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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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 장애인의 날(4.20) 함께 해요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는 4월 18일(목), 11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제44회 장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복지 유공자, 장애인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기념동영상 상영,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정부포상 및 정부시상 등이 이루어졌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국민훈장 3명, 국민포장 4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등 총 18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포상을 전수하였다. 고선순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중앙회장은 장애부모 어려움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조창영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개정, 장애인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이이헌 (사)부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협회 회장은 정신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였다. 또한, 안미자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처장, 윤경열 사회복지법인 행복원 대표이사, 김영식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박성열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회장이 국민포장을 수상하였으며, 김금자 송죽원 원장이 대통령 표창을, 김지욱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센터 시설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대표로 수상하였다. 한편, 김유경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나눔챔버오케스트라 연주자, 박종언 前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 황재연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이 올해의 장애인상을 수상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에서“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없는‘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라며,“올해부터는 장애인 권리를 더 넓게 보장하고, 돌봄부담은 덜어내는 다양한 정책들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장애가‘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며, “264만 장애인 여러분의 삶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보듬어, 한분 한분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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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건강, 나의 권리’ 건강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4월 5일(금)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보건의료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총 250명*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훈장 5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13명, 국무총리 표창 17명, 장관 표창 210명 먼저,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미국감리교회 고(故) 로제타 홀(Rosetta Hall) 의료선교사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내한하여 43년간 의사로서 가난한 여성, 어린이, 장애인 환자를 치료했다. 특히, 1928년에는 현(現)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설립했으며, 현(現)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전신인 동대문부인병원 설립에 기여하는 등 여성의료인 양성과 사회적 약자 치료에 헌신한 공로가 인정됐다. 훈장은 강경신 로제타 홀 기념관 관장(인천 기독병원 원목실장)이 대리 수상하였으며, 고(故) 로제타 홀 선교사가 가족과 함께 안치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보관될 예정이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 독감백신 공장을 건립하고, 2023년 2,980억 원의 규모로 일본에 알레르기 치료제를 수출하는 등 국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크게 기여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석좌교수는 간이식 수술 세계 최다 집도의(8,500회 이상)로 간이식과 간담도외과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이루었고, 2000년 세계 최초로 고안한 ‘2대 1 생체 간이식’은 간 기증자와 수혜자 범위를 넓히는 등 새로운 수술법으로 세계 간이식계를 선도한 공로가 인정됐다. 샘글로벌봉사단을 설립해 매년 소외이웃 1,000여 명에게 무료로 주말 진료를 제공하고, (사)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설립해 아프리카 극빈지역에서 에이즈 예방사업, 영양강화 사업을 추진한 고(故) 박상은 안양샘병원 의사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였고, 구영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권역센터와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27년간 우리나라 구강 공공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여 옥조 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오늘 보건의 날 슬로건처럼 ‘나의 건강, 나의 권리’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며,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유공자 여러분께 아낌없는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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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본격 개시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이하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참여전문의 명단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각 네트워크에 최종 확정된 참여자 명단을 전파하고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시하였다. 네트워크는 두 가지 유형으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기관 간 네트워크와 전문의 기반 인적 네트워크의 두 종류가 있다. 최종 확정된 네트워크의 수는 기관 간 네트워크 10개 팀, 인적 네트워크 55개 팀이다. 네트워크 간 소통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이 지난 2월 26(월) 개통됨에 따라,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들은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시범사업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인적 네트워크의 경우 최종적으로 55개 팀에서 1,317명이라는 많은 수의 전문의들이 참여함에 따라 각 네트워크가 3월 8일(금)까지 참여 명단을 제출하여 이날 명단이 확정되었다.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2024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각 기관은 네트워크 구성·운영·유지를 위한 연차별 지원금을 매년 사전에 일괄 지급받고 연차별 성과평가에 따라 추가지원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비록 최근 의료 현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네트워크 시범사업이야말로 중증·응급 대응 부담 완화를 위한 자원 최적화가 주요 목표인 만큼, 각 네트워크 간 심뇌혈관질환의 치료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치료 골든아워 사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심뇌혈관질환의 최종치료까지 시간 단축과 치료성과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이번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고, 운영 과정에서 보완점도 적극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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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의 촘촘한 돌봄환경 조성 위한 현장 의견 청취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시ㆍ도별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을 만나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늘봄학교 시행과 관련하여 학교 밖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학교와 학교 밖 돌봄서비스 정책 간 연계ㆍ협력 방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 추가 배치 지원* ▲다문화 아동 대상 출석 인정 특례 도입** ▲지역아동센터 평가등급 간소화 등 제도 도입을 통해 아동 돌봄 질 제고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25인 이상 지역아동센터 법정종사자 외 1명 인건비(전일제 생활복지사 기준) 추가 지원 **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아동의 경우 친인척 경조 혹은 보호자 모국 방문 등으로 출국 시 연간 30일 이내 출석 인정 이날 이기일 제1차관은 “아동의 돌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학교 밖 돌봄서비스의 중심인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학교 돌봄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장소 어디에서나 질 높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학교와 학교 밖 돌봄의 질에 차이가 없도록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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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3년 기금운용 수익 126조 원, 수익률 13.59%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월 28일(수)에 2024년도 제1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략적 자산배분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았다. 먼저 2023년 국민연금기금 결산 결과, 기금 순자산은 1,035조 8천억 원(’23년 말)이며, 2022년 대비 약 145조 원이 증가하였다. 순자산 증가액 145조 원은 2023년 기금운용 수익 126조 원과 보험료 수입(58.4조 원)에서 급여지급액(39조 원) 차감 후 적립된 19조 3천억 원 등이다. 2023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13.59%(금융부문 수익률은 14.14%)로 기금운용본부 설립(’9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자산별로는 국내주식 22.12%, 해외주식 23.89%, 국내채권 7.4%, 해외채권 8.84%, 대체투자 5.8%로 국내외 주식의 높은 수익률이 기금 운용 성과를 견인하였다.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2023년 말까지 기금 운용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92%, 운용 누적 수익금은 총 578조 원으로 기금 적립금의 55.8%를 차지한다. 기금위는 올해 1,000조 원의 기금 규모에 맞는 운용체계와 운용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기금운용 개선 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간다. 우선, 신속하고 유연한 투자결정을 위해 자산배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등 전략적 자산배분 체계를 개편한다. 기준포트폴리오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조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써 중장기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미 미국 CalPERS와 캐나다 CPPI 등 해외 주요 연기금에서도 도입?운용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체계와 연계된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등이 함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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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 방안 논의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24년 상반기 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지도전문의 배치 확대방안 등도 조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폭언, 갑질 등에 노출된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공의 전담 권익 보호창구를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책 마련 및 이행 과정에서 전공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전공의들의 장시간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련·근무여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전공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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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초보아빠 육아의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7일(수) 육아 정보와 연령별 발달 정보 등이 담긴 「초보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 개정판(7판)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육아가이드는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교수?아동청소년상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다. ▲임신 전 준비사항부터 ▲남편과 아빠로서 알아야 할 아이의 연령별 발달 정보 ▲위급상황 시 대처법 ▲수면교육 ▲아빠표 놀이법 및 ▲이유식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히 이번 개정판은 달래지지 않는 아이의 떼쓰기, 아이의 스마트폰 노출 등 초보 아빠들이 많이 고민하는 육아 상황에 대하여 ‘올바른 양육을 위한 TIP(주요내용 소개 ☞붙임2 참조)’ 코너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였으며, 지난 9월에 진행된 ‘좌충우돌 아빠들의 육아일기 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도 5편 수록하였다. 개정판 책자는 임신?출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에 배부(6,000부)할 계획이며,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배너)를 통해 책자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3,000부 한정, 소진 시 신청마감) 또한 온라인으로 자료를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표 누리집에 게재한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심혈을 기울여 본 개정판을 준비해 시중의 어느 육아책 못지않게 알찬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라며, “보다 많은 아빠들이 가이드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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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위한 응급의료체계 점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18일(목)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가 개최되는 강릉 선수촌과 강릉아산병원을 방문하여 의료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강릉선수촌 내 메디컬클리닉*을 방문하여 대회 기간 의료체계 운영계획을 확인하면서, 대회 기간 차질 없는 의료지원과 함께 의료인력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올림픽 병원**으로 지정된 강릉아산병원을 방문하여 대회 기간 응급의료 체계와 병상?인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조규홍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이번 청소년동계올림픽이 미래세대의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촘촘한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후송되는 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시 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신속하게 출동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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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 성과교류회' 개최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오는 12월 6일, 제주에서 "2023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 융합을 위한 상호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 목표인 이 사업은 복지부와 교육부의 부처 협업을 통해 2022년부터 진흥원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총 5개 대학의 사업단을 선발하여 지원 중이다. 성과교류회 개최에 앞서 진흥원은 ‘2023 의료 인공지능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신규로 개최하여 학생들로부터 보건의료 현장 문제점에 대한 인공지능(AI) 활용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끌어낸 바 있다. 이번 "2023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 성과교류회"에서는 총 9개팀의 시상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3팀의 우수 아이디어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발표된 우수 아이디어 중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경우, 아이디어 실현 연구활동비를 사업단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과교류회에서 사업단별 융합인재 양성 교육 혁신 사례 및 학생들의 프로젝트 참여 사례 발표가 있은 후에 미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의 패널토론도 진행된다. 특히, 싱가포르 난양공대 박승민 교수의 인공지능 스마트 변기 연구개발 활동 경험과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기술의 다양한 적용 가능성에 대한 강연도 마련되어 있다. 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AI의 융합은 혁신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과정이다."며, "5개 사업단을 통해 양성된 융합인재가 혁신 실현에 기여하고, 또 그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성과교류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행사 참석을 통해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융합인재 양성과 혁신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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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요량이 급증하여 공급량이 부족했던 소아천식약(2개사, 2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필수 항생제 등 6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함으로써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하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기 지정된 6개 품목도 원가를 반영하여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이로써 2023년 1~11월까지 총 26개 품목 약가 인상, 37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등을 통해 총 63개 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자궁내막암 치료제 및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2개 품목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