 고도화된 정밀 분석 역량과 장비를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다양한 연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09년 축산물 미생물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화학, 잔류농약 등 시험·검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인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결과 2022년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KT1038호)으로 지정되었으며, 영국 환경식품농림부(FERA)에서 주관하는 국제비교숙련도(FAPAS) 평가에서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Satisfactory(만족)’ 평가를 받으며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한상배 원장은 “식품안전과 해썹과 관련한 연구사업은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안전 전문기관인 인증원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험·검사분야의 객관성과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정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식품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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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RPC(미곡종합처리장) 고효율 기기로 에너지 절감과 경영개선 앞장!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와 RPC(미곡종합처리장) 경영개선을 위해 고효율 에너지 기기 교체 지원사업 행정서비스 간소화를 추진했다. 이번 행정서비스 간소화는 개별 RPC(미곡종합처리장)에서 등기구를 비롯해 송풍기, 인버터, 전동기 등 전기 기기를 고효율 에너지 기기로 교체할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RPC 사업자를 대신해 한국전력공사에 교체 비용지원 신청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이다. 공사는 지난해 8월 RPC(미곡종합처리장)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고효율 에너지 기기 교체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시범사업자 6개소를 대상으로 고효율 변압기와 전동기 등 63식 기기 교체를 추진한 바 있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쌀 산업은 농업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분야로 이번 한국전력공사와 협업을 통해 RPC의 전력 사용량을 줄여 환경 보전은 물론 경영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사 수급사업 분야에서 ESG경영 실천을 위해 다양한 협업사업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은 가공시설과 벼 건조저장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시설지원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공사가 지자체와 함께 쌀 유통 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며 국산 쌀 품질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시설현대화, 벼 건조저장시설, 집진시설 등 총 13개소를 2024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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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연이은 현장 방문으로 소통 행보 이어간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 중심의 농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1월 1일(월) 방역현장 방문에 이어, 1월 2일(화) 오후 다시 한번 농업·농촌 현장을 방문하였다. 우선, 충남 부여군 시설 농가를 방문하여 농업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후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만인산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농산물 유통 혁신 방향에 대해 농협, 농업인단체와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송 장관은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최근 고유가 영향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들은 시설 재배의 경우 겨울철 난방이 필수적인데 고유가 영향으로 생산비가 많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최근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큰 것에 공감하고 있으며, 정부는 시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 기업을 통한 시설농가의 초기 투자자금 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기반을 뒷받침하여 수급 안정에도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방문한 금산군 만인산농협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에서는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용우 만인산농협 조합장과 함께 시설 작물 출하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농산물 수급과 농가 소득안정,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의 출발점은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라며 향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새로운 유통경로를 창출하고 많은 시장 참여자에게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며 특히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송 장관은 “오늘 현장 방문은 농업인 여러분의 의견을 장관이 직접 듣고 소통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농업인분들과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여 현장에 꼭 필요하고 적합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농업인단체장들은 “농업·농촌 정책 분야에서 신임 농식품부 장관이 쌓아온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 당면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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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 축산업으로 이끈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3일 국무총리 주재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첫째,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로 발생량을 직접 감축한다. 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농가에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56%까지 확대 보급하며, 분뇨의 정화처리 비중을 25%로 늘리고 에너지화 시설을 3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사양관리와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톤 대비 18% 감축한 770만톤 수준으로 줄이고자 한다. 이는 2030년 예상배출량 1,100만톤의 30%를 줄인다는 것이다 둘째, 축산업을 활용하여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한다. 축분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로 생산된 전기와 폐열을 활용하는 에너지화 단지를 현재 1개소에서 8개소까지 조성하는 등 축분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축분 바이오차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한다. 셋째, 현장의 고투입 가축 사육 관행을 저투입, 저배출 구조로 전환해 나간다. 스마트 장비와 솔루션을 전업농의 30% 이상 보급하고,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자원순환 농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화를 확대한다. 넷째, 이러한 축산분야의 저탄소 이행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확대, 저메탄·저단백 사료를 급이하는 농가에 사료비를 지원하는 저탄소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탄소감축을 유도하여 축산농가의 이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축산농가의 시설개선, 분뇨처리 방법 개선, 스마트축산 확산 및 축산농가 인센티브 지급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와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저탄소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해소할 계획이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경종분야와 달리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축산분야 저탄소 전략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우리 축산업이 고투입 관행, 가축분뇨 문제 등을 개선하여 국민께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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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새해 시작과 함께 현장부터 챙긴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1일(월)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을 방문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전북 장수군 소재 거점 소독시설의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전북지역의 가축 방역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방역관계자 등을 격려하였다.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 오리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023년 12월 31일 기준 25건이 발생하였으며, 작년에 비해 발생은 다소 늦은 편이나 2개의 혈청형(H5N1형, H5N6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추가 확산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장수군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하여 가축전염병은 주로 사람과 차량을 통해 전파되므로 거점 소독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도 동파 등으로 인한 소독시설 운영에 차질 없도록 시설 관리와 방문 차량 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진단 및 예찰·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로 이동하여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므로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올해 최우선 과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란 가격안정을 위해 산란계 밀집단지 및 대규모 산란계 농장 등에 대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협력하여 한마음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기후변화와 해외 교류 활성화 등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가금 계열사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기관을 통한 가축 질병 검사와 전문업체 등을 활용한 소독·방제 등 민간과의 협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에게는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축사 내 방역복 착용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일반 국민도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 출입을 자제하는 등 가축전염병 방역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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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거침없는 기록행진, 국도비 3,594억원 역대최대해남군이 2024년 국도비 보조금으로 역대 최대인 3,59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3년 연속 3,000억원 이상 국도비를 확보한 것으로, 민선7기 출범 직전인 2017년 1,852억원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놀라운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과 지출구조조정의 여파로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총지출이 2.8% 증가에 그친 가운데, 해남군은 지난해(3,414억원)에 비해 180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둬 경영 행정을 앞세운 해남군의 국도비 확보 비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명현관 군수는 물론 전 공직자가 전남도와 함께 각 부처 및 기재부, 국회 등을 수십차례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는 등 발로 뛰는 세일즈행정을 펼쳐왔다. 또한 지난 9월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된 이후부터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정부안에 누락된 군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직접 설득하여 친환경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등 추가 사업을 확보하면서 국도비 확보의 성과를 극대화해 왔다. 명현관 군수는“열악한 지방재정을 타개하고자 민선7~8기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뛰어온 결과 국도비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은 물론 장기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해남군의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증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노후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기술 확보 및 자원화를 위한 ▶솔라시도 탄소중립클러스터 조성사업(총사업비 450억원) 기본구상용역비 4억원, 전국 1위의 친환경 인증 면적과 현재 조성 중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등 집적화된 농업 기반을 활용하여 친환경 실천 농가 소득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친환경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총사업비 180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원, 문화유적의 역사성·장소성·경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이용률 증대에 기여할 역사문화 향유공간을 조성하는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총사업비 123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5,000만원 등이 반영되었다. 특히, 해남군은 매년 군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연재해 예방 사업에서 대규모 국비를 확보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21년 북일 운전(총사업비 99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해남 복평(총사업비 150억원), 2023년 현산 고현(총사업비 220억원), 2023년 화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비(총사업비 456억원) 등 최근 3년간 총사업비 1,125억원을 확보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4년에도 ▶삼산 구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사업비 200억원)이 반영되어 홍수 시 상습적인 하천 범람으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삼산면 충리 일원 하천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은 앞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을 통해 계곡 해월, 화원 월호, 문내 예락지구를 재해개선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도 눈에 띈다. 민선7기 이후 군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취약 하수처리구역 하수시설 신설 및 노후시설 정비에 집중하여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전 지역별로 16건의 계속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아파트와 거주인구가 늘면서 하수 유입 유량이 늘고 있는 해남읍을 비롯해 정비가 시급한 면 단위 취약지역의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역점 추진된다. 내년에는 ▶해남읍 등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총사업비 102억) 실시설계비 2억4,000만원 ▶송지 미야·영평 하수관로 정비사업(총사업비 30억) 실시설계비 1억8,000만원 ▶구산, 징의, 마고마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총사업비 151억) 실시설계비 3억원 등이 반영됨으로써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19개 사업, 총사업비 1,369억 원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위한 대형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또한 차질 없이 순항 중이다 우선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조성 사업(총사업비 1조 5,965억)이 올해부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조성 사업(총사업비 1조 7,811억 / 2024년 공사비 2,056억)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결도로 조성 사업(총사업비 5,365억 / 2024년 공사비 1,054억)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반영되었다. 한편 군은 이와 같은 대형 사회기반시설 추진에 따른 접근성 개선과 교통 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도 77호선 해남 송지면~북평면 시설 개량과 해남 화원면 영호리~월호리 4차선 확장 사업이 국토부 상위계획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에 반영되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중이며, 땅끝권역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도 총력 대응 예정이다 해남군은 내년 국도비 확보 성과를 이어 곧바로 2025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준비에 돌입해 군정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장기발전의 동력을 이끌어 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명현관 군수는“내년에는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틀을 마련하는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다”며“올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20년, 30년 후를 준비한다는 각오로 전 공직자와 군민들의 힘을 모아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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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2만 5천여 건 추가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의 영양성분 데이터 2만 5천여 건을 표준화하여 공공데이터 포털에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영양성분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하여 ’22년 6월부터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영양정보를 제공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9만 2천여 건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품목제조보고 시 영양성분을 품목제조보고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에 같은 기간 수집한 정보량에 비해 약 4배 많은 2만 1천여 건의 가공식품 영양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공식품뿐 아니라 피자·햄버거 등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조리식품 4천여 건에 대한 영양정보를 추가해 성장기 어린이 등의 영양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The 건강보험’ 식사 기록 콘텐츠 등과 같은 모바일 헬스케어 앱 개발에 식품영양성분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실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산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공공데이터로 개방하여 산업계, 학계 등은 기초자료 확보에 드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개방된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는 네이버 지식백과 등을 통한 영양정보 제공, 메디푸드 등 제품 개발과 건강관리 서비스(앱‧웹) 개발, 식품의 영양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국민과 기업, 연구자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맞춤형 건강·영양관리를 지원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푸드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