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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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수거·검사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집단급식소 : 기숙사, 산업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 * 집단급식소 : 기숙사, 산업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 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적합 이력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을 선정해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 쌀, 감자, 양파, 무, 배추, 콩나물, 상추, 양배추, 버섯, 고추, 파, 부추, 오이, 엇갈이배추 등 * 쌀, 감자, 양파, 무, 배추, 콩나물, 상추, 양배추, 버섯, 고추, 파, 부추, 오이, 엇갈이배추 등 ** 참나물, 상추, 깻잎, 머위, 부추, 고수(잎), 근대, 쑥갓, 파, 가지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8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9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 고춧잎, 배추, 부추, 양파, 열무, 참나물, 참외, 콩나물 등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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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설 명절 앞두고 물가안정에 총력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축산물시장을 찾아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요 농축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김 사장은 설 명절 연휴 하루 전인 8일에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여 사과, 배 등 주요 성수품의 공급 및 할인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성수품 수급관리와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에는 인천 서구에 소재한 인천축산물시장을 방문해 도소매 정육점 등 축산물 전문 취급점을 찾아 수급과 판매 동향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7일 전국 최대의 화훼 법정도매시장인 양재 화훼사업센터를 방문하여 생화도매시장 현장을 둘러보고, 야간 근로 경매사 등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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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4년 연속 종합 우수기관 선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업무추진 성과 평가에서 4년 연속 기관종합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무조정실이 6일 발표한 「2023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5개 평가부문(주요정책, 정부혁신, 규제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중 정부혁신, 규제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차관급 기관은 ▲국민불편 해소 ▲신산업규제 개선 ▲정부 효율성을 제고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식약처는 인공지능(AI)·바이오 분야의 신산업 규제혁신 성과 등을 높게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도입으로 그간 검사관이 하던 수입식품 신고서류 검토를 자동화하는 디지털 기반의 업무혁신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서류검사에 소요되던 처리 기간을 단축(평균 1일→5분)하여 고위험 제품 중심으로 수입식품 검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동시에,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통관시간이 단축되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었다. 대체식품의 용어‧기준을 마련하고,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절차‧사후관리 체계화 등 신기술 적용 제품의 제품화를 지원해 식의약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제품 선택권을 확대했다. 아울러, 모바일로 생리용품, 의약품 등 생필품 정보를 문자, 음성, 수어영상으로 제공하고,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했다. 마약과의 전쟁, 수입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소통 채널로 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비위생 칭다오 맥주 등 국민 관심 이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였다. 또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민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천 개의 국민 댓글을 반영하여 국민 참여형 콘텐츠인 ‘국민 안심소리’를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식의약 정책 인지도‧이해도를 향상시켰으며, 정책의 신뢰성도 확보했다. 콜레라 백신 등 대체의약품이 없는 희귀·필수의약품의 공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용 콜레라 백신을 조건부로 품목허가하여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였다. K-라면에 적용되던 유럽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 식품 규제기관을 여러차례 직접 방문하고 우리 제품의 안전성을 적극 설명하여 18개월만에 다시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식의약 안전에 대한 국민 체감 정책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노력 등을 인정받아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해 올해도 식약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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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 지난해보다 낮아져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지난 1월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인 지원을 추진하여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가격을 작년보다 3.2%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정부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하여 16개 성수품 총 256천 톤(당일까지 계획대비 105.2%, 평시대비 1.5배)을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하였다. 특히 가격이 높은 사과․배의 경우 설 1주일 전부터 제수용 3개들이 90만 팩에 대해 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하였고, 실속 선물세트 10만 개를 준비하여 시중가 대비 15~2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였다.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총 9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대형‧중소형 마트 등과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였으며, 정부가 1인당 2만원 한도로 30% 할인을 지원하고 참여업체가 추가 할인하여 소비자는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었다. 설 명절 직전 사과․배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지원 예산 1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최대 40%까지 할인을 지원하고, 2월 1일부터는 대형마트와 협업하여 사과․배를 반값 이하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충북 00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월 6일 00마트를 방문하여 제수용 사과와 배를 구입하였다. 표시된 마트 행사가격에서 추가로 정부할인과 카드할인까지 받으니 실제로는 5~6천원 정도 할인되어 사과는 3개들이를 7,790원에, 배는 3개들이를 10,900원에 구입하게 되어 차례상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전통시장에서도 제로페이 앱에서 1인당 3만원 한도로 30%(수산물은 4만원 한도, 2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었고, 120개 전통시장(수산물은 85개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하는 행사도 진행하였다. 경북 00군에 거주하는 B씨는 명절 차례상에 올릴 수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주말인 2월 4일 인근 00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참조기 2만원어치, 문어 5만원어치, 명태포 2만원어치를 구매하였다. 이후 현장 환급행사장에 들러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고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받아 가족들과 저녁에 먹을 새우 등을 추가로 구매하였다. 현금 7만원으로 9만원어치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으로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16대 성수품의 소비자가격은 작년 설 전 3주간 평균 대비 3.2%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상재해로 생산이 감소한 사과(10.7%), 배(19.2%)와 전 세계적인 생산감소를 겪고 있는 오징어(9.9%) 등 가격이 전년보다 다소 높았으나, 소고기(△2.8%), 돼지고기(△6.6%), 계란(△11.3%) 등 축산물과 갈치(△11.0%), 명태(△7.6%) 등 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전체 가격 하락세를 이끌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사과‧배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이 감소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와 생산자‧유통업계가 힘을 모아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완화되었다.”라며, “설 이후에도 농축산물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수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해수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노력한 덕분에 수산 성수품 물가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설 이후에도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비롯한 민생안정 대책을 쉬지 않고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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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설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앞장!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노선 부사장(왼쪽), 한국사랑나눔공동체 이은덕 이사장(오른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설 명절을 앞두고 7일 사회복지단체 한국사랑나눔공동체(이사장 이은덕)를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공사는 지역 내 복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기부금 또한 어린 미혼모 가족을 위한 식료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해 따스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노선 부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때”라며,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이웃사랑 나눔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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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맞아 오유경 식약처장 지역사회 나눔 참여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2월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청주육거리종합시장’(청주시 소재)에서 명절 식품 유통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청주 지역 내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전통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통시장이 지역 주민에게 신선한 식재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먹거리 안전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식약처도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유경 처장은 아동보호시설 해오름집(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쌀,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작은 정성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나눔을 실천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식약처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해마다 오송지역 이웃과 소통하며 나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웃과 따뜻한 정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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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설 명절 맞아 한국한센총연합회·군부대에 기부금·위문품 전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왼쪽 5번째), 한국한센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왼쪽 4번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과 국군장병에게 위로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6일 한국한센총연합회(회장 이길용)와 육군 제3보급단을 방문해 기부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공사는 한센인의 경제 자립과 복지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5월에는 ‘제20회 한센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한센인들의 인권·복지 증진 방안과 사회통합 실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한센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한센인들이 차별과 편견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공공기관 차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번 기부금 전달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활동으로 명절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ESG경영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같은 날 육군 제3보급단에도 방문해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장병들을 격려하며 위문품을 전달하고, 군 급식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김 사장은 “공사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장병들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국군장병의 건강이 곧 국가안보라는 마음으로 우리 군과 지속 협력해 우수한 식재료 공급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위문품은 우리 땅에서 자란 국산 밀을 사용한 다양한 과자 제품들로, 수입 밀 과자에 비해 수입·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저탄소 식생활 실천과 건강에 좋은 국산 밀 과자 제품을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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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차례상 차림비용은 작년보다 0.7% 높은 수준,10대 성수품 가격은 작년보다 3.1% 낮은 수준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3일 앞둔 시점에서 설 차례상 차림비용과 농축산물 가격이 너무 높아 국민 부담이 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먼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설을 4일 앞둔 2월 6일 실시한 설 차례상 차림비용은 평균 309,641원으로 지난해 설 5일 전보다 0.7% 상승하여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통시장은 283,233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상승한 반면, 대형유통업체는 336,048원으로 지난해보다 1.1% 하락하였다. 다만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15.7%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을 앞두고 aT 등 6개 기관‧단체에서 설 차례상 차림비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각 기관‧단체별로 조사 품목의 규격 및 비율, 조사 지역 및 장소, 정부 할인지원 반영 여부 등이 상이하여 조사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T는 전국 23개 도시의 전통시장 16개, 대형유통업체 34개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반면, 다른 기관‧단체는 전국 7개 도시 25개소, 서울 7개 자치구 25개소, 서울 25개 자치구 90개소 등 대부분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한, aT는 1983년부터 농수산물 가격정보를 전국 단위로 매일 조사하는 국내 유일한 기관으로서 조사 품목은 성균관 석전보존회 등의 자문을 거친 차례상 한 상 차림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다른 기관․단체는 4인 또는 6~7인 가족 기준으로 22개 품목에서 3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농식품부가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농식품부 소관 10대 설 성수품의 평균 소비자가격(aT 조사)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상재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사과(11.1%)와 배(19.5%)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상황이나, 소고기(△2.7%), 돼지고기(△6.5%), 계란(△11.3%) 등 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전체 가격의 하락세를 이끌고 있다. 사과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지난 2일 발표한 통계청의 1월 소비자물가 조사결과와 aT의 소비자가격 조사결과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정부의 할인 지원, 대형마트 등의 회원 할인 등이 aT 조사에서는 반영이 되고 통계청 조사에서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aT조사에서 정부 할인지원 가격을 반영하는 이유는 도매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체감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할인지원 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 전까지 성수품 확대 공급, 정부 할인 지원 강화 등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하여 10대 성수품을 194천 톤, 평시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 공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2월 6일 현재 계획 대비 107%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설 명절 기간 농축산물에 대한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0% 할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설까지 남은 1주일 동안 1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가격이 높은 사과‧배 등에 대한 할인을 최대 40%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가격이 안정적인 축산물의 경우에도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하여 1월 29일(월)부터 2월 9일(금)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29개 업체, 1,885개 매장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판매하는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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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곡물 수급의 안정적 방안 모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6일 경기도 평택항에 위치한 ㈜태영그레인터미널(대표 여태현)을 방문하여 곡물 하역 및 저장시설을 둘러보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곡물 수급의 안정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나아가 동북아 식량·식품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되는 항만에 물류·저장 시설과 식품 가공공장을 집적하는 전략비축기지인 ‘식량·식품 종합 가공 콤비나트’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태영그레인터미널은 평택항 양곡전용부두에 위치해 있으며, 7만 톤급 곡물모선이 접안이 가능하다. 또한 비산먼지발생방지를 위한 완전 밀폐형 컨베이어 등 친환경 하역시설을 운영중이다. 이어, 인천 서구에 소재한 국내 최대 양곡전용 스마트 저온 창고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부신물류를 방문하여 정부양곡 보관 실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품위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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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초보아빠 육아의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7일(수) 육아 정보와 연령별 발달 정보 등이 담긴 「초보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 개정판(7판)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육아가이드는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교수?아동청소년상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다. ▲임신 전 준비사항부터 ▲남편과 아빠로서 알아야 할 아이의 연령별 발달 정보 ▲위급상황 시 대처법 ▲수면교육 ▲아빠표 놀이법 및 ▲이유식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히 이번 개정판은 달래지지 않는 아이의 떼쓰기, 아이의 스마트폰 노출 등 초보 아빠들이 많이 고민하는 육아 상황에 대하여 ‘올바른 양육을 위한 TIP(주요내용 소개 ☞붙임2 참조)’ 코너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였으며, 지난 9월에 진행된 ‘좌충우돌 아빠들의 육아일기 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도 5편 수록하였다. 개정판 책자는 임신?출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에 배부(6,000부)할 계획이며,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배너)를 통해 책자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3,000부 한정, 소진 시 신청마감) 또한 온라인으로 자료를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표 누리집에 게재한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심혈을 기울여 본 개정판을 준비해 시중의 어느 육아책 못지않게 알찬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라며, “보다 많은 아빠들이 가이드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